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김학의 사건은 검사가 보완수사로 다 덮은 것”
2026.7.14.
법 법안에) 녹여서 만들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그러면서 성접대·뇌물 의혹 등이 제기됐다가
무죄·면소 판결은
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례를 거론하며
“(당시) 경찰이 영상까지 다 가지고
기소의견으로 올렸다”며
“그런데 그걸
검사가
보완...
....
....
저렇게....하면....
검찰은....체포안되고...
경찰은....체포된다는...요..
검찰은....자기마음대로...해도..
아무도....
막을수....없다는..요..??
그걸 국민에게 알려야죠. 살명하고 설득하고, 국민들은 겁먹고 있는데 검사가 더 나빠요 해봐야 들리겠냐구요.
도이치..주가조작....
디올백..뇌물수수....
대장동..50억..퇴직금...
무죄도....
검찰에서...나온거죠....?
그런....
검찰은....승진하고...
출세를....하겠죠...??
예전부터...
검찰...권력이...
그렇습니다...
저런게 한두개도 아니고 우수수 많은데 무슨 지들이 정의의 사도인척.
김학의 성접대 무혐의, 공소만료 같은 일 막으려고 만든 게 공수처입니다. 그리고 김학의를 검찰수사팀에서 안 맡고 바로 공소담당에게 갔으면 무혐의 대신 불기소였겠죠. 이제 그냥 검사 기소권도 없애고 재판 얼굴마담이나 시키자고 하죠?
경찰의 기본권 침해, 검찰과 똑같은 짓을 할 때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를 알려주시고 고민해주세요. 검사 욕한다고 국민들이 경찰로부터 받을 고통이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