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매도 방식이 어땠든 간에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것도 이해합니다.
그런데요, 일반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문제는 그 시민분들을 설득하기가 어렵다입니다.
회사에서도 점심시간에 이 이슈로 핫하더군요. 당연히 비판하는 내용이 많았구요, 그런데 거기서 반박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말은 문제 없다는 내용을 설명하기가 오래걸리고 복잡하기 때문이에요. 대통령이 매수자 사정을 봐줬고, 조합원 안 넘기면 안되었고, 이러한 사례가 없는 건 아니고 종종 있고, 시세보다 조금 싸게 팔았다 등등 구구절절히 설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답답한 거구요
이 게시물의 본문 이미지만 봐도 일반 시민들은 어안이 벙벙하죠...
재건축 조차 정책기조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거 피하려고 근저당 설정해서 등기부터 한 거구요.
법으로 임차인 보호를 위해 7월부터 월세 인상률을 제한 한다고 하면서
그 법 만든 사람이 7월 전에 월세를 최대로 올려 버리면 문제 아니겠어요?
결국에 거 참 혀가 길다 이렇게 되어버리거든요.
소위 말하는 주변에 부동산 투자 좀 해본 사람들만 그래 뭐 그런 방법도 있지 하는 정도지 일반인들은... 쉽지 않죠 결코
7월안에 등기 넘겨야만 물딱지가 안됩니다
7월에 등기를 못넘기면 물딱지죠
물딱지가 되면 매수자는 저 아파트를 살 이유가 없는거죠
이걸 대통령이 매수자 사정을 봐줬다고 말하는게 다들 말이 안되는걸 아는거죠
냉정하게 누가 물딱지 되어서 현금청산받아 29억보다 적게 받는 아파트를 29억 주고 사나요
이건 매수자 사정을 봐준게 아니라 매도자 사정을 봐준건데
이걸 흐린눈으로 매수자 사정 봐줬다고 하니
다들 아~ 예~ 이러고 마는거죠
매수자 사정 봐줬다고 하면 다들 코웃음 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