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의 방향성은 지금의 집값과 거래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조차 본인 소유 주택을 매각하면서 가격을 더 낮추기보다는, 17억 원대 근저당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최대한 시세에 맞춰 거래를 성사시킨 것으로 보여지는게 문제입니다.

실제로 정부의 정책 의지를 보여주려면, 별도의 금융 방식을 동원할 것이 아니라 구매자가 나타나는 가격까지 낮춰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기게 되는거죠.

물론 해당 주택이 당시 호가보다 다소 낮은 가격에 거래됐다는 점은 감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단순히 얼마를 할인했느냐가 아니라, 대출 규제로 매수자의 자금 조달을 어렵게 만들어 놓고 정작 매도자가 직접 근저당을 설정해 거래를 성사시켰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집값을 잡겠다며 대출을 조여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이 가능하다면, 앞으로 현금 여력이 있는 매도자들은 매매가격을 낮추기보다 근저당을 설정하고 은행 대신 매수자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방향으로 거래하려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의 부동산 정책이 집값을 잡기보다 오히려 가격을 떠받치거나 상승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의심해 온 사람들에게는, 이번 사례가 그 의구심에 오히려 확신을 더해주는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별개로 이런 거래 방식이 일반인 사이에서도 동일하게 허용될지조차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