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공' 왜 안되나 … 인허가·돈줄·거래 막히자 ` 생태계' 붕괴 (naver.com)
서울 착공 물량 반토막 … 5敵에 갇힌 주택공급경직된 인허가에 사업성 '뚝'
당국은 "부동산과 금융 절연"
PF 자금조달 막혀 공급 요원정비사업은 공공기여 부담 발목
다주택 막자 빌라공급마저 끊겨
기존주택 거래 稅폭탄에 '꽁꽁'
정부 정책이 공급을 막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기조는
닥공이 아니라 그냥 닥치고 증세로 보입니다
재초환, 분양가 상한제를 풀면 됩니다. 이 두 개가 수익성이 안나오게 하는 원인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이미 공공주택, 강남지역 제외하면 풀렸고, 재초환도 건축비 상승, 분담금 때문에 이미 무의미한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니다.
요즘 분담금 엄청나요. 구축에 분담금 얹히면 근처 신축 보다 비싼게 요즘 상황입니다..
현재를 이야기하면 되나요?
현재에 공급이 없는 이유는 5년전쯤에 (착공)공급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5년전쯤에 재초환 분상제가 의미 없었는지를 생각해봐야죠.
'"현재 시점에서" 재초환, 분양가 상한제가 수익성 악화와 공급 부족의 원인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미 지난 과거로 돌아갈수는 없지요.
(다들 공급부족을 이야기 하지만, 솔까말 가격을 누르는 상황에서 공급이 증가하길 기대하는건, 시장원리와는 거리가 있지요... )
(이번 정권에서 추가로 인하해서 더 문제긴 했지만...근본 원인은 굥 시절 삽질 때문이죠.)
그리고 다주택에 대한 페널티가 원체 크니까 지어도 받아줄 사람이 없죠.. 직접 건설임대할거 아니면 여기서도 물량이 또 줄어들 수 밖에요
소소하게 노년에 임대수익 노려볼까? 하는 사람들 다 없어지니 반대급부로 꾼들만 남아서 전세사기 만연해진 것도 있다고 봅니다. 아파트 잡겠다고 가상의 적을 만들어서 공격하는 동안 비아파트 시장이 아주 난리가 났어요
지방으로 분권 착실히 시행 중이잖아요. 반도체 팹, 공공 금융기관 이전요.
서울에 더 공급 할 필요가 없는 수준이 되려면 대기업, 공공기관 뿐 아니라 경쟁력있는 중간급 중소기업도 지방으로 분산되어야 됩니다.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분산 정도는 5~10년 정도만에 가능 할지도 모르지만 중소기업까지 분산되려면 20~30년 이상은 봐야한다고 봅니다. 당연히 그 사이 대책이 필요하죠.
지금 일단 가장 큰 문제는 사업대출, pf대출, 시설자금대출 등 개발을 위한 제반 대출들 다 막힌게 큽니다.
이재명 정부가 독박 썼네요.,
전 정부 똥 치우느라 눈물나네요
윤석렬은 그냥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정말 아무 것도...뭐 한게 있어야 평가를 받는데, 그냥 백지 답안지를 낸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근본은 문재인 정권부터 시작합니다. 재초환, 소셜믹스, 대출규제, 토허제등등 공급을 막는 온갖 규제의 시작점을 찾아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더 과거로 올라가면 박원순 서울시장까지 올라갑니다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기가 친민주당 커뮤니티이고, 지지자들이 많아서 욕 먹기 좋으니 잘 이야기 안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인정하기 힘들겠지만, 근본적으론 민주당과 그 지지자들의 생각의 틀이 공급을 막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역으로 집 값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야 말로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