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저는 서울 반전세 사는, 신혼 30대 중반 가장입니다.부동산에 미친 나라라는 게 싫어서 이재명 정부 뽑았고, 지방 균형 발전이 꼭 이뤄지길 바랍니다. 부동산으로 시세차익 보고 싶은 마음 없고, 괜찮은 임대주택 장기로 살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저는 정청래도 괜찮고 김민석도 괜찮고 송영길도 괜찮습니다,,
솔직히 저는 대통령님이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고, 금전적 이득을 위해 편법을 썼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계약만보면 매도자로서 부담을 안고 계약을 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설명을 들어보면 시기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었겠다 싶은 부분도 있고, 재개발 지역의 관행이라는 제가 몰랐던 것도 있는 거 같아요. 그렇게 그냥 이번 상황을 이해하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마음이 안 좋은 건, 또 지금처럼 사람들이 발끈하는 건, 지금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일반 시민들에겐 워낙 진입도, 전환도, 판매도 모두 쉽지 않은 동맥경화와 같은 상황이라 그런 것 같네요. 대출 규제, 재개발 규제, 토허제, 금리인상 등등 이 많은 부동산 규제를 뚫고 집을 사고파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 된 상황이죠. 그리고 이 모든 규제의 종착점은 집값 안정화였고요. 즉, 이 어려움 뚫고 계속 비싸질 수는 없을테니, 시장가격은 점차 안정화 될 것이다, 라는 게 일반시민들이 이해하는 정책 추진 과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어렵고 힘들어도 감내하는 거죠. 정부의 큰 그림을 믿고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이번에 쓰신 방법은.. 뭐랄까요. 저에겐 새롭습니다. 일단 제가 쓸 수 있는 방법은 아니에요.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서 흔히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설명도 있지만, 소시민인 저로써는 사적금융으로 17억 이상 매수자 편의를 봐주는 거래를 상상하기 어렵습니다.(재개발, 재건축 시장이 익숙하신 분들이나 크게 사업하시는 분들은 감각이 다를까요?) 그게 가능하다는 건 자신감이 있다는 거지요. 저 돈은 절대 잘못되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이요. 또 토허제 과정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는 자신감도 있는 것이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대통령은 불법을 저지르시지도 않았고, 편법으로 큰 이득을 보신것도 아니지만, 사람들이 가장 예민하게 쳐다보는 영역에서 자신의 권력을 드러내셨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람들은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누군가 권력으로 해내는 것에 반감이 크지요. 더구나 그 규제를 집행하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반감이 생길 것이고요.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판매하려던 기간동안 매수 의지가 있는 사람이 적지 않았을텐데 그냥 평범하게 파셨으면 어땠을까요.
어떤 분들은 악마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팔았어도 욕먹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금더 세심했다면, 아니 그냥 평범했다면 온갖 의혹과 구설수는 생기지 않았을 거에요. 적어도 저는 이런저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 사가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마지막 바람이라면, 매수자는 부디 대통령과 무관한 남남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조금 나을 것 같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저는 명확히 편법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그리고 대통령 본인께서 부동산 정상화라는 명목하에 법규나 부동산 규제로 묶어놓은 부분을
본인의 계약에서는 다 피해서 계약했기 때문입니다.
전혀요. 대출 규제의 목적을 생각한다면 이 거래 방식은 규제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매수자 자산이 충분한 경우지요.
재건축/개발로 이익을 얻지못하게 만든 관련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이 방법을 사용하신거니까요.
대통령이니까 할 수 있는 거래라고 생각합니다. 17억을 무슨 수로 믿고 내주나요...
대부분 다 그냥 낮춰서 거래를 합니다. 낮춘 차액만큼을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하는거죠.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리스크 프리미엄을 돌파한거라 생각합니다.
근저당 설정이 곧 믿음 아닌가요?
아니요
그러면 은행이 사람들한테 돈 빌려줄 때 생각해보면요. 은행이 뭘 믿고 고객한테 돈 빌려줍니까? 담보물 근저당이 제일 확실한 믿음 아닌가요?
그러면 뭣하러 대부분의 사람들이 은행을 끼고 대출받아 거래해요
그냥 집주인한테 담보잡으라고 하고 집주인한테 근저당 받아서 거래하면되죠
집주인은 근저당 잡는 대신 그 이자만큼 집값 올려서 계약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기본적인 것 까지 굳이 설명드려야 하는건 너무 피곤해서 이쯤 하겠습니다..
보통은 집주인한테 담보 잡힐 부동산이 없어서 은행 대출 받죠. 매도자 입장에서도 찜찜함이 있으니 이왕이면 현금으로 받을려고 하는 거구여
지금도 1-2억이 모자라서 계약포기하고
6억 대출이라도 나오는 (이것도 은행이 돈없다고 3억으로 막혔다고하고) 15억 이하 아파트만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수두룩 빽빽한데... 왱? 이건 뭐지? 싶죠.
매수자가 부동산 이미 갖고 있는 경우고, 돈 모자라는 경우도 아니죠.
1,2억 모자라면 갖고 있는 부동산 근저당 잡히고 매수하면 되지 않나요?
저 말고도 현금으로 살사람 줄서있을텐데 구지 저를 위해 부동산 근저당 설정해줄 착한 매도인이 흔할까 싶습니다...
가계약 먼저 하세요. 그때 미리 말씀드리면 되죠. 저런 식의 계약이 전체 거래의 10%쯤 된다고 들었는데, 매도자 잘 만나면 가능하다는 얘기겠죠.
네, 이번 해프닝(?)으로 많이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근저당 설정하고 미리 명의넘기고 등기친거죠
글쓴분의 실망감도 이해됩니다.
하지만 제가 하는 판단은 그냥 뒀으면 이익인데 왜 팔지 입니다
대충 퉁치고 넘어가면 안되고 제대로 대응해야합니다
일반 국민들에게 이 복잡한 투기과열지구내 재건축 아파트규제를 일일히 설명하고 설득할수없어요
그냥 뒀으면 무조건 이익이 맞을까요? 재건축으로 이익 보지 못하게 하겠다 라는게 정부 기조이고 그렇기에 그에 앞서서 솔선수범으로 파신다고 하셨던거 아니였습니까?
지금 상황이면 저점에 물리기전에 최고점에 빨리 정리한 매매로 보여지는게 맞는것 아닐까요?
그냥 뒀으면 무조건 이익이면...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는 꼴이나 다름없구요
권력자 아니어도 쓰는 방법이라던데
여기에 권력이 개입됐다는 얘기가 맞을까 싶네요.
사실이면 토허제 통과시킨 담당 부서 담당자 감사 해야죠.
매수자의 경제력이나 다른 부분으로 판단 했을 수도 있는거죠
그걸 꼭 대통령 본인의 근자감으로 보는건
각자 해석의 영역 같네요
아는 만큼 활용이 가능하니까요
제 지인 몇명이 미용체인 대표원장한테 사인간 차용으로 10억 넘게 돈빌려서 운영 잘하고있습니다
불법을 저지른게 아닌건데요
예시가 잘못되었습니다
부동산정책의 핵심은 공적자금이 부동산부양을 하지않는다는거지 개인간 거래와는 관련이없어요
글쓴분 근저당 설정된 집에 전세사실건가요? 그리고 근저당설정된거니 나 불안해서 살기싫어 전세금 돌려줘라고 세입자가 시전하는 순간 저 근저당 설정된 집은 해결 못하면 경매로 넘어갑니다 편법이 아니고 그냥 집을 꼭 팔아야되니 리스크 왕창 짊어진겁니다 저렇게 안하고는 저집을 안사니까 저렇게 리스크쓰고 판거같은데 저 집은 경매들어가면 돈 몇억 그냥 날릴거같은데요 현금청산대상되니까요
이익이 없진 않죠 매수자가 깽판치지않을거라는 확신만 있다면 현실적인 최고가액에 판거죠
사실 그런 확신이 없었으면 10% 이상 깎은 급매매물로 내보내서 26~27억에 거래했겠죠
대부분 일반인들은 그랬을거에요
일반적인 거래로 아무 문제 없다는 취지의 글에 같은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불편하시다면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