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오랫동안 눈팅하고 새로운 유저들도 유입되는거 보면서 참다가 건전한 비판이나 사실 근거 없이 자기 감정대로 조롱하는 꼴 보고 상대하다가 지쳐서 이제 안올려고 마지막으로 저도 댓글로만 아닌 글로 정리하고 끝내려합니다. 좋겠네요 이제 저같이 딴지 거는 사람 없어서요

오늘 이재명대통령이 판 분당 금호아파트 매물땜에 말들이 많은데 어떤점에서 비판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지, 말도안되는걸로 비판되는게 왜 말도안된다고 생각하는지 적어봅니다. 

비판이 될 수 있는 점이라 생각하는 것들은 국민적 정서와 정치적 기조의 괴리입니다.

• 기조의 불일치: 대통령은 그동안 공공성을 강조하며 부동산 불로소득과 갭투자를 강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정치 기조와 상충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토로를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 무리해 보이는 방식: 수도권 외 지방이나 많은 일반인들은 상상하기 힘든 '근저당권 설정을 통한 소유권 선이전'이라는 변칙적 방식을 동반해 매수인의 재건축 이익(조합원 지위 승계)을 보장해 준 모양새는 특혜처럼 보일 수 있다는 점이 누군가에겐 정치적 공격을 받을 만한 사유가 된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근거 없는 비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점들에 대해 첫번째로, 왜 싸게 그럼 안파냐 하시는 분들 있는데... 

1. 세법이라는 절대적인 상한선 (증여세 리스크):
이걸로 또 증여냐? 하는 말도 안되는 소리 하시는 분들 있던데, 행정최고수반자인 국가 원수가 본인의 기조를 증명하겠다고 시세보다 수억 원을 더 낮춰 파는 순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걸려 매수인에게 부당한 부를 무상 이전한 '탈세·증여 행위'가 됩니다. 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세법이 허용하는 나름의 마지노선?(시세의 약90% 수준인 29억 원)을 지킬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파트 층수 동마다 가격 다릅니다 네이버 부동산만 보시고 자꾸 안싸다고는 얘기안하시는게 맞습니다..

2. 공인으로서의 시장 교란 방지 (하방 압력 우려):
대통령의 자택 거래는 온 국민의 이목이 쏠리는 상징적인 지표가 됩니다. 만약 이를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에 던졌다면, 분당 지역의 자산 가치를 강제로 끌어내리는 인위적인 시세 조정 효과를 유발합니다. 이는 선의의 집 한 채 겨우 마련했던 인근 주민들도 국민의 한 집단이고, 고스란히 재산권 피해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오히려 공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무책임한 행동으로 보여질 수 있죠.

3. 리스크 감수와 적법한 절차:
매도인은 잔금을 제때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근저당 리스크'를 온전히 본인이 부담했습니다. 근저당은 저당권자 권리니깐 위험한것도 없고 리스크도 없고 좋은거라고 비아냥 대던분 있는데 이사람 백퍼센트 대출을 받아보지도 못한 사람같네요... 욕나오는거 겨우 참았습니다. 또한, 나름대로 까다롭기로 유명한 분당구청입니다. 대통령이 하는거니 뒤에서 무언의 압박이 있는거 아니냐 하겠지만, 법치주의 국가에서 적어도 보여지는 만큼은 자금조달계획서 심사와 소명 절차를 모두 통과하여 허가 받았습니다. 즉, 편법이나 뒷돈 거래가 아닌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찾아낸 가장 극단적인 급매 거래'로 판단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왜 하필 재건축 고시 직전에 팔아서 매수인 조합원 승계를 도와주냐? 이게 특혜 아니냐?"라고 하실거라 생각합니다.

보통은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되고 가격 더 오를 때까지 기다리거나 정상적으로 팔죠. 저는 유튜브 댓글에서 오히려 나중에 10월에 팔면 더 떨어지는거 아니냐는 댓글도 봤습니다. 참... 어쨋든 왜 고시 직전에 급하게 등기까지 먼저 넘겨서 매수인 사정을 다 봐주냐? 이건 매수인한테 재건축 프리미엄을 챙겨주려고 대통령이 특혜를 준 거다라고 하는 생각하실거라 봅니다. 

시간에 쫓긴 건 매수인뿐만 아니라 매도인(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좋든 싫어하시든 대통령은 이미 지난 2월에 "공직자로서 솔선수범하겠다"며 무주택자가 되겠다고 대국민 선언을 하고 집을 매물로 내놓은 상태였고,  아파트 내놨다는 선언보다 중요한 건 '실제로 처분했다'는 결과행위라고 봅니다. 총선이나 향후 정치 일정을 앞두고 "아직도 집을 안 팔았다", "말만 번지르르하다"는 야당의 공격을 끊어내기 위해 아마 정치적으로 팔아야되는 점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왜 괜히 해서 저런 거래를 하냐... 뭐 인정하겠습니다 이이상은 앞으로 반응도 안볼거니까요. 제가 봤을 땐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은것일 뿐이죠.

두번째 많이 보이던게 근저당 17억 7천만 원입니다. 대통령 사금융 찬스라는 맥락으로요. 또 공정성 논란을 얘기하는거죠. 

이 거래는 제가 말하는게 백퍼센트는 아니니 알아서 댓글 달아서 저 조롱하셔도 됩니다. 일단 특이한건 매수인이 돈을 빌리는 일반적 대출이 아니라 매도인이 잔금을 안전하게 받기위한 담보입니다.. 일반적으론 사금융 혹은 대출은 돈을 먼저 주는겁니다. 근데 이 거래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돈을 준 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10월로 예정이 된 이집을 잔금치뤄 팔때까지 돈을 늦게 받는대신 안되면 경매로 넘기겠다고 근저당을 채워두는거죠. 법적인 안전장치입니다. 따라서 매수인은 어쨋든 10월에 자기집(이전 살던집)을 팔아 잔금 갚아야되므로 규제를 우회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는 30년만기 대출같은게 아니라 단기적인 대금납부에 대한 유예를 받은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매도인인 대통령이 잔금 못받을 리스크 온전히 감수했습니다.. 경매가면 더 싸게도 낙찰 가능하죠.. 또 그얘기 경매도 모르고 하시는 분 있던데 뭐 알아서 생각하세요... 배당도 잘 모르시던데.. 어쨋든 매수인이 나름 일방적으로 이득을 본건 아니란겁니다. 

마지막으로 결국 여기 분당의 적정가를 30억언저리로 인정하거 아니냐에 대해서... 제생각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하겠지만 결국 저도.. 시장가격은 개인이 정하는게 아니라 시장의 수요와 공급도 무시는 못하는게 시스템적으로나 법적으로도 보장하는 부분이라 생각하고 배웠습니다. 계약은 자유계약의 원칙에 의거해 약정이 가능합니다. 그걸 나름 투기를 막기위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거고 자금계획서까지 다 판단해 보고 결정내렸습니다.. 그 시스템을 무시하시면 더 좋은 시스템 본인들이 내세워주세요 제발요... 29억이라는 가격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 개인이 정해주는 가격이 아니라 국토부 실거래가와 시가에 의해 반영이 되야 되는 점들이 있습니다. 선진적 자본주의 시장경제구조에서 그걸 멋대로바꾸기 힘든 요구입니다. 대한민국 그동안 말도안되는 가격에 낮게 거래했던것들 관례상 다 어땠습니까? 세금탈루한 증여 상속들 사례가 많아 지금의 법까지 오게됐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부동산 그렇게 중요하시고 인생에서 중요하시면 더 공부 좀하시고 저도 아직 한참 부족합니다. 같이 토론도 하고 이런게 있더라 하면서 비판하고 공감하는 분위기 됐으면 했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