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는 매수자의 소득이 아무리 갚을 능력이 되어도, 부동산 과열을 막기위해
'부동산 구입시 가진 자산만큼만 쓸수 있게 하고, 레버리지 사용을 못하게'하려는 의도로 이해했습니다.
전세를 없애야한다고 드라이브 거는 이유가 뭘까요?
'부동산 구입시 가진 자산만큼만 쓸수 있게 하고, 레버리지 사용을 못하게'하려는 의도로 이해했습니다.
근데 이번 거래는
'매수자가 가진 자산을 넘어 17억이나 레버리지 사용'하게 허용한 거래였네요
이런 거래가 문제가 없으면
애초에 대출 규제를 굳이 하는 이유가 뭔가요?
'불법이 아니다'는 적절한 해명이 아닌게,
애초에 대출을 많이 내는것도, 전세금으로 집을 사는것도
레버리지를 쓰는게 불법은 아니지만 정부가 못하게 막아버린거잖아요.
이 거래 자체를 문제삼으려는게 아니고
무주택자들의 집 구매시 대출을 심각하게 막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막을 명분이 있는지 궁금해서입니다.
영끌 풀대출 매수자랑은 다른거 같습니다
은행도 자선단체가 아닌이상 손해볼 장사는 안하는데 충분히 다 검토해서 괜찮다고 하는걸 제한하는건...
그 의도를 알기 힘듭니다.
적어도 실거주 1주택 사려고하는 대출은 제한해서는 안된다고봅니다( 대신 실거주 의무조건 )
대출에 제한이 없는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잔금 50퍼 대출 실행하고 이후 기존 자산 처분 후 대출을 갚겠죠.
레버리지 아니라고 하시지만,
단기 레버리지로 3개월의 시간과 조합원 지위를 산 겁니다.
당연히 안 해주죠. 그러니까 더 이상하게 보는거죠.
몇 번 얘기했는데 이게 일반인 거래면 법리적으로도 사회 통념상으로도 전혀 문제 없어요.
꾸준히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는 것에 대한 당위성과 합리성을 주장하던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저런 고오오오급 매도 기술을 시도를 했다는 게 문제죠.
예전 박주민 의원이 임대차 2법 직전에, 연장 계약 시 시세 대비 5% 초과 올렸던 게 기억나네요.
문제 없었죠. 법적으로는...
상황을 이렇게 꼬은 건 대통령이 좀 자초한 게 있습니다.
올해 2월 본인집 계약을 했다고 했는데 ( 대대적으로 홍보했었죠.) 예상하기로 당시 임차인 퇴거에 실패하신 것 같습니다.
토허제에선 1주택자는 전세 끼고 매도가 안 되는데 갑자기 5월에 우연찮게도 그걸 허용하는 대책이 나왔네요?
양지마을은 갑자기 속도가 빨라져서 6월 30일에 재건축 관련 신청을 하고 7월 30일 전에 통과될 거라는 얘기가 돌았고....아마 이때부터 행보가 빨라진 것 같습니다.
(원랜 좀 천천히 팔아도 되는데 작년 8월 대법원에서 조합원 공유 지분에 대한 양도 기준이 강화된 거죠.)
꼬이고 꼬인 정책, 복잡한 기준 그에 따른 규제가 매도 난이도를 급상승시킨 거죠.
그런데 그거를 해결할 묘수를 내신 거죠.
일반적으로 매도하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걸요...
어느 1주택자가 15억을 3개월 뒤에 받겠다고 합니까... 3개월 동안 어디서 거주하고요...ㅠㅠ
중간에 틀린 건 있을 수 있겠지만 대체적인 흐름을 맞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력있는사람이 대출받아서 물량을 다 받아가면 헛수고라 그렇습니다 정치적이유라도 매입못하게 해야 하지요
다들 이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을까요?
여력있는 무주택자는 정치적으로 최대한 집못사게 해야하나요...??
그게 불법인지 아닌지 정하는게 정부 일입니다.
입법부로 법이 통째로 바뀐거냐, 행정부에 의한 시행령 이런거냐 이런 소소한 차이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하면 되고 말고를 정하는건 정부 - 삼권분립의 셋 모두 뭉뚱그린 의미의 정부죠.
뭐 보통 이정도는 다들 알고 있죠. 글쓴분도 알고 계실테고.
2. 레버리지를 막은건 일종의 주식의 변동성완화장치 같은거죠. 한없는 레버리지로 거품 탑승해서 누구는 엑싯,
누구는 거대한 빚을 짊어지고 몰락하는걸 막아야하니까요. 다 아시는거잖아요? 글쓴분도 알고 계실테죠.
3. 2~3급지 서울 집값은 세계적으로 볼때 엄청 비싼편이 아니지만, 서울의 1급지들은 세계적으로 봐도 비싼편이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버블로 치솟는다면 1급지를 풀레버리지로 땡기는게 가장 이득이기때문에, 대출제한이 쫙 풀리면 1급지 시세가 치솟게 되어있습니다.
그럼 1급지 모험한 애들 버블 안터지면 파티하라 하고, 버블터지면 죽게 놔두죠? 라고 할 수 있는데,
일부 중산층 자산을 잃고 몰락하는걸 내버려두라는건 도파민에 절여진 바보같은 생각이고요, 그들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선제적으로 막는게 올바른 처방이라 봅니다.
약하게는 LTV DTI, 강하게는 대출 총량까지 막고, 거기보다 더 나가면 토허제같은거까지 가는거구요.
역시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겠죠.
4. 이번 케이스가 특수케이스냐 아니냐?
는 시각에 따라 좀 다를거같네요.
사실 이 4번이 하고싶었던 말이죠? ㅎㅎ "내가보기엔 이건 불법인데 이게 될꺼면 대출규제도 풀지?" 란 말이잖아요 ㅎㅎ
저는 위 oxoxo 님의 댓글과 같은 입장입니다. 딱히 더 설명은 필요없을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