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양지마을 거래된거 쭉 살펴보니까 조합설립인가 나기전에 매도하려고 저런식으로 처리하신 것 같은데 저렇게 하는거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급매고 안팔리면 가격을 낮춰서 팔아야할테니 부동산은 떨어질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그럴 일 없다고 경고하는게 저 거래방식이죠
잔금이 17억 부족한 사람한테 집을 팔려면 두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17억 깎아서(다운거래 아니라 실제로 깎아서) 팔거나 아니면 저런식으로 집주인 대출로 팔거나 둘 중 하나인데 부동산을 잡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이 후자를 선택한거에요
내가 근저당 설정하고 돈을 빌려주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 더 싸게 팔지는 않겠다 굳은 의지를 보여주신거죠
이거 불법 아닙니다 그래서 더 문제인거죠 매수자 매도자 서로 쿵짝이 맞아야 할 수 있는 거래긴하지만 이런 거래로 집값 유지할 수 있다는 걸 대통령이 나서서 보여주신겁니다
이걸 보고도 아 집값이 잡히겠구나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 10월에 아파트 매수자가 기존 아파트 잔금받아서 근저당 해지할거라는 기사를 봤는데 10월이면 조합시행인가 끝난 후라서 저런 꼼수 거래를 했나보네요 ㅋㅋㅋㅋㅋ
방보러 온 사람들 많았을텐데 제일 비싸게 부른 사람이 저 사람이었나봅니다 그러니 굳이 저런 꼼수 거래를 해서라도 근저당 선등기 거래를 한 것 같아요
월600만원 불로소득은 덤이군요 이에 대한 세금도 내시겠지요?
다만 꼼수거래 꼬리표는 영원히 따라다니겠죠
썩 보기좋은 적절한 그림이 아닌거는 맞는것 같습니다..
뭐 기사 내용대로라면 매수자가 자기집 팔리면 바로 갚을거라고는 되어있네요
이거 팩트에요?
10월에 해소한다는것도 믿음이 안가네요. 그냥 그때쯤이면 잊혀질꺼라 본거 아닌가...
나중에 토허제 지정되고, 다주택자 매물은 무주택자에게 5.9이전에 세끼고 매도가 가능했으나, 대통령 본인 아파트는 1주택자라 세낀 상태에서 매도가 불가능 했던 거였다고 합니다.
아쉬운 점은,
기존 임차인에게 이사비 등 위로금을 주고 임차 만기 이전에 입주 가능한 상태로 만들고 매수자가 실거주 가능하게 해서 매도 하는 방법을 택하지 못한 점 ...(이 부분은 기존 세입자 분이 만기전에 나가야 하니, 임차인 보호 측면에서는 좋은 방법은 아니었을 것 같구요..)
결국에는 본인 집을 팔기 위해서라고 오해할 만하게 1주택자 매물도 연말까지 세끼고 매도할 수 있도록 정책을 바꾼 점.. 매매자금 미스매치날 경우에하는 매도자가 근저당권 잡고, 소유권만 미리 넘기고 나중에 잔금 받아서 근저당 말소하는 꼼수 거래를 스스로 한점이.. 비판 받을만 한걸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불기피해보긴 합니다.
올초 팔려고했지만 세입자때문에 못팔았고
결국 정책을 바꿔서 팔수 있게 되었는데
재건축 조합설립(사업시행인가)이 되어버리면 조합원 승계가 안되죠.
그러면 현금청산 대상이 되고, 그런 아파트는 아예 못팔거든요.
그러니 서둘러 소유권이전 등기를 해야하는데
매수자가 기존 아파트를 팔아서 잔금을 치뤄야하는 사정이 있기에
그 사정에 맞춰 아파트 담보로 잔금을 받는 형식으로 등기일자를 당긴거죠.
즉, 매수자의 잔금 사정에 맞춰준거죠.
그리고 방 보러온 사람중에 호가 높게 부른 사람에게 꼼수로 비싸게 판거 아니냐하는데
이미 올초 내놓은 가격이 호가대비 내린 가격이었습니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1247005.html
만약 시세에 비해 현저히 낮춘 가격을 팔면 또 그것대로 문제를 삼겠죠.
한성숙 총리가 헐값에 매도, 임대 했다고 특혜 논란 있었던 것처럼요.
매수자 사정에 맞춰 법적테두리 내에서 매도한게 비난거리인가 싶은건데요.
저런 거래를 적폐거래라고 민주당에서 말한거 찾아주실래요?
까보니 계약서에 계약일도 없고 입금일도 들쭉날쭉해서 더 논란된거고요
ㅋㅋㅋ 그럼 왜 자신있게 말하셨어요.
재건축현장에서 매도근저당 방식은 흔한 방식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조합설립인가라는게 다소 급작스럽게 일정이 잡히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소유권 이전등기를 서둘러야하는데 그게 쉽지않죠.
그게 꼼수라 비판하는거야 뭐 이해가 안가는바아니지만
저간의 상황에 대한 이해가 없는 분들이 비난을 하는것 같아서요.
호가보다 낮게 내놨고 그렇게 팔면 된거죠.
뭐 얼마나 싸게 팔았어야 만족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업자는 아니고요 님은 잘 모르는 세계를 약간 아는것 뿐입니다.
재밌네요.
관련지식이 있다고 업자나 투기꾼으로 생각하는 편협한 사람들이 일반국민이라니 ㅎㅎㅎ
저도 대통령이 직접 sns에 부동산 잡는거 쉽다고 말하는등 특히 이광수류의 선동에 가까운 부동산 규제요구를
따르는것 같아 그 지점에 대해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건 그거고
이번 매도건에 있어서는 재건축 조합설립인가(사업시행자지정)을 앞두고
그 시점 전까지 소유권 등기이전이 이뤄지지 않으면 물딱지가 되어 아예 매도를 할 수가 없기에
잔금일정을 매수자 입장에 맞춰준것에 불과한것이라는 겁니다.
본문 글처럼
투기꾼들이 쓰는 꼼수마냥 비난하는건 억까라는거죠.
만약 재건축 조합설립인가(사업시행자지정)이 임박하지 않았다면
정상적으로 매도했겠죠.
잔금일자를 6개월쯤 가져가서 10월에 매수자가 잔금 치룰수 있게요.
그런데 재건축 일정이 그렇게 나와버리니
시급하게 소유권이전 등기가 이뤄져야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불가피하게 근저당을 걸고 일단 등기 이전시키고
매수자가 기존 집 잔금 받아 10월에 대금 납부해 근저당 말소하는거잖아요.
상황의 불가피함이 있는것이지
어떤 이익을 누리고자 함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반대로,
저 방식이 아니라면 당장 29억 일시불 (약간의 대출 제외) 로 낼 매수자가 나타나야하는데
그 사이에 조합설립 되어버리면
대통령은 집을 못팔아요.
그러니까 선택권이 없던것이죠.
사실 문통령때 부동산정책...눈에 뻔히 잘못된건데...특히 여기 사이트에서는 너무 옹호해서 답답하기도 했었고요...
부동산을 개혁해야하는건 맞을거지만...공급이 불가한데...강력규제책만 날리는게 심히 우려됩니다...
저는 현재는 실거주 1주택이고...문재인 대통령시절...실책들을 보고...이거 클났다생각해서...부동산 투자를 그당시 적극적으로 하고 매도까지 끝내서 금전적 이익은 많이 보았습니다만...그게 벌었다기 보다는 내 가정을 지켰다고 생각하고...그렇게 못한 대다수의 국민들은...실책에 의해...강제로 가정경제가 떨어진거라 생각합니다..또 그런일이 반복될까 우려됩니다
말씀하신 부분 저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대통령 본인도 집 하나 마음먹은대로 팔기 어려운 규제에 둘러싸여있었고
그래서 규제를 직접 해제하고 나서도 꼼수를 쓰지않으면 못 팔 위기에 처했던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