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희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사저를 매매한 대통령을 막말로 공격하는 국민의힘은 양두구육식 낙인찍기 정쟁을 즉각 중단하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이해부터 하십시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주택 매각을 두고 '꼼수', '내로남불' 운운하며 연일 허무맹랑한 정치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왜곡한 낙인찍기이자, 부동산 정상화 정책을 흠집 내려는 얄팍한 정쟁일 뿐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주택자로서 매각 의무가 전혀 없음에도 자택을 시세보다 낮은 29억원에 매각하고 무주택자가 되었습니다. 부동산 정상화 정책의 실현 의지를 국민 앞에 몸소 보여준 것입니다. 정책의 솔선수범을 두고 비난부터 쏟아내는 정당이 과연 정상입니까?

 

국민의힘이 문제 삼는 근저당권 설정은 잔금 지급 전 소유권을 이전하며 미지급 잔금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부동산 전문가조차 근저당 설정 자체는 위법이 아니며 통상 활용되는 수단이라고 평가한 합법적이고 통상적인 거래 방식입니다.

 

오히려 매도인인 대통령 부부가 잔금을 나중에 받는 불리한 조건을 감수한 거래입니다. 이 과정에 무슨 부당한 이익이 있고 어떤 불법이 있었다는 것인지 국민의힘은 구체적으로 답해 보십시오.

 

'대출 규제 우회'라는 주장도 어불성설입니다. 대출 규제는 투기 수요를 차단해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지 매도인이 잔금을 유예해 주는 것까지 금지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규제의 취지조차 이해하지 못한 채 '사채업자'라는 저열한 표현까지 동원해 대통령 부부를 모욕한 국민의힘의 논평이야말로 품격을 잃은 정치의 민낯입니다. 국민의힘은 막말을 쏟아내기 전에 대출 규제 정책에 대한 이해부터 높이기 바랍니다.

 

그간 국민의힘의 행보는 또 어떠했습니까. 말로만 부동산 안정을 외칠 뿐 실제로는 부동산 투기를 옹호해오지 않았습니까? 국민의힘의 비협조와 필리버스터 으름장 속에 지금도 「공공주택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등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핵심 법안들이 국회에 줄줄이 잠들어 있습니다.

 

입으로는 공급을 외치면서 정작 공급을 위한 입법은 가로막는 자기모순적 행태는 부동산 시장 안정의 진짜 걸림돌이 다름 아닌 국민의힘이라는 것을 자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한 근거 없는 낙인찍기를 중단하고, 당장 국회로 돌아와 주택공급 법안 처리에 협조하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실상은 집값 폭등을 바라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펴는 척 시늉하는 양두구육을 자인하는 꼴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실수요자 보호,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과 입법을 흔들림 없이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2026년 7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https://www.theminjoo.kr/main/sub/news/view.php?brd=11&post=1219382

23일 부동산 대토론회가 걱정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