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장관은 초과이익 분배고 정책실장은 초과세수입니다. 두가지 이슈를 합쳐서 얘기하면 안됩니다. 초과이익 분배는 갑을병 회사의 근로자의 처우에 관한 회사간의 문제이기때문에 초과세수와는 상관없습니다. 정책실장의 초과세수는 예상외로 많이 걷히는 세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에 대한 논의고요. 알면서 섞는건가요? 정말로 모르시는건가요?
올데포
IP 210.♡.46.99
07-20
2026-07-20 19: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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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라님
발주처가 납품처 근로자의 처우문제를 왜 신경써야 하나요? 백번 양보해도 납품가 인상 정도만 해줘도 크게 배려하는거라 봅니다. 나머지는 납품처 경영인이 해당 근로자들과 알아서 풀어야할 문제이죠. 그리고 이걸 "초과이윤"이라는 타이틀을 붙여서 정부가 나서서 개입해야할 이슈인가? 이것도 참 말도 안된다고 봅니다. 벌써부터 미국에서 이걸로 트집 잡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정말 발목잡히는거 아닌가 걱정이 되네요 "초과 이윤 분배" 이라는 용어를 거론한 거 자체가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초과이익공유제는 MB시절 국무총리와 동반성장위원장을 지냈던 정운찬씨가 아직까지도 신념을 가지고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일종의 사회적 대타협 안입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은 아니에요. 오히려 지속 가능한 자본주의 시스템을 위해서 제안된 개념인거죠.
솔라
IP 61.♡.66.8
07-20
2026-07-20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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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사님 얘기한 적 자체가 없었다는 건 많은 분들의 오해였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초과이윤이라는 별로 받아들여지기 힘든 용어를 왜 계속 사용하냐는 것 뿐입니다. 하청업체(협력업체라고 순화해보죠)를 가혹하게 경쟁시켜서 갑의 이익만 증폭시키는 것을 막는 정책을 꼭 초과이윤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할까요?
민트블루
IP 125.♡.68.10
07-20
2026-07-20 20: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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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데포님 대만 기업들 중 일부는 협력사 근로자에게까지 성과급 지급합니다. 기업들이 협력사 근로자 챙겨 줄 수도 있죠. 근데 이건 기업들끼리 알아서 정할 문제지... 초과이윤으로 뭐하겠다고 정부가 개입해서 뭐라고 할 성질의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볼빨간사춘기
IP 211.♡.148.75
07-20
2026-07-20 19:5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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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똥볼이라 보고 싶지도 않은 얘기입니다 왜그러는걸까요;
삭제 되었습니다.
올데포
IP 210.♡.46.99
07-20
2026-07-20 19:5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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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여기에 '주주'는 쏙 빠졌을까요? 천문학적인 이익을 달성하게 되면 당연히 주주이익 환원을 어떻게 할것인지도 고려되어야 하고, 논의 주체에도 주주의 자리가 있어야 하는데, 이걸 보면 존재 자체가 무시당하네요. 정부가 이런 개념을 갖고 어떻게 선진 금융시장을 만들겠다는건지... 참 안타깝습니다
솔라
IP 61.♡.66.8
07-20
2026-07-20 20: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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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데포님 저도 그게 불만입니다. 주주이익환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에 회사들은 투자를 변명삼아 넘어갈 구실을 삼으려하고 있고, 초과이윤등으로 압박하면 실익은 없이 회사의 구시대적 경영에 힘만 실어줄거 같아 걱정입니다.
초과이익분배 논의 시작되는 순간 일본 소부장업체 미국의 반도체 원천기술 소유자 유럽의 광기술 관련 업체 중동의 반도체가스공급업자들 모두가 숟가락 들고 올겁니다. 반도체 기업의 기여분이 대한민국에 종속된다고 생각하는 국수주의 시선이 허리케인급 국제분쟁의 문을 열고 막대한 외화유출과 반도체 산업의 몰락을 유발하게 될겁니다.
콘버그
IP 219.♡.108.170
07-20
2026-07-20 20: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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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도 한숟갈 얹으려고 대기 중입니다. 아마추어 정부의 이 업보, 당사자는 반드시 책임져야 합니다
왕발이2
IP 117.♡.6.211
07-20
2026-07-20 20: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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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이랍시고 망한 정당 사람들을 끌어모으니 이런 사단이 나는거죠. 노동자도 아니고 데모만 하던 사람을 왜 노동운동가라고 올려치는건지.
나의X에게
IP 119.♡.255.181
07-20
2026-07-20 20: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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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혼돈 그 자체네요. 항상 우클릭한다고 난리 친 분들이 노동운동 출신 유럽사회주의 신념도 가진 노동부장관에 유시민기준에서 유럽진보주의 정책 사회이윤을 내세우면 누구보다 찬성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왜 노동운동하는 사람을 노동부장관에 기용해서 사회이윤 운운하고 임명했느냐식에 댓글이 많군요. 이재명정부에서 우측에서 사람들이 데리고오면 왜 오염시키느냐고 난리치면서 왜 죄측에서 데리고 온 사람도 싫어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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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장은 초과세수입니다.
두가지 이슈를 합쳐서 얘기하면 안됩니다.
초과이익 분배는 갑을병 회사의 근로자의 처우에 관한 회사간의 문제이기때문에 초과세수와는 상관없습니다.
정책실장의 초과세수는 예상외로 많이 걷히는 세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에 대한 논의고요.
알면서 섞는건가요? 정말로 모르시는건가요?
발주처가 납품처 근로자의 처우문제를 왜 신경써야 하나요? 백번 양보해도 납품가 인상 정도만 해줘도 크게 배려하는거라 봅니다. 나머지는 납품처 경영인이 해당 근로자들과 알아서 풀어야할 문제이죠. 그리고 이걸 "초과이윤"이라는 타이틀을 붙여서 정부가 나서서 개입해야할 이슈인가? 이것도 참 말도 안된다고 봅니다. 벌써부터 미국에서 이걸로 트집 잡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정말 발목잡히는거 아닌가 걱정이 되네요
"초과 이윤 분배" 이라는 용어를 거론한 거 자체가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저도 처음엔 "초과 세수"를 기자들이 잘못 옮긴거겠지... 했는데, 알고보니 정부 공식 배포자료에도 분명히 "초과 이윤" 으로 적혀있어서 기함했네요. 개념이 혼동되지 않도록 하려면 다른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는게 좋다고 봅니다
초과이익분배 라는 아젠다 자체가 없었고, 초과세수에 대해서만 논의중 이라는게 6월달 클리앙에서 많은 분들 말씀이셨어요.
두 개념을 섞는게 아니라, 얘기한적 자체가 없었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라는거잖아요.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31521
초과이익공유제는 MB시절 국무총리와 동반성장위원장을 지냈던 정운찬씨가 아직까지도 신념을 가지고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일종의 사회적 대타협 안입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은 아니에요. 오히려 지속 가능한 자본주의 시스템을 위해서 제안된 개념인거죠.
대만 기업들 중 일부는 협력사 근로자에게까지 성과급 지급합니다.
기업들이 협력사 근로자 챙겨 줄 수도 있죠.
근데 이건 기업들끼리 알아서 정할 문제지...
초과이윤으로 뭐하겠다고 정부가 개입해서 뭐라고 할 성질의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왜그러는걸까요;
정부가 이런 개념을 갖고 어떻게 선진 금융시장을 만들겠다는건지... 참 안타깝습니다
일본 소부장업체
미국의 반도체 원천기술 소유자
유럽의 광기술 관련 업체
중동의 반도체가스공급업자들
모두가 숟가락 들고 올겁니다.
반도체 기업의 기여분이 대한민국에 종속된다고 생각하는 국수주의 시선이 허리케인급 국제분쟁의 문을 열고 막대한 외화유출과 반도체 산업의 몰락을 유발하게 될겁니다.
노동자도 아니고 데모만 하던 사람을 왜 노동운동가라고 올려치는건지.
이재명정부에서 우측에서 사람들이 데리고오면 왜 오염시키느냐고 난리치면서 왜 죄측에서 데리고 온 사람도 싫어하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