맞습니다. 지금 대통령 부동산 매매의 적법성을 따지는게 아니잖아요.. 부동산에 투기 세력 자금 몰려서 상승하는거 막자고, 토허제 확대해서 실거주 의무 강화하고, 재건축 조합원 권리 승계 안되게 막은거 아닌가요? 실거주 의무 떄문에 2월에 매수자 나타났어도 10월 만기 세입자 있어서 토허제 허가도 못받고 거래 불발되었죠.. 현정부가 말하는 부동산 투기 세력인 매수자 편의를 봐주면서 조합원 권리 승계 되도록 잔금도 다 안받고 근저당설정해서 소유권 먼저 넘겨주는게.. 매수자 편의를 봐준다는게.. 매수자가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 따서 시세차익 많이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준 꼴이 아닙니까??
베린이탈출원해요
IP 211.♡.227.192
07-21
2026-07-21 17:5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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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매도하는게 목표라면, 실질적으로 저 방법 밖에는 없지 싶어요. 매수자가 재건축이익도 누려야 하고, 잔금은 치를 수 없는 상황이고(매수자도 살고 있는 집 팔고 들어와 살아야 하니) 가운데 븡 뜬 돈을 은행에서도 빌릴 수도 없고.
저 단지의 경우 매도자도 없고(재건축 이익 포기할 사람이 없고) 매수자는 당연히 없죠.
다만, 이렇게 복잡하게 겨우 겨우 매도를 하게끔 만든 규제가 너무 과도하지 않냐는 문제의식은 정부도 체감해야 합니다. 이런 괴상한 방식이 아니면 거래가 될 수 없는 현실인데 다주택자들이 무슨 수로 매도를 해서 공급을 늘리냐는거죠.
절대민주
IP 106.♡.231.134
07-21
2026-07-21 18: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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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린이탈출원해요님 잼통은 매수자의 재산권만 지켜주지말고, 온갖 규제로 재산권 침해당한 국민들도 좀 생각했으면 좋겠네요
국가직공무원들은 발령나서 3년 근무하고 이동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집을 사거나 팔지 않고 대도시에 집을 구하고 집에서가까운 곳 발령나면 출퇴근하고 멀리 발령나면 관사나 원룸에서 생활하던데 이 공무원들은 비거주 1주택자인지, 거주 1주택자인지 부터 분명히 해야 합니다. 광역시 인근 도지역에 속해서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대부분 집은 광역시에 있습니다. 이글에서는 발령나서 집나두고 관사에서 생활하는 공무원은 모두 비거주 1주택자로 보는 것 같이 느껴지네요. 지금까지 발령나서 관사에 생활하는 곰무원들을 비거주 1주택자라고 비판하는 경우는 보지 못했습니다.
빙고맨
IP 58.♡.166.120
07-21
2026-07-21 19:5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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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이아데스님// 아니요 공무원을 염두에 둔 비거주 1주택자를 얘기한게 아닙니다 갭투자로 비거주 1주택자을 한 사람들을 얘기한겁니다
그들은 무엇을 잘못했길래 악마가 되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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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니 뭐니 미사여구 붙여가며 적페로 몰고 때려잡아야 속이 시원한거 아니겠습니까
사회주의 혁명 해야죠
다만, 그 과정에서 스스로 만든 온갖 규제에 둘러싸여 꼼수를 쓰지않으면 안되는 상황을 맞은거죠.
전화위복이 아닐까 합니다
비난 보다는 결정권자의 고충이라는 면에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명답으로 보입니다
가장 노말한 부동산 정책의 계기가
되었으면 하네요
그런 불합리한 규제를 시행한 수장인데요?
부동산에 투기 세력 자금 몰려서 상승하는거 막자고,
토허제 확대해서 실거주 의무 강화하고, 재건축 조합원 권리 승계 안되게 막은거 아닌가요?
실거주 의무 떄문에 2월에 매수자 나타났어도 10월 만기 세입자 있어서 토허제 허가도 못받고 거래 불발되었죠..
현정부가 말하는 부동산 투기 세력인 매수자 편의를 봐주면서 조합원 권리 승계 되도록 잔금도 다 안받고 근저당설정해서 소유권 먼저 넘겨주는게.. 매수자 편의를 봐준다는게.. 매수자가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 따서 시세차익 많이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준 꼴이 아닙니까??
저 단지의 경우 매도자도 없고(재건축 이익 포기할 사람이 없고) 매수자는 당연히 없죠.
다만, 이렇게 복잡하게 겨우 겨우 매도를 하게끔 만든 규제가 너무 과도하지 않냐는 문제의식은 정부도 체감해야 합니다. 이런 괴상한 방식이 아니면 거래가 될 수 없는 현실인데 다주택자들이 무슨 수로 매도를 해서 공급을 늘리냐는거죠.
대통령이 얘기했던데로
더 싸게 팔면 됩니다
정책 지향점과 대치된다고 막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정책 입안자가 정책 지향점과 대치되는 행동을 했는데도
따지고 들면 불법이 아니니 그래도 괜찮다고 쉴드 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야… 결국 정의를 따르는게 아니라,
우리편 네편이냐에 따라,
아주 그냥~ 헐뜯고~ 똥꼬 핥고~ 그랬던거구나… 라는 것을 확인했을 따름입니다.
이번 일을 윤석열이 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지금 쉴드 치는 분들, 아마 제일 먼저 들고 일어나 분기탱천했을 겁니다.
대도시에 집을 구하고 집에서가까운 곳 발령나면 출퇴근하고 멀리 발령나면 관사나 원룸에서
생활하던데 이 공무원들은 비거주 1주택자인지, 거주 1주택자인지 부터 분명히 해야 합니다.
광역시 인근 도지역에 속해서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대부분 집은 광역시에 있습니다.
이글에서는 발령나서 집나두고 관사에서 생활하는 공무원은 모두 비거주 1주택자로 보는 것 같이 느껴지네요.
지금까지 발령나서 관사에 생활하는 곰무원들을 비거주 1주택자라고 비판하는 경우는 보지 못했습니다.
갭투자로 비거주 1주택자을 한 사람들을 얘기한겁니다
그들은 무엇을 잘못했길래 악마가 되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