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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대통령 아파트 매매도 토지거래 허가가 나오나요? 14

2026-07-20 16:15:44 수정일 : 2026-07-21 12:05:57 223.♡.74.197
groomekr

 관할 관청에서 

저런 매매 패턴도 토지거래 허가가 나오나요?

토지거래허가제의 취지는 아닌듯 한데

특이사항 없다고 보고 허가가 나온거겠죠 


근데

저런 구조로 아파트를 매매해도 허가가 나온다니

신기 하네요 


아마 대통령도 이번 거래를 계기로 

부동산 문제점 파악 했을듯 ..

groomekr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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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
내로남불싫어
IP 165.♡.230.201
07-20 2026-07-20 16:19:42
·
문제점을 파악했으면 문제가 되는 행동을 하지 않았을텐데요....
바람씽씽
IP 117.♡.12.54
07-20 2026-07-20 16:22:13
·
토지거래허가가 일주일정도 걸린거 같던데 이것도 매우 빠른겁니다
빚아니빛
IP 210.♡.37.250
07-20 2026-07-20 16:32:15
·
@바람씽씽님 6월 말에 성남시에 토허신청 해둔 저희는 아직 허가가 안나와서 계약 못하고 있는데 좀 많이 빠르네요..
바람씽씽
IP 117.♡.12.54
07-20 2026-07-20 16:41:28
·
@빚아니빛님 보통 2주정도 아닌가요?
빚아니빛
IP 182.♡.236.132
07-20 2026-07-20 18:32:09
·
@바람씽씽님 법정 처리기한 15일이 워킹데이 기준이라 슬슬 나올거 같긴 합니다
존폴
IP 125.♡.124.28
07-20 2026-07-20 16:24:27 / 수정일: 2026-07-20 16:25:18
·
그런 것 보다는 재건축단지여서 토지거래허가와 더불어 조합원 승계가 필요해서 좀 더 복잡했던 것 같습니다.
(해당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이고 재건축 추진 단지라서 거래 절차가 복잡했습니다. 매수자는 실거주 요건과 토지거래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고, 재건축 조합원 지위 승계 문제도 거론됐습니다. 다만 청와대는 계약 지연 이유가 특혜나 위법 때문이 아니라 토지거래허가 절차 때문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groomekr
IP 223.♡.75.7
07-20 2026-07-20 16:25:27
·
@존폴님
존폴
IP 125.♡.124.28
07-20 2026-07-20 16:26:06
·
@groomekr님 ??
groomekr
IP 223.♡.75.243
07-20 2026-07-20 16:27:19
·
@존폴님 네 그런듯 하네요
하지만 저런 불필요한 상황때문에 저리 한다는건 쉽게 이해가 안가요?

그냥 좀 싸게 내놓고, 그래도 안팔리면 이래저래해서 가격은 1-2억 싸게 내놓았는데 매매가 안된다고 국민에게 설명하는게 더 효과적이였을듯 하네요
groomekr
IP 223.♡.74.165
07-20 2026-07-20 16:27:42
·
@존폴님 잘못 눌었습니다
존폴
IP 125.♡.124.28
07-20 2026-07-20 16:29:21
·
@groomekr님 1~2 억 싸게 팔면, 뒤에 그 아파트에 다른 양도자들이 피해를 봅니다. 2억정도 낮으면 그 다음 양도자가 정가에 팔려면 애를 먹게 되지요.
groomekr
IP 223.♡.75.19
07-20 2026-07-20 16:34:42 / 수정일: 2026-07-20 16:40:13
·
@존폴님 어쩔수 있나여? 집주인이 팔겠다는데

저도 최근에 집을 팔아야 해서 내놨는데 몇천이라도 싸게 내놓고 팔아야겠다 했는데요
여기저기서 원성이 자자했습니다
거래 부동산으로 압박들어오고 ㅜㅜ
그래서 부동산으로 압박넣은 사람에게 제가 그랬어요
“ 그럼 당신이 내집 사가라고…싸게 줄테니.”
내가 급하면 팔아야지 어쩝니까? 내집인데

그래도 대통령이니 어쩔수 없다면
이래저래해서 잘 매매가 안된다
끝까지 노력해서 매매하겠다 이렇게 설명하면 국민들 이해 합니다
tirpleA
IP 118.♡.4.197
07-20 2026-07-20 16:37:11
·
@존폴님 정가가 별건가요 그렇지 못하게 하는걸 '담합'이라고 합니다
존폴
IP 125.♡.124.28
07-20 2026-07-20 16:45:34
·
@tirpleA님 집에 정가가 따로 있나요. 다른 제값에 팔고 싶어하지요. 제값받고 판다가 있고, 싸게 판다. 비싸게 판다. 일반인들의 거래 방식의 내용이지요. 이걸 담합이라 하지 않고 흥정이라고 하지요.
앞에서 싸게 팔면 뒤에서 흥정의 캐파가 줄어서 제값받고 팔려는 사람이 애를 먹을 수 밖에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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