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올 2월달에 본인의 '비거주 1주택'을 매물로 내놓았다고 공언하였습니다. 

이때 29억이라는 매도가도 정해져있었습니다.

분당은 토허제 구역에 투기과열지구죠.

토허제 구역 내, 다주택자 매물은 실거주의무를 유예해주었지만 (비거주 포함) 1주택자 매물은 그렇지 않았죠.

저는 세입자 계약기간이 남아 있을텐데 토허제로 묶여있어 실거주 의무가 있는 집을 어떻게 팔지? 

세입자와 협의가 됐나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몇달이 지나도 매도 소식이 없길래 역시나 규제 때문에 못파나보다 했습니다.

그리고 5월에 비거주 1주택도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정책이 나왔습니다.

이 정책에 해당되는것이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죠.

그래서 곧 팔수있겠구나 했었죠.

결국 세입자 때문인지 매수예정자의 사정 때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7월이 되어서야 매도가 완료되었습니다.

문제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었음에도 

17.7억 근저당이 대통령측 명의로 잡혀있다는건데

매수자에게 대출규제를 피해서 '사금융'으로 돈을 빌려줘가며 부동산 거래를 하는

꼼수를 썼다고 논란인 것이죠.

그런데 이 방법은 꼼수라면 꼼수지만 불법은 아니고 투기와도 거리가 있습니다.

조합설립이 임박한 재개발, 재건축 현장에서 통용되는 계약 방식입니다.

조합설립인가(사업시행자지정 고시) 일정이란것이 정확히 고지되어 있질 않습니다.

조합측이 관할청에 설립 신청서를 냈다하면 한달 후쯤 인가가 나온다라고 예측하는 것이거든요. 

이때 인가가 나기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지않으면 

조합원 권리 승계가 안되는 상황이 발생한거죠.

즉, 해당 아파트의 재건축 조합설립인가(사업시행자지정 고시)가 

7월 말로 예측되면서 임박해졌는데 매수자의 잔금 일정은 10월이라 (기존 집 매각 일정)

대통령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하게끔 해준 것입니다.

대신 17.7억에 대해 근저당 설정을 걸었고, 

계약서에는 잔금일에 근저당 말소 조건을 써놓았겠죠.

그러니 토지거래 허가가 나왔을테고요.

대통령은 팔겠다 공언했고 7월안에 등기이전을 해줘야만 해서

잔금을 받기전에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리스크를 감당하고도 매도를 한거죠.

(근저당 걸었지만 돈 못받으면 경매를 걸어야하고 복잡해지죠)

Q. 왜 그런 꼼수를 써야만하나?

조합설립이 임박해져서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보통의 거래방식대로 했겠죠. 

잔금일인 10월달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을 것이고요.

Q. 여태 안팔고 뭐했냐?

위에서 말했듯 비거주1주택은 세입자가 있으면 매도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Q. 애초에 싸게 내놓으면 전액 현금 일시불로 살 사람 없었겠냐?

시세보다 현저히 싸게 매도하였다면 그것대로 문제가 되었을 겁니다.

누군가 고발해 세무조사를 받고 증여세를 물렸겠죠.

특혜여부를 따졌을 테고요.

대통령은 시세보다 약간 싸게 파는 것이 두루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을 겁니다.

이러한 여러 현실상황을 따져보면 

대통령이 어떤 이득을 누리고자 한 것은 없습니다.

분당 아파트는 안팔고 재건축이 될때까지 가지고 있는게 최고 이득이죠.

시세보다 높게 판 것도 아니니까요.

그럼에도 비난의 빌미를 줬다라 함음,

대통령 본인도 집 하나 마음먹은대로 팔기 어려운 규제에 둘러싸여 있었고
그래서 규제를 직접 해제하고 나서도 꼼수를 쓰지 않으면 매도를 못 할 위기에 처했던거죠. 

이러한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이 계속 추가되면서

실상은 집을 팔기도 어려운 상황이란거죠.

예를 들어, 

해당 분당 양지마을 아파트는 이제 7월말 조합설립(사업시행자지정 고시)이 되면

특정 예외조항에 해당되는 소수를 빼고는 

집을 팔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