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통령 아파트 거래에서 가장 이상한 점은 불법 여부가 아닙니다.

29억원짜리 집을 사면서 매매대금의 상당 부분을 바로 지급하지 못했고, 매수인은 현재 살고 있는 집을 10월 말에 판 뒤 잔금을 갚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매도인인 대통령 부부가 소유권부터 넘겨주고, 못 받은 돈은 17억7000만원의 근저당으로 잡았습니다.

법적으로 불가능한 거래는 아니라고 합니다. 근저당도 설정했으니 아무 담보 없이 돈을 빌려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면 상당히 특이합니다.

일반인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29억원짜리 아파트를 사면서,

“지금은 돈이 부족하지만 몇 달 뒤 기존 집을 팔아서 갚겠습니다.”

“대신 매도인이 집부터 넘겨주고 잔금은 기다려주기로 했습니다.”

이런 자금조달계획을 제출했다면 과연 허가 과정이 아무 문제 없이 순탄했을까요?

허가가 법적으로 절대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서와 상환계획, 기존 주택 매각 가능성 등을 제대로 입증하면 허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담당 기관이 자금조달 능력과 상환 가능성을 꼼꼼히 확인했을 가능성이 높고, 조금만 계획이 불명확해도 보완 요구를 받았을 거래입니다.

무엇보다 일반인은 이런 허가를 신청하기도 전에 거래 자체가 성사되기 어렵습니다.

어떤 매도인이 생판 모르는 매수자에게 10억원이 넘는 잔금을 몇 달간 기다려주면서 소유권부터 넘겨주겠습니까.

근저당이 있어도 돈을 못 받으면 경매와 소송을 감수해야 합니다. 대부분은 자금을 모두 마련한 다른 매수자를 찾거나 잔금 지급일까지 등기를 넘기지 않을 겁니다.

결국 핵심은 이것입니다.

법적으로 일반인도 가능한 거래일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일반인이 같은 조건으로 매도인의 신뢰를 얻고 토지거래허가까지 받아 거래를 성사시키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청와대 해명은 단순히 “매수자 사정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궁금한 건 매수자에게 사정이 있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왜 그 매수자의 사정을 대통령 부부가 17억원이 넘는 규모로 받아줬고, 일반인이라면 성사되기 어려운 거래가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진행됐느냐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