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김학의 사건은 검사가 보완수사로 다 덮은 것”..

종.삼 · · 수정

조회 3,126 · 공감 32 · 댓글 9




서영교 “김학의 사건은 검사가 보완수사로 다 덮은 것”


동아일보

2026.7.14.

다음뉴스


경찰 뭉개기 수사 우려에 ‘반대 경우’ 강조

 “당시 경찰이 영상까지 갖고 기소의견 올려”

서영교 “김학의 사건은 검사가 보완수사로 다 덮은 것”


법 법안에) 녹여서 만들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그러면서 성접대·뇌물 의혹 등이 제기됐다가 


무죄·면소 판결은 

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례를 거론하며


 “(당시) 경찰이 영상까지 다 가지고


 기소의견으로 올렸다”며


 “그런데 그걸

 검사가


 보완...

....

....


저렇게....하면....


검찰은....체포안되고...


경찰은....체포된다는...요..


검찰은....자기마음대로...해도..

아무도....

막을수....없다는..요..??

댓글 9

  1. 스윙체어 · · 공감 5
    지금 판을 뒤집어야 하는데 엉뚱한 소리나 하고 있네요. 지금 올라온 민주당안은 조금만 더 보완하면 보완수사권 폐지해도 될 정도 입니다.
    그걸 국민에게 알려야죠. 살명하고 설득하고, 국민들은 겁먹고 있는데 검사가 더 나빠요 해봐야 들리겠냐구요.
  2. 야마돌아 · · 공감 10
    서영교의원이 김학의를 수면위로 다시 올렸네요. 학의야 깜빵가야지~~
  3. 어머 · · 공감 7
    지금 검찰이 문제이넨 이걸 경찰로 물타기 중이져 그 세력이요
  4. 종.삼 · · 공감 1
    김거니....

    도이치..주가조작....

    디올백..뇌물수수....

    대장동..50억..퇴직금...

    무죄도....
    검찰에서...나온거죠....?

    그런....
    검찰은....승진하고...
    출세를....하겠죠...??

    예전부터...
    검찰...권력이...
    그렇습니다...
  5. 만기 · · 공감 1
    전에 이재명 대통령 말따나 검찰 자기들 업보입니다.
    저런게 한두개도 아니고 우수수 많은데 무슨 지들이 정의의 사도인척.
  6. Doctorwho666 ·
    높으신분이 죄 감추기엔 보완수사권만한 권력이 꼭 필요합니다.나랏일 하시는분들이 요긴하게 입틀막 할때 쓸 권력이니 대통령에게 돌려드려야 할것 같네요.
  7. 레두 ·
    @Doctorwho666님 비꼬는 것도 정도가 있죠 ㅎㅎㅎ 대통령을 얼마나 우습게 알면 이렇게들 비꼬실까요
  8. 유소년 · · 공감 1
    김학의를 전가의 보도처럼 쓰시네요.

    김학의 성접대 무혐의, 공소만료 같은 일 막으려고 만든 게 공수처입니다. 그리고 김학의를 검찰수사팀에서 안 맡고 바로 공소담당에게 갔으면 무혐의 대신 불기소였겠죠. 이제 그냥 검사 기소권도 없애고 재판 얼굴마담이나 시키자고 하죠?

    경찰의 기본권 침해, 검찰과 똑같은 짓을 할 때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를 알려주시고 고민해주세요. 검사 욕한다고 국민들이 경찰로부터 받을 고통이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9. 독안룡76 · · 공감 1
    기소권과 불기소권의 문제인것 같습니다. 실제로 검찰의 가장 큰 문제죠. 보완수사권과는 거리가 머네요.

모두의공원 최근 글

모두의공원 목록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