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뻔뻔한 '내로남불 끝판왕', 정민철 정치자금법 위반 및 위계업무방해 서울경찰청 고발>

#정치자금법 #위계업무방해 #빼박사건 

■ '진짜를 묻던 자의 가짜 청년 정치, 정민철을 고발합니다'

오늘 저는 서울경찰청에 더불어민주당 정민철 정책위원회 부의장(최고위원 예비출마자)을 정치자금법 위반 및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번 고발은 단순한 절차 위반을 지적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피고발인 스스로 표방해 온 '공정'이라는 가치, 그 믿음을 정면으로 짓밟은 기만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기 위함입니다.

깨어 있는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에 분노하고 끝까지 진실을 규명해야 하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1️⃣ '팩트체크'를 표방한 자의 자기기만

피고발인은 '정민철의 이거 진짜예요?'라며 남의 가짜뉴스는 그토록 매섭게 검증하더니, 정작 본인은 '인턴' 경력을 '비서관'으로 부풀리고 개인 계좌로 정치자금을 모금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남의 진위를 따지던 준엄한 잣대가 왜 자신 앞에서는 멈춰 섰습니까. '진짜'를 묻던 사람이 스스로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2️⃣ '2030 청년 대변'을 내세운 신뢰의 배신

피고발인은 청년을 대표하는 새로운 정치인을 자처하며 청년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2030 청년들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공정'과 '반칙 없는 경쟁'을 스스로 무너뜨렸습니다. 기탁금 부담을 호소하면서도 법이 정한 적법한 후원회 절차는 무시한 채 개인 통장을 열었습니다. '청년 정치'라는 숭고한 명분이 법과 절차를 어겨도 되는 면죄부일 수는 없습니다.

3️⃣ 명백한 경력 세탁, 유권자 기만행위

근로계약직인 '인턴'과 별정직 국가공무원인 '비서관'은 신분 자체가 다릅니다. 그런데도 그는 '국회의원 인턴'이라는 진실을 지우고 '전 국회의원 비서관'이라는 거짓 타이틀로 스스로를 포장했습니다. 이는 권리당원과 국민의 눈을 가리는 전형적인 경력 조작이자 부풀리기입니다.

4️⃣ 뻔뻔한 '내로남불'의 전형

피고발인은 타인의 언행에 대해 준엄한 잣대로 공격해 왔으면서, 정작 자신의 위법과 허위가 드러나자 이를 '공격'으로 규정하며 억울한 '피해자'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남에게 들이댄 칼날을 자신에게는 거두는 것. 이것이 그가 말하던 '공정'입니까?

5️⃣ 10분 만의 후원금 반환? 비겁한 꼬리 자르기

피고발인은 문제가 불거지자 부랴부랴 게시물과 계좌를 지우고 "특정 10분 사이 입금분만 반환하겠다"고 공지했습니다. 이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의 실체를 그저 '몇 분간의 단순 실수'로 축소하려는 얄팍한 시도입니다. 범죄는 이미 완성되었고, 오히려 그 이전부터 개인 계좌를 후원 창구로 써왔다는 사실만 자인한 꼴입니다.

6️⃣ 우연한 실수가 아닌, 상습적인 중대 범죄 행위

피고발인은 2025년 평당원 최고위원 경선에 이어, 이번 2026년 다시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하는 과정에서, 두 차례나 동일한 개인계좌를 후원계좌로 사용한 정황이 있습니다. 이는 우연한 실수가 아닌 반복된 행태로 볼 수 있습니다.

7️⃣ 청년 정치 전반의 신뢰 회복을 위한 규명 필요

피고발인이 '청년'과 '공정'을 입에 담는다면, 행동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규명은 피고발인 개인에 대한 문제를 넘어, ‘청년’과 ‘공정’을 내세운 정치가 법과 절차를 무시해도 되는 면죄부가 될 수 없음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한 사실관계의 규명은, 오히려 진정성 있는 청년 정치인들을 보호하고 국민과 당원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8️⃣ 결론을 맺으며 수사기관에 강력히 촉구

피고발인의 행위는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할 소지가 상당합니다.

경찰은 이번 최고위원 선거뿐만 아니라 2025년 평당원 최고위원 경선 출마 당시를 포함한 정치활동 전반에 걸쳐 개인 명의 계좌로 흘러 들어간 불법 정치자금 수수 여부를 철저히 압수수색하여 주십시오. 위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한 처벌과 전액 몰수•추징에 나서주기를 당원과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요청합니다.

2026년 7월 20일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 신승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