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어떻게 했어야 하는지 말 좀 해보세요.

양지마을은 신탁 방식 재건축이 진행 중인 곳이에요.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야 원칙적으로 매수인이 조합원 지위를 승계할 수 있고, 고시 이후에 등기를 하면 현금청산 대상(일명 물딱지)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양지마을은 주민대표단이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까지 마친 상태라 이르면 7월 말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가 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그럼 현실적인 선택지는 크게 두 가지였어요.

1. 고시 전인 7월 안에 소유권 이전까지 마치거나,

2. 재건축이 끝난 뒤에 팔거나.

고시 이후에 팔면 매수인이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데, 누가 실거래가 29억짜리 집을 사면서 일부러 물딱지 위험을 감수하겠어요?

상식적으로 현금청산 대상이 되면 입주권을 잃고, 재건축 프리미엄도 기대하기 어려워져 시세가 크게 낮아질 가능성이 있고, 더군다나 재건축이 진행되면 결국 이주까지  해야 하는데 그런 조건의 집을 누가 사요?

또 수십억 원을 현금으로 바로 마련할 수 있는 사람도 흔치 않잖아요.

보통은 기존 집을 처분해 잔금을 마련하거나 대출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계약부터 잔금, 소유권 이전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요?

그런데 양지마을은 매수인의 조합원 지위를 지키려면 고시 전에 잔금과 소유권 이전까지 모두 끝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거래를 무리해서라도 서둘러야 했던 것으로 보는 게 자연스럽죠.

그 과정에서 매수자가 잔금을 마련하는 동안 거래를 안전하게 진행하려고 근저당을 설정한 것 정도는 부동산 거래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방식이구요.

물론 비판할 지점이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대통령 집이 신탁 방식 재건축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있었고, 거래 시기에 상당한 제약이 있었다는 정도는 알고 비판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다시 말하지만 당시 상황에서는 고시 전에 거래와 소유권 이전을 마치거나, 아니면 재건축이 끝난 뒤에 파는 것 외에 현실적인 선택지가 거의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