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가 문제인거죠?
매수인이 기존 아파트 10월말까지팔고 잔금 치른다는데
대통령이 매수인 상황 고려해서 해준건데
여기서 뭐가 그렇게 문제가되나요?
대통령이 대출 잠가놓고 꼼수로 아파트팔았다?
지금 현상황에서 대통령이매수자 상황봐줘서 불편하지만 그렇게 매도한건데
뭐가 문제라는거죠?
나는 이런 매도인 못만나서 아쉽다는건가요?
박탈감 느끼시나요?
인국공사태때 젊은이들이 문재인정부에 박탈감느낀다고할때 다들 그들을 욕했잖아요
이제는 그들이 왜 박탈감 느꼈다고 하는지 아시겠나요?
그리고 이건 그거랑 다른게 대통령이 매도자 위해서 선심쓴 건데
나는 이런게 불가능한데 너무한거 아니냐는 이런 매도자를 찾아보세요
이젠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한것처럼 글들을쓰고있네요
딴지나 다모앙에서 많이들 오신것같네요 ㅎㅎㅎ
1. 전세는 사금융, 사라져야 => 본인은 사금융으로 매각진행
2. 부동산공화국, 망국적 투기 근절해야 => 매수인 재건축 조합원 지위 프리미엄 때문에 꼼수 매각
3. 은행 대출은 안돼 대출규제 on => 그런데 사금융은 괜찮아?
전세가 사금융이 되는건, 전세 세입자에게 통으로 받은 보증금을 집주인이 이용(사금융 - 은행권에서 본인이 아니라 타인을 통한 대출 - 이를 레버리지로 갭투기나 여타 자산운용 활용)
즉 금전 돈 머니라는게 무브되는게 있습니다
돈이 레버리지가 되어 다른데 운용되는 현실상 사금융이라는거에요
이재명 거래는 그 돈이 오고가는게 없이 단순한 잔금유예입니다. 똑같은 사금융 소리 들으려면 돈이 오고가서, 매도자든 매수인이든 그 돈을 레버리지 삼는 기전이 있어야죠? 차이가 보이세요???? 사금융 말한게 앞뒤 다 자르고 취사선택 하니까 못 보시는거에요
매수인 재건축 프리미엄? 이건 프리미엄 안 누리고 미리 손해보고 판거지, 프리미엄 누릴거면 좀 더 있다가, 더 높은가격에, 매수인에게 편의제공하면서 안팔아도 됩니다
이건은 급매 형태라서 프리미엄 포기하고 거래된거에요 완전 반대입니다
은행대출은 안되는데 사금융 된다? 또 똑같은 소리인데 구매자가 이미 대출을 풀로 받았고, 그 상황에서 몇개월 후 잔금시 수십억을 가져온다는건 당연히 대출상품 상한은 이미 도달했으니 대출이 아니고 매수인 본인의 다른 예정된 자금으로 보는게 타당합니다
대출이 막히니 이걸 꼼수라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성립하려면 이재명이 10월에 잔금을 받지 말아야죠. 그냥 갚을떼까지 근저당 설정한거 유지하면서 이자놀음 하면 그게 사금융이 되는거고 이건 해당되지 않습니다
저런건 매매잔금 유예라고 합니다.
사금융이 단순히 돈빌려주고 이자받고 그런거라면 이건 속하지 않는건데, 이건 그 케이스가 아니죠.
사금융의 법적 규정부터 찾아서 말 하시죠
잔금유예, 심지어 집주인이 받을돈 덜 받고(나중에 받기로 하고) 소유권 이전
심지어 재건축 완료시 신축프리미엄 발생 - 이것도 포기
유동성 전세 사금융에 대해 아신다면
몇억을 몇개월 후에 받기로 하는게 돈 굴리는 사람 입장에서 큰 손해인걸 아실텐데?
이재명이 걍 다 손해보면서 거래한거고 대법판례도 다 합법인데 뭔 국세청에 항변이요?
채권최고 부분에서 M2 가 발생한게 없는데 뭔 국세청 타령이신가요?
민법에 앞서서 양자간의 계약이 민법원칙을 해치지 않고 사회상규 해하지 않고 위법성 없으면
우선합니다
'잔금유예' 로 국세청이 문제를 삼을거라 보시면 신고 해 주세요 국민신문고도 넣으시고요
제가 당근할 때 선입금 받고선, 상대에게 써보시고 문제있으면 환불요청 하시고 문제없으면 잔금 입금 해달라 하거든요
똑같습니다
팔려고 하는데 재건축대상 확실시, 갖고있으면 금전이득. 특히 당장 유동성 문제도 없고 주거문제도 없음.
근데 어떤 매수자가 나타나서 재건축 조합 지위도 글고, 제가 돈은 있는데 이게 어디 묶여서(혹은 현재 거주인이 10월까지 계약이니),
번거로우시고 사기로 느껴지실지도 모르지만 일단 계약금에 소유권 넘겨주시고, 근저당 설정을 하시면 반드시 10월 실거주인 계약만료시점에 잔금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읍소든 뭐든,
완전한 타인의 모든 편의를 봐주며 매도자가 모든 피해를 입는 구조의 판매를 '편법' 이라거나 문제소지가 있다 욕하기 시작하면...
과연 저런 거래를 한 사람이 문제가 클지
별걸다 태클걸고 난리치는 사람 문제가 클지 생각을 해 봐야합니다
판매자가 손해보면서 사적자치에 의거해 불법이 아닌 상호 특약으로 잔금일 설정(안전장치 넣음)
대법에서도 합법으로 결론난걸 국세청이 뭐 님 말씀처럼 세무사가 과금했다, 법원가면 됩니다.
세법상 문제 없습니다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2030580
이것 좀 보세요. 진짜 편법 of 편법인데, 지저분합니다. 그냥 호가 낮추면 자연스레 매도 될것을 굳이 저렇게까지?
매도인 불편하고 번거로운데도 걍 팔았더니
편법이라고 난리...
손해보는 편법판매가 도대체 어디있습니까?
그놈의 사금융 타령... 진짜... 에혀
무이자할부도 대출이라고 할 판이네요
17.7억 3개월 법정이자가 2200만원쯤 되겠네요
당사자 간 특약이 없는 한 '무이자'가 원칙입니다.
무이자에 이자소득세가 붙을까요?
매도인과 매수인이 '무이자 잔금 유예'로 합의했다면 법정이자를 강제할 근거 없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잔금은 무이자 잔금유예가 대부분입니다
인테리어도 잔금 1년 가까이 합법적으로 안 치르기도 하는데 무이자에요
부동산에 대해 잘 모르시면서 이렇게 당당하시네요.
사금융 타령이 나오는 전세는 유동성이 발생합니다
은행대출이든 세입자이든, 이들의 유동성을 레버리지로 갭투든 주식이든 하는거죠
전세주는 주인은 집을 담보받아 대출을 받는것처럼 하는데, 이자도 부담 안 합니다
고로 사금융
이 건은? 무슨 은행처럼 등기부에 권리를 잡았네마네 그러니 이재명이 은행 돈빌려주는 짓을 하네 마네...
이재명과 매수인 사이에서는 10월 잔금관련 이재명이 빌려주는 돈이 없습니다 고로 이자도 없도
타인으로 관계없어서 증여도 해당안됩니다
그저 자금의 유예입니다 무이자 할부같은거 하시죠?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M2 가 발생하지 않아서
즉 민법상 사적자치로 둘 사이에 합법적인 특약정도로의 거래인거고
특히 이재명은 재건축 완결 후 프리미엄도 포기하고 구매자에게 favour 을 해준거라
증여도 사금융도 아닌
이재명이 손해(재건축 완료 후 프리미엄 포기, 돈도 당장 덜 받고 소유권 이전) 본 계약일 뿐 입니다
집을 매도하기 위한 사적 대출 = 어쩔 수 없는 좋은 사금융
대통령이 답지 주셨으니 업무에 참조하세요
그게 지들 표가 된다고 생각하는 이들이라.
그리고 이야기 들어보니 이재명 대통령 성공이랑 차기대권도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거 같더라구요.
그냥 그래도 내란 세력 뽑을 거냐로 선거 치를 모양인듯...
이재명 정부 성공해봤자 이재명 정부때 큰 장관중에서 대통령 나올 가능성 높으니 막나가는거 같기도 해요.
전당대회때 선을 넘나 안넘나 잘 봐야죠. 어느쪽이나 선을 넘으면 전당대회는 승리할지 몰라도 역사에는 죄인이 될겁니다.
이미 김민석 쪽에서 선을 수십번은 넘은 상황인데요?
지금 당헌 당규를 몇번을 무시하고 밀어 붙이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경우라면 조합원 지위가 양도되지 않기 때문에 계약파기 되어서 위약금 물고 급매로 다시 팔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클리앙 말도 안돼는 것으로 이렇게 대통령을 공격하고 관심법으로 궁예질 하면 좋나요
에휴 갈라치기 성공하긴 했네요.
당대표 선거 쉽지 않겠네요.
결국 입주 못하고 전세 세입자 급하게 구해서 넣고 잔금일 밀린거 배상해주고 그랬죠..
이대통령이 이익 본게 전혀 없이 매수자 배려해준 상황인데 왜 욕을 하는건지 당최 이해가..
거기에 재건축 재개발 물건은 조합원 승계시점 등이 얽혀있으면 저런 경우 더 흔하고요.
여기 나이대를 생각하면 알만도한데…
본인 일이면 천사 매도인을 만났다 그럴걸요.
이러쿵 저러쿵 뒷말없이 구설수없이 처리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대통령이 이렇게 처리한건 실수하신것 맞습니다.
매도자가 사실상 리스크를 떠안는거라 매도자의 빨리 팔아야 하는 니즈와 금액, 매수자 신뢰도가 잘 맞아야 가능하죠.
비거주 1주택자는 무슨 불법을 저질렀길래 팔라고 하나요?
전세는 무슨 불법이길래 없어져야 한다느니 뭐라느니 하나요?
저렇게 집팔면서 근저당 잡는 것보다 훨씬 일반적인 것들인데요?
17억 근저당을 잡고 매도하겠다 해보세요
구청에서 해줄리가 있나
일반인은 저런식으로 하면
구청에서 토지거래허가가 절대 안나옵니다
대통령의 지위니까 나온거죠
그리고 17억 대출해줄정도면
관련 지인이나 밀접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
찝찝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