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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이재명 대통령 자택 '17.7억 근저당'.. 분당구청 '특혜 없었다' 7

1
2026-07-20 21:04:45 14.♡.46.186
siyo.co.kr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자택 매각 과정과 관련한 논란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분당구청이 고액 근저당 설정과 토지거래허가를 비롯한 부동산거래신고 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분당구청은 20일 이 대통령 부부 자택 매매 과정에 대해 "토지거래허가 심사와 부동산거래신고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는 없었다"고 말했다. 근저당권 설정에 대해선 이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는 만큼 자금조달계획서에 부합하는 증빙서류가 제출되면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 심사 기간과 관련해서도 "평일 기준 15일 이내 심사를 진행하는데 해당 거래 역시 기한 내 처리됐다"며 아무런 특혜가 없었다고 밝혔다.

분당구는 이번 거래가 근저당 설정을 통한 사실상의 사인간 거래에 해당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부동산 거래신고 과정에서 제출되는 차용증 등 증빙서류는 확인하지만 개인 간 금전거래에 적용해야 하는 금리 기준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388245?sid=101
siyo.co.kr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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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7]
울버햄튼
IP 211.♡.153.151
07-20 2026-07-20 21:05:34
·
공식화가 되어버렸네요.
울버햄튼
IP 211.♡.153.151
07-20 2026-07-20 21:06:59
·
이런 방식의 거래가 많아지면. 뭣하러 은행에서 대출규제를 할까요. 대출규제는 집값을 잡기위함인데. 굳이 은행에서 돈을 빌릴 필요가 없게됐네요. 오예~
삭제 되었습니다.
일구팔사
IP 122.♡.208.15
07-20 2026-07-20 21:08:33
·
문제없다 인증된다면 집주인 입장으로 환영입니다.
집값을 안떨어지도록 만들어주는 장치이니까요.
삭제 되었습니다.
DeasungPE
IP 121.♡.47.127
07-20 2026-07-20 21:11:50
·
가족이나 지인 아닌 이상 매수자에게 대출을 해줘가면서 매도하는 인간이 어디 있을지...

무슨 대단한 특혜나 편법처럼 몰고 가는게.. 진짜 한심하네요
브릴란테
IP 211.♡.72.64
07-20 2026-07-20 21:12:07
·
이런건 많이들 따라하겠어요 대통령이 했으니 17억 당장 없어도 똑똑한 재개발 사는 길이 열렸네요
삭제 되었습니다.
삭제 되었습니다.
oxoxo
IP 220.♡.10.41
07-20 2026-07-20 21:18:15 / 수정일: 2026-07-20 21:20:18
·
토허제, 실거주 조건등을 감안했을때 자산이 있어야 합니다. 돈 없이 되는거 아닙니다.
구매할 수 있는 자산 없으면 허가 안나옵니다. 거짓으로 진행하면 계약 무효 됩니다. 벌금나옵니다.
1. 자산이 있는데 일부러 늦게 이자까지 내가면서 지불하는 것은 의미 없습니다.
2. 매도자 입장에서도 근저당을 잡아도 추후 법적 다툼이나 배째라 등의 위험 부담이 있어 전혀 선호하지 않습니다.
3. 이번에는 매수자가 본인들이 거주중인 아파트를 팔면서 잔금을 치른다고 했습니다. 아마 이게 실거주 조건에서 매우 중요했을 것입니다. 토허제 등에 이러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면 이대로 하지 않으면 무효처리에 벌금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거래에 제약이 걸리는 부분이라서 안해도 된다면 궂이 할 이유가 없지요.

이번처럼 돈이 들어오는게 확정되는데 약간 늦어지는데, 매도자가 그 내용을 믿을 수 있고 시간적으로나 금전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거의 보기 힘듦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언제나 가능했었습니다. 당연히 지금도 가능하구요. 아무도 안하는 거죠...
삭제 되었습니다.
kubectl
IP 15.♡.7.43
07-21 2026-07-21 03:34:53
·
한수 배워갑니다. 은행 대출 대신에 매수자가 일종의 사금융을 제공하고 계약을 통해서 해당 부분에 대한 이자도 거래가에 녹여서 받으면 되는거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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