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 대출규제 우회 판매 처벌법적근거가 없으니까
도의적이네 직접 만든 부동산 대출 정책을 기가막히게 카운터치네 부터 작업 열심히 하시는거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대출규제하면 집값떨어진다고 만든거 다 실패한거 아시잖아요?
현실적으로 집값 안떨어졌으니까요
근데 정책 실패랑 대통령이 싸게 팔아야한다는 뭔 연관관계가 있는건가요 싸게팔면 또 아는사람이니 뭐니 난리칠게 뻔하게 보이는데요
17억 근저당 잡은게 뭐가 문제인지 모르겟네요 다른 사람들처럼 매수자 나올떄까지 천천히 기다렸다가 팔수있는 상황도 아니고 매수자 한명 간신히 구했는데 그사람이 돈이 없어서 대출이 안나오는걸 선심써서 근저당 해준걸 이렇게 난리칠일이지 진심으로 궁금합니다 집 안팔면 사기쳤네 집팔면 꼼수네 진짜 대통령이 어디까지 뭘 더 해줘야 하는건가요
제가 봤을 땐 없었거나 혹시 있다 하더라도 극소수였습니다만?
사실 그렇게 내리는건 현재 전세가 있는 상황에서 당연한거라 지금 파신 가격도 그렇게 급매라고 보시도 힘듭니다.
시기와 현금 여력이 다되는 매수자를 찾았어야 합니다. 그게 지금까지 말해왔던 정부 정책 기조이기도 하구요
뭔가 찜찜함이 남잖아요
키스방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문제는 부동산 때려 잡겠다고 큰소리쳐놓은 당사자가 저러니 내란당에서도 더불어근저당이라느니 비아냥하는 것이죠.
대통령이면 대통령답게 해야죠.
ㅎㅎ 편법이라고요?
어떤 편법입니까?
대통령이 어떤 이득이 있는대요?
2찍들 수천명이 매일매일 부동산 파나 안파나 감시하고있어서 어쩔수없이 급하게는 팔아야하는 상황인데
29억 현금보유한 매수자가 없으니 아무 법적 문제 없는 우회 방법으로 판거죠
안팔리면 몇억 더 낮춰서 팔라는게 정부 정책이었으니까요..
너무 티를 내는거 아닙니까?
매도인 대출은 날짜가 안맞아서 잔금일을 조정하는 근저당 설정이랑 다르죠.
이런 경우 자금 조달 계획서로 빡세게 들여다 볼 거에요....
이걸 불법이니 아니니를 따지면서 옹호하는것도 이해가안됩니다. 괜히 친정부 커뮤니티에서도 큰반발이 일어나는게 아니에요. 다른사람도아니고 정책을 만들고 행하는 행정부의 수장이란 사람이 저러면안됩니다.
개인으로보면 가능만하다면 저렇게 하는게 맞지만 대부분은 저런 결정을 하기힘듭니다. 이름이 있는 사람이니까 가능하죠. 어떤 집주인이 저렇게 해줍니까? 그런거래가 있다구요? 물론있겠죠. 아주 드물게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