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매도에 대해서 화이어.. 나는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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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1주택도 투기다 하면서 대출 낼 능력이 있는 사람들 까지도 도매금으로 묶어서 고강도로 대출규제하면서 토허제까지 묶은 상황에, 대통령은 결국 불법은 아니지만 규제의 취지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방법으로 거래가 있었죠.
그리고 저런 거래가 이루어지게 된 이유 자체가 투과지역 에서 조합원 지위 양도에 대한 쟁점 때문인데 결국 부동산 규제를 만든쪽에서 온갖 신묘한 방법으로 피해나가는 형국이라 그냥 기가 찬다고 할까.... 코메디 같다고 할까 뭐 그런 느낌입니다. 반응을 보면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거 같구요.
뭐랄까 국민들 한테는 '너네 가붕게들은 대출도 내지말고 상급지 갈 생각도 하지말고 그냥 임대주택이나 받거나 그거 안되면 전세도 적폐니 고액월세 내고 살아라'...로 비치는게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인데 높은 사람들은 반대로 하고 있다에 딱 들어맞는 케이스니까요. 사람들이 선동에 당했다기 보다는 무슨상황인지는 '알아'인데 그냥 허탈하고 좀 기가 찬다 할까.. 그런 느낌일거 같습니다.
나름 해명도 있을것이고, 당연히 외견상으로야 문제없는 거래겠지만 국민들에게 크게 소구력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댓글 58
앞으로 정부 부동산 규제를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을 지 감도 안옵니다
대통령 매수인이라면...지위에 따른 신뢰(대통령이 돈을 안갚겠어?하는)리스크가 없으니 비판하면 이해하겠는데...매도인인데 지금 뭘 비판하는거죠?
매수인이 3개월 후에는 규제가 풀려서 돈을 주나요...
근데 저는 애초에 사회에 그런 도덕(?)을 기대하는 사람은 아니라서...ㅎㅎ
짧고 간결하고 사실위주에 의도와 문제점까지
과하지 않게 짚으신듯요.
전세금 11.3억 + 근저당 17.7억 = 29억
즉 현금 0원에 집 산건데 이게 말이 되요?
본인이 대출 아니라고 쓰시고 지금은 대출이라고 하시는데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나요?
- 지금 살고있는집 계약 되어있다
- 입주날짜가 안맞아서 빌린건데 나도 잔금받으면 빚갚고 근저당 해제 가능하다
대출해준건 맞습니다. 제가 잘못썼네요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내에서 주택 매수 시 개인 간 대출(차용)을 활용한 자금 조달은 허용됩니다
자기는 근저당으로 회피해서 우회하는 행태를 비판하질 못할 망정 피의 쉴드를 치고 계시네
지금 살고있는집이 팔리면 사내 대출을 바로 값을 수 있다 라고 하면 허용됩니다.
이걸 문제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부동산에 대해 거의 모르거나 이재명교 신자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당시에 이미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망가진 판이었지만, 그 이벤트가 부동산 정책의 왼전한 몰락을 가속화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