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MB 노조파괴 공작' 위증 혐의, 임태희 전 교육감 벌금 300만원

‘국민노총 설립 예산 지원 요청’ 

법정 진술 거짓 논란

 … 서울중앙지검 구약식 처분

매일노동뉴스

14시간 전

다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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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찰, ‘제3노총 위증 혐의’ 임태희 300만원 약식기소…피해자 “솜방망이”

한겨레

15시간 전

다음뉴스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친정부 성향의

 ‘제3 노총(국민노총)’ 설립을 위해

 국가정보원이 

불법 자금을 지원했다는 사건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고발된 

임태희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국정원의 

민주노총 와해 공작의

 피해자이자

 이 사건을 

고발한

 조태욱 케이티(KT)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은 

검찰이 

임 전 실장을 

뒤늦게 

솜방망이 처벌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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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검찰이 

국고손실 사건과 관련해 

임 전 실장을

 끝까지 불기소 처분하면서 

임 전 실장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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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위원장은

 “노조 파괴 공작 관련 

국고손실 범죄자들에 대한 

사면복권은 

2022년 말부터 2024년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의해 신속하게 단행됐지만, 

피해자는 

2010년 해고 후 

16년째 

광화문에서 투쟁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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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불기소 처분하면서 

끝까지 불기소 처분하면서 

끝까지 불기소 처분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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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측...??:....

뭐....어쩌라구요...??

내맘대로...하는데....

검찰은...

아무도...못...말린다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