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민님

말이 2천억이지 녹는거 순식간일텐데
어쩔 생각인지 모르겠네요.

@Mr.UN님 절대 동감입니다, 면죄부 받을 때까지 '노력하는 척'하다 청산하는 그림입니다.

@Mr.UN님
시나리오 나오죠.

직원 월급이 뮨제가 아닙니다.

이미 납품업체 물품 대금 미납도 2000억은 택도ㅜ없고, 기존 재고도 똥값에 모두 털어버렸는대...

2000억으로 밀린 공과금 납품비 월급 물품구입비
어느것 하나 해결못합니다.

경영진 런을 위한 자금일 뿐이죠.

@도르르르님
수천명의 일자리가 걸려있는데 그게 쉬울까요? 님이 말하는 자영업자의 기준을 잘 모르겠지만 홈플러스도 엄연한 자영업아닙니까?

@도르르르님 한국에서는 범죄와 사기도 크게치면? 오히려 감형되죠 -_-

작은거 훔치면, 검사/판사님 가차없이 기소/ 처벌해 버리구요

800 "억"원 은 봐주고,800원~2400원은 가차없이 처벌해버리죠.


1. 대법관의 '800원 버스 기사 판결

'사건 내용: 2011년,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였던 대법관이 승객이 낸 요금 중 자판기 커피값 명목으로 8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버스 기사를 해고한 회사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사건입니다.

사회적 논란: 소액 횡령으로 해고까지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비판과 함께 '장발장 판결'로 불리며 2022년 오 대법관 인사청문회 당시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출처:

.2. '2,400원 횡령 버스 기사 해고' 판결 (조희대 사법부)

사건 내용: 요금함에서 2,400원을 착복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버스 기사의 소송에서, 대법원(조희대 사법부)이 해고가 정당하다는 원심판결을 확정하며 다시 한번 소액 횡령에 대한 엄격한 법리 적용이 사회적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출처: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8506


시민 반응: '800억 원의 횡령과 배임은 봐주면서 800원~2,400원의 소액 횡령에는 가혹하게 법을 적용한다'는 비판과 함께 법원의 판결이 국민의 상식과 동떨어져 있다는 이른바 '사법 울분'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