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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단독] 이재명 집 매수인 “대통령 모른다, ‘근저당 매도’는 정상 거래” 57

9
2026-07-21 17:08:04 61.♡.30.54
작은희망,비록

https://v.daum.net/v/20260721160307171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 분당 아파트를 매수한 A씨가 “‘근저당 매도’는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단지에서는 흔하게 이뤄지는 정상적인 거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분”이라며 특별한 관계는 없는 사이라고 강조했다.

A씨는 오는 10월 자신의 아파트가 팔리면 잔금 약 17억원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한다. 일각에서 거론되는 분당 지역의 환경단체 회원은 아니라고 한다.

매수인 A씨는 21일 국민일보와 만나 “기존 집을 내놓고 양지마을 매물을 보고 있었는데 이 대통령 매물이 나와서 이뤄진 정상 거래”라고 강조했다.

근저당 매도 논란과 관련해서는 “지금 집을 팔아야 잔금을 내는데 재건축 조합 문제 때문에 대통령께서 제 사정을 봐주신 게 맞다”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양지마을 단지에 그런 거래가 상당히 많다.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다. 재건축 조합원이 되려면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대상의 경우 조합설립 혹은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이전까지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어야 매수자가 분양권 승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 아파트의 경우 7월 30일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예정이다.


라고 합니다.

작은희망,비록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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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께 열정과 애정을 배울 수 있고,
문재인 대통령께 인내와 의리를 배울 수 있고,
이재명 대표께 희생과 불의와의 타협없음을 배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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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57]
-루시엘-
IP 1.♡.133.145
07-21 2026-07-21 17:09:18
·
에휴 ㅇㅂ들 다 튀어나오더만
무지성 지지 합니다. 대통령님
쉐어라이프
IP 58.♡.255.68
07-21 2026-07-21 17:09:34
·
구질구질합니다.
깔끔하지 못하네요.
tirpleA
IP 118.♡.4.197
07-21 2026-07-21 17:09:44
·
그러게요 분당 살던 60대 이모씨의 거래였다면 별 일 아니었을 수 있겠습니다
아이코닉
IP 211.♡.40.157
07-21 2026-07-21 17:10:21
·
뭐가 문제죠? 참 사람들 한가하네요.
손가락혁명
IP 125.♡.199.3
07-21 2026-07-21 17:16:28
·
@아이코닉님 근저당 문제삼는분들에게 내란도 그렇게 욕하라고 해보세요 당황해서 어버버 하는게 귀엽습니다
장수말벌
IP 106.♡.128.122
07-21 2026-07-21 17:11:12
·
전세끼고 잔금은 근저당 잡아주고.
0원으로 집 산 케이스인데
이걸 대통령이 도와준꼴.
유소년
IP 103.♡.243.229
07-21 2026-07-21 17:15:43
·
@장수말벌님 공감리스트 참고하기 좋네요. 구름 씨 같은 댓글 감사합니다.
코럼
IP 61.♡.72.218
07-21 2026-07-21 17:37:02
·
@장수말벌님
3개월뒤에 전액 납부하는데 그건 너무 과한 해석이죠.
스쿠라지
IP 140.♡.29.1
07-21 2026-07-21 17:15:21
·
사금융으로 거래한 만큼 매수인에 대한 국세청 조사는 엄격히 시행해야 나중에 잡음이 덜할거 같네요
일산누렁이
IP 140.♡.29.1
07-21 2026-07-21 17:16:16
·
문제 없네요 불법도 아니고요
손가락혁명
IP 125.♡.199.3
07-21 2026-07-21 17:16:50 / 수정일: 2026-07-21 17:17:24
·
저 구매자분이 말한대로 흔한 거래 방식이고 법적으로 아무문제 없죠

소위 말해서 진짜로 문제 삼으니 문제가 되는 그런거죠
mirabo
IP 113.♡.45.127
07-21 2026-07-21 17:16:59 / 수정일: 2026-07-21 17:17:48
·
돈이 없으면 알아서 융통해와서 현금 갖고 와서 집을 사고 팔아야지

집값 낮춰 팔기 싫어서 편의를 봐주고, 누군가의 조합원지위는 지켜주고 싶어서 사정봐주는 사람이 어떻게 부동산 개혁이니, 정의니 외치는지 참 ㅋㅋㅋ
유소년
IP 103.♡.243.229
07-21 2026-07-21 17:19:50 / 수정일: 2026-07-21 17:20:09
·
@mirabo님 오랜만에 활동 환영합니다 ㅎㅎ
mirabo
IP 113.♡.45.127
07-21 2026-07-21 17:20:33
·
@유소년님 21년에 가입한게 뭐 문제되나요?
mirabo
IP 113.♡.45.127
07-21 2026-07-21 17:22:24
·
@유소년님 아니 오랜만이건 뭐건 틀린말 했나요?

ltv, dsr 충분히 다 맞춰서 집살 여력 있는 사람들은 대출 규제해가면서, 현금 모을때까지 집사지 말라는게 이 정부 기조 아니에요?
저 매수자는 당장 현금 없는 주제에 뭔데 집을 사나요?
유소년
IP 103.♡.243.229
07-21 2026-07-21 17:23:02 / 수정일: 2026-07-21 17:23:14
·
@mirabo님 님이 마음씨 좋은 매도자 못 만난 게 문제지 이재명 대통령 매도거래는 아무 문제 없는데요?
mirabo
IP 113.♡.45.127
07-21 2026-07-21 17:24:36
·
@유소년님 저 매수자 말고 다른 현금들고올 매수자 찾아서 팔면 되지 왜 꼭 저 매수자 편의 봐가면서 팔아야되는데요? 그게 이 정부 정책기조랑 맞나요? 불법이 없었으면 다 괜찮나요?
그럼 토허제는 왜 지정하고 갭투기는 왜 막고, 전세는 왜 없애요?
mirabo
IP 113.♡.45.127
07-21 2026-07-21 17:25:18
·
@유소년님 전세는 사금융이라서 없어져야할 제도인데, 근저당 잡고 집주인 단기대출 해주는건 착한 사금융인가요?
유소년
IP 103.♡.243.229
07-21 2026-07-21 17:42:22 / 수정일: 2026-07-21 17:45:42
·
@mirabo님 2월말: 정치적으로 집 팔라는 대내외적 요구로 집 내놓았으나 10월 퇴거 세입자 있어서 토허 안 나오니 본계약 체결 못하고(매수자 4개월 이내 입주) 매수약정까지만 체결. 조합설립인가 전까지 매수자가 등기치면 조합원 지위 양도 가능. 현금박치기 할 사람이 와도 계약 못함. ->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라 10월 세입자 만기퇴거시 잔금, 입주하는 것으로 진행

5월중: 비거주 1주택자 매물 토허 입주유예 규제완화로 현금박치기로 팔 수 있게 됐으나, 아직 재건축 일정은 미지수. 기존 매수약정자랑 그대로 거래하기로 함. 만약 이때 다른 사람한테 팔았으면 이재명 자기 집 팔려고 규제 완화했다는 비난만 더 들었을 것이고요.

7월초: 추진위에서 이제 신탁사 세우고 사업시행자지정(=조합설립인가에 준함)한다고 함. 30일 이내 지정 처리되면, 조합원 지위 양도 안 되므로 매수자는 급하게 등기쳐야 하는 상황이 됨.
(이재명의 선택) -> 몇 달 기다린 매수약정자 생까고 다른 사람 구해서 현찰로 판다 or 매수약정자도 집 내놓고 난처한 상황에 잔금 미루는 조건으로 거래한다. 둘 중 매수자 사정 봐줘서 후자를 고른 것 뿐이죠.

그냥 뭘 해도 욕하려고 난리부르스 쳤을 거면서 뭘 온당한 비판인 체 하는지 모르겠네요 ㅎㅎ
waps
IP 39.♡.77.124
07-21 2026-07-21 18:12:47
·
@유소년님 우회적인 방법이긴 하네요
mirabo
IP 113.♡.45.127
07-21 2026-07-21 18:52:38 / 수정일: 2026-07-21 19:04:39
·
@유소년님 사연많은 부동산 거래가 대통령 하나뿐인가요?
본인이 주장한 대로 대출끌어다 사지말고(갭투기, 전세자금 등의 모든 사금융을 포함) 현금여력 있고 지금 당장 실거주할 진짜 집이 필요한 사람들만 거래하는 환경을 스스로가 보여주면 됩니다.
이런 저런 사연 붙이지 말고 일반인도 아니고 국가의 모든 부동산 정책의 총 책임자가 왜 본인 말에 위배되는 행동하는지 이해가 안가고요
강남 복덕방 아줌마들이나 쓰던 편법 부동산 거래 방식을 대통령이 전국민에게 제대로 홍보시켜주어서 많은 국민들에게 귀감을 보여주니 참 자랑스럽네요.
mirabo
IP 113.♡.45.127
07-21 2026-07-21 18:55:00
·
@유소년님 일반 국민들은 대출 심사받던것도 하루아침에 대출 제한 걸어버리고, 집값 안정화를 위한 대승적 결단이니 다들 이해하라 이런식이면서, 본인 집 매수자는 재건축 분양권 얻게 해주려고 편의 봐주는게 당당하신가보네요
니나모
IP 118.♡.7.204
07-21 2026-07-21 17:19:23
·
처음부터 매수자가 누구인가 보다는 토허제,대출규제가 있는 상황에서 해당 규제들을 시행한 대통령이 이런 우회적인 방법으로 매매한게 옳은가에 대한 비판이 많았죠.

혹시라도 매수자가 지인이었으면 더 큰 비판이 있었을텐데 그건 아니라니 다행입니다.
vsmadm
IP 210.♡.232.133
07-21 2026-07-21 17:19:38
·
아무렴요 불법은 아니죠! 정상 거래 맞습니다! 쉴드치실분들은 열심히 실드쳐주시고.. 뭐.
바라보는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지가 중요하겠죠 뭐
콩심었어
IP 58.♡.246.28
07-21 2026-07-21 17:20:02
·
“ 재건축 조합원이 되려면 어쩔 수 없다 ”

음… 이건 투기입니까 실수요입니까?
유소년
IP 103.♡.243.229
07-21 2026-07-21 17:20:58
·
@콩심었어님 실거주 1주택이 왜 투기죠 ㅎㅎ? 나중에 신축 아파트 거주하는 방법 중 하나인데요.
콩심었어
IP 58.♡.246.28
07-21 2026-07-21 17:23:00 / 수정일: 2026-07-21 17:23:47
·
@유소년님
집은 거주하는 곳이지 차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면서요.
저 집만 집이 아니고, 집은 분당에 널려 있는데
근데 하필 저 단지의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얻기 위해 노력을 했네요.
유소년
IP 103.♡.243.229
07-21 2026-07-21 17:33:17 / 수정일: 2026-07-21 17:33:35
·
@콩심었어님 집은요. 투자가치 거주가치가 혼재된 물건입니다. 일단 투기=투자 유의어라는 점 기억하시고, 투기는 "주관적으로" 부정적 의미를 덧씌운 것이죠. 매수자가 투기했나요? 신축 살고 싶으면 신축 아파트 사야 하는데 재건축 물건 사서 투기라고 하는 거면 님이 그렇게 생각하면 님 기준에선 투기죠.

그런데 재건축 물건도 사업 리스크도 있고 추가분담금도 있고, 비싼 돈 주고 썩파트 들어와서 고생해야 하는 기간과 금융비용도 들고요. 그걸 감수하는 대신에 더 싼 가격으로 사는 겁니다.
코럼
IP 61.♡.72.218
07-21 2026-07-21 17:38:00
·
@콩심었어님
실거주니 실수요죠
콩심었어
IP 58.♡.246.28
07-21 2026-07-21 17:44:23 / 수정일: 2026-07-21 18:15:33
·
@유소년님
아.. 투자와 투기를 가르는 기준은 말장난일 뿐이군요…
부동산 거래에 따듯한 눈길을 보내시는 분들이 어제 오늘 클리앙에 갑자기 늘어난 기분입니다.
정부는 투기와의 전쟁 중인데 말이죠.

이번 일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이제 씨알도 안먹힐 것이라는 사실만 알아두십시오.
29억에 안팔릴 물건이었으면 이재명 정부의 의도대로 12억에 내 놨어야죠.

최근 집 값은 투기로 인한 비정상적인 집값이라면서요. ㅎㅎㅎ
유소년
IP 103.♡.243.229
07-21 2026-07-21 17:49:19
·
@콩심었어님 이재명 대통령은 바보가 아닙니다. 12억에 파는 건 바보죠. 대통령이 바보 아닌 거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ㅎㅎ
콩심었어
IP 58.♡.246.28
07-21 2026-07-21 17:52:49 / 수정일: 2026-07-21 18:00:21
·
@유소년님
[ 우리가 요런 정책을 사용하면 집값이 내려갑니다 ] 가 이재명 정부의 목표였잖아요.

올 초에 [ 요런 정책 ] 으로 강남 집값 떨어졌을 때 그렇게 홍보를 해 대더니ㅎㅎ
급매로 물건 던진 그 강남 사람들을 바보로 만들고 계시네요.

쉴드도 정도껏 하셔야죠. ㅎㅎㅎ
정부가 나서서 반값 아파트 만들어달라고 부르짖던게 클리앙의 최근입니다. ㅎㅎㅎ
그러기 위해선 보유세 10%씩 때려야 한다면서요 ㅎㅎㅎ

야 그런데 분위기가 갑자기 이렇게 바뀌네요.
[ 우리 대통령이 바보가 아님을 감사하세요 ] 라는 댓글은 제가 꼭 캡쳐해 놓고 보관하렵니다.

클리앙에는 정의가 있는게 아니라,
우리면 네편만이 있었을 따름이었어요 ㅎㅎㅎ
유소년
IP 103.♡.243.229
07-21 2026-07-21 18:05:35
·
@콩심었어님 문재인 탈원전 실드는 뭐 정의였나요? 쓸데없는 걸로 당 흔들지 말고 코드 안 맞으면 탈당하세요. 당원 아니면 말고요.
콩심었어
IP 58.♡.246.28
07-21 2026-07-21 18:09:52 / 수정일: 2026-07-21 18:15:54
·
@유소년님
클리앙이 민주당원 게시판이었나요?
착각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어떤 이의 정책목표와 행동의 다름 ]을 지적하는 글에 ‘민주당원의 이름으로!’ 라는 꾸짖음은 정중히 사양합니다~
화이팅입니다
IP 211.♡.57.41
07-21 2026-07-21 20:21:12 / 수정일: 2026-07-21 20:29:24
·
@유소년님 오
staier
IP 121.♡.156.113
07-21 2026-07-21 17:21:40
·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거래입니다

상식적인 관점의 비난은 각자의 입장에 따라 다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란당 지지자의 입장에 서서 대통령을 비난하겠다면 그 부분도 존중합니다
럼블럼블
IP 222.♡.56.164
07-21 2026-07-21 20:08:48
·
@staier님
('_')
IP 124.♡.13.160
07-21 2026-07-21 17:26:23
·
잔금유예하고 저당거는게 뭐가 문제죠?
빙고맨
IP 106.♡.207.49
07-21 2026-07-21 17:28:59
·
눈가리고 법적 문제없다하면 끝납니까 어휴정말 한숨만 나오네요
여기는 이제 외부 민심을 못따라가는 수준입니다
nicegoodnice
IP 121.♡.163.1
07-21 2026-07-21 17:32:57
·
근저당 대출 당연히 법적으로 문제 없죠. 그치만 그렇게치면 다주택, 갭투자, 자녀 절세 증여, 전세 제도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개인의 합리적 선택과 편법의 사이에서 줄타기를 할 뿐이죠.

그런데 수십년간 그 합법적인 행동들에 대해서 투기꾼들의 편법이네 불로소득이네 시장 교란 행위이네 하면서 온갖 규제 쏟아냈잖아요? 그래놓고 대통령은 강남 부동산 아지매들이나 떳다방에서나 추천하는 편법 테크 고스란히 탄 겁니다.

아무도 위법이라고 하지 않아요. 수십년간 악의 세력이라고 규정한 행동을 대통령 스스로 완벽하게 해냈기 때문에 이 난리인겁니다. 이제 부동산 정책 내면 시장에서 어떤 반응 보일거라고 생각하세요?
유소년
IP 103.♡.243.229
07-21 2026-07-21 17:51:53 / 수정일: 2026-07-21 17:52:31
·
@nicegoodnice님 번역: "아 이재명 집 못팔 줄 알았는데 아유 아유.. 저걸 파네 아유아유.. 못팔면 엄청 까대려고 준비중이었는데 너무 아쉽네요 아유.. 꼬투리라도 잡아야겠습니다."
nicegoodnice
IP 121.♡.163.1
07-21 2026-07-21 17:58:11 / 수정일: 2026-07-21 17:59:25
·
@유소년님 대통령의 내로남불과 향후 정권의 부동산 정책 명분 상실이라는 문제 제기에는 말 한마디 못하면서 그저 저급하게 비꼬기만 하는 모습을 보니.. 이게 지금 강성지지자들의 평균이라고 생각하면 참 씁쓸할 따름입니다. 국민들한테는 온갖 규제로 틀어막아놓고 대통령은 떳다방이나 하는 편법을 탄 것을 지적하니 꼬투리 정도밖에 이해를 못하십니까. 반박 하나 못하면서 조롱만 하는 모습을 보니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참 맞는 말인 듯 싶네요.
유소년
IP 103.♡.243.229
07-21 2026-07-21 18:00:35
·
@nicegoodnice님 이 건으로 이재명 비판하면 민주당 지지자 아니죠. 다른 당 지지자죠.
nicegoodnice
IP 121.♡.163.1
07-21 2026-07-21 18:05:54
·
@유소년님 더 말할 필요가 없는 분이엿군요 ㅎㅎ 네네
유소년
IP 103.♡.243.229
07-21 2026-07-21 18:06:38 / 수정일: 2026-07-21 18:07:05
·
@nicegoodnice님 다른 당 지지자랑은 저도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목적이 있는 사람이랑 말해 무엇하나요. 소개에 써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clieeennf
IP 118.♡.84.31
07-21 2026-07-21 17:33:12
·
본인 의견을 써보세요
Korines
IP 121.♡.136.35
07-21 2026-07-21 17:34:39
·
법적으론 문제가 없겠죠. 이때 까지 추진해온 부동산 정책취지와 다르게 꼼수를 써서 비판을 받는거죠.
그리고 매수자가 본인 거래를 문제있는 거래라고 실토하겠습니까? 개그도 아니고 참나
그럭저럭이요
IP 86.♡.155.254
07-21 2026-07-21 17:36:17
·
지금 논란의 본질이 매수매도인이 서로 아는 사이인지 아닌지가 아니잖아요.정부가 규제를 해놓고는 규제를 우회하는 거래를 했다는게 논란이 되는 건데 이렇게 대응을 하면 어떡합니까. 기름만 더 붓는 격이에요.
SkyblueBoy
IP 112.♡.196.5
07-21 2026-07-21 17:3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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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자분은 정부에서 그토록 악마화하던 부동산 투기꾼 아닌가요?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받고, 추후 부동산 시세 차익을 노리고 자금도 모자란 상황에서 근저당 잡고 부동산 투기성으로 매수한거지.. 이게 어떻게 실거주 실수요자 입니까? 거래자체가 문제라는게 아닙니다. 결국 사익을 위해 정부에서 그토록 악마화 프레임 씌운 투기성 거래를 도와준 꼴이 되지 않았습니까??
유소년
IP 103.♡.243.229
07-21 2026-07-21 17:56:32 / 수정일: 2026-07-21 17:5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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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blueBoy님 재건축 물건 사면 투기꾼인가요?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은 입주권 단기차익만 얻고 중도 차익실현 후 나가는 경우를 방지하려는 목적이고(고가 투자자들로 인해 사업 진행이 어려워지는 경우 등 방지) 가능한 실거주자만으로 조합원을 구성하려는 게 목적입니다. 한번 발 들이면 몇 년 동안 꼼짝없이 몇십억 묻어놔야 돼요. 근데 투기꾼? 음.. 주관적인 용어이긴 한데 그럼 원주민들도 투기꾼이죠? 님 논리는 재건축 물건 같은 건 들고 있기만 하면 투기꾼이라는 논리 같은데요. 이재명 집 안 팔았으면 재건축 투기꾼이라고 욕하려고 준비중이었죠?
SkyblueBoy
IP 112.♡.196.5
07-21 2026-07-21 18:00:14 / 수정일: 2026-07-21 18: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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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소년님. 7월말 되면 어차피 조합원 승계 안되는 상황입니다. 한달 기간을 가지고 단기차익이냐, 아니랴를 구분하는건가요? 한달 뒤면 단가치익 막는 거고, 지금 팔면 단기차익 아닌게 됩니까? 그리고 실제 재건축 진행되면서 오른 아파트 가격의 시세차익은 누가 혜택을 봤나요?? 기존 매도자가 다 그 차익을 다 얻는게 아닌가요??
매수자가 실거주 실수요자라고 하고, 재건축 입주권을 통한 시세차익 목적이 없었다면, 왜 지금 무리하게 근저당 설정해서 소유권을 먼저 가져갔을까요? 진짜 거주할 목적이라면 조합원 승계 안되도 더 싸게 매입할 수 있었고, 10월에 자기집 팔리는 시점에 맞춰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아파트를 매수하면 되죠..
그리고, 언제 제가 원주민을 투기꾼이라고 했나요.. 없는 말 지어내지마세요.. 원래 거기에 살고 있는 원래 주민이라면 당연히 투기꾼이 아니죠.. 이재명 대통령도 98년에 첫집으로 매입해서 30년 가까이 보유한 집인데.. 무슨 제가 대통령을 재건축 투기꾼이라고 욕할꺼라고 근거도 없이 추정합니까?
Bichon
IP 140.♡.29.3
07-21 2026-07-21 17: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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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겠습니다
집값을 잡겠다던 대통령이 나서줘서
매수자는 입주권으로 미래 신축이득보장해주고,
매도자인 대통령은 시세에맞춰서 잘팔았고,

매수자와 매도자가 모두 만족했지만
미래에 이 집을 살 우리의 미래세대들이 이걸 다 떠안아야하는건데 이걸 쉴드치시다니
ForTeorin
IP 222.♡.218.180
07-21 2026-07-21 17:4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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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을 내서 집을 사지 못하게 만들면 실수요자 외에 투기성으로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살 사람들이 없어지면 자연스럽게 집값은 내려갈 것이다.

이게 이재명 정부가 집값을 내리겠다는 정책의 기본 개념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집값 안 내리고 집주인이 대출을 해줘서 원래 가격에 사도록 했네요?
그런데 집주인이 정책을 집행하는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
Bichon
IP 140.♡.29.2
07-21 2026-07-21 17:49:58 / 수정일: 2026-07-22 05:4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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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이 없다면
다주택자들은 불법행위자입니까
비거주1주택자와 초고가주택보유는 불법입니까

자기들은 손해보고 안팔고 말로만 집값잡겠다고 하고
세금과 각종규제로 계속 손해를 보게 만들면서 팔게 유도하는데 이거야말로 괴롭히는게 법을 이용한 횡포 아닙니까

결국 삼전 하이닉스주식으로 돈번 사람있듯이 과거 집을 산 사람들의 이득을 인정해주는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고나서 초고가 보유세등 새로운 정책을 짜는게 쉬울것입니다
Crisian
IP 122.♡.202.220
07-21 2026-07-21 18:32:35 / 수정일: 2026-07-21 18:4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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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제가 아는선에서 정리한 의문점인데

법적으로 문제 있냐? → 현재까지 드러난 위법 없음.

근데 의혹 제기할 만한 상황이 있냐? → 있음.

해당 주택은 토허제라 원칙적으로 실거주 필요했는데 기존 임차인 있었음.
그런데 2026년 5월 12일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발표되면서 세입자 있어도 거래가 훨씬 수월해짐.
재건축 권리산정 문제 때문에 7월 이전 등기 완료도 중요한 상황이었음.
매수자는 29억짜리 집 살 능력은 있었던 것으로 보임. 다만 기존 집을 팔아 잔금 치르는 구조였는데, 기존 집 매도가 늦어졌거나 토허제 영향으로 일정이 밀린 것으로 보임. (-> 이건 불가해보이네요. 매수자가 무주택이었어야 하는군요)

의문인 건 정책의 일관성임.

재건축·재개발 거래는 규제로 엄청 어렵게 만들어 놓고, 이번 거래는 근저당 설정 등 법 테두리 안의 방법으로 해결됨.
대출 규제를 강조하면서도 사실상 받을 돈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 방식은 예전부터 있던 방법임. 다만 당시 정책 기조나 세무조사 분위기 때문에 일반인이 활용하기는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었음.

결론은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음. 하지만 정책 변화와 거래 일정이 너무 절묘하게 맞물려 있어서 의혹이 제기되는 것 자체는 충분히 이해되는 상황이라고 봄.


다른 사람이 했다면 뭐 그러려니 했는데 공정, 정의, 평등을 바라고 선출한 대통령이 했다는게 조금 배신감이 드는건 사실이죠
킴팝보이
IP 106.♡.74.82
07-21 2026-07-21 18:4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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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저런식으로 했어도 괜찮다고 하면 문제 없는거죠??
김떡만
IP 118.♡.14.115
07-21 2026-07-21 18: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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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킴팝보이님 네 ‘클리앙’ 내에서는 문제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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