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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이재명 대통령께서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14

12
2026-07-20 05:10:27 수정일 : 2026-07-20 05:11:29 104.♡.1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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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정치권력을 좌지우지해 온 그림자정부의 핵심은 법조카르텔입니다. 

검찰과 법원을 아우르는 법조카르텔 권력중심에는 김앤장이 있습니다. 

재벌-언론과 혼맥으로 형성된 이 나라 봉건지배계급을 철벽방어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내란사태와 이재명 축출음모는 물론이고, 내란실패 후 집요하게 추구했던 국민의힘 대통령후보 강탈공작에도 깊이 간여한 중심세력이 그 그림자정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그림자정부의 정체가 드러나게 된 계기는 작년 5 월 1 일 발생한 ‘붕신수길의 난’이었습니다.

붕신수길(病身秀吉)은 조요토미 희대요시라는 이 나라 대법원장 예명의 한자를 한국식으로 표기한 이름입니다.


그림자정부의 성골은 경북고-서울법대 출신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붕신수길은 경북고-서울법대 출신의 좌장입니다.

대법원장의 신분으로 이재명 제거의 총대를 메고 나섰다가 역대급 대역풍을 맞았던 그는 만일 사법개혁이 제대로 되었더라면 십중팔구 감옥에 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6 세기 일본의 관백 풍신수길(도요토미 히데요시)과는 이름만 비슷할 뿐 그의 지략과는 거리가 먼 돌대가리였던 모양인지, 자신이 일으킨 사법내란만 실패한 게 아니라 자신이 좌장노릇을 해 온 그림자정부의 실체를 노출시키는 대과오를 저질렀습니다.   

  

그림자정부 김앤장은 로펌의 탈을 쓴 권력로비집단이라는 평가가 예전부터 지배적이었습니다.  

김앤장은 명목상으론 1,200 여 명의 다국적 변호사 및 분야전문가들이 소속되어 있는 국제법률자문집단입니다.

본부는 대한민국 서울 종로구 사직로 경복궁 서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창업주 김영무는 시카고대 로스쿨을 나온 미국변호사 입니다. 

이승만의 주치의를 지낸 김승현의 아들입니다. 

형 두 명은 각각 UC버클리와 미네소타 주립대학교 교수를 지냈습니다.

김앤장 변호사 상당수는 미국, 캐나다, 영국, 일본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삼성, 현대차, LG, SK, 포스코 등 한국에 본부를 둔 다국적기업의 주요 소송과 M&A, 기업 분쟁, 규제 대응 업무를 도맡아왔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 정부의 국가정보원을 좌지우지했던 기조실장도 김앤장 출신입니다. 

내란검찰을 지휘하여 윤석열 석방작전을 도모한 민정수석도 김앤장 출신입니다. 

붕신수길을 사주하여 이재명 상고심 파기환송을 성사시킨 것으로 소문난 장본인도 김앤장 소속이었습니다.

내란세력이 권력재창출도구로 삼은 적이 있던 한덕수 역시 김앤장 고문 출신입니다. 

법원이 당시 합법적 대통령후보인 김문수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하고 바로 다음날 새벽 국민의힘 지도부가 한덕수로 대통령후보를 교체한 것은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검찰이 독재하고 권력을 남용했다"며 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신설을 통한 완전한 수사·기소 분리를 천명했습니다. 


지금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보완수사권 이라는 기묘한 용어를 동원해서 그림자정부 와해작전의 기초작업인 기소-수사권 분리를 막으려는 광범위한 방해공작이 진행되고 있는 것 입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쉬운 의문의 매듭을 찾아 쉬운 질문부터 해야 합니다. 


개혁의 사령탑이 되어야 할 민정수석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씩이나 검찰 고위직을 두루 역임한 김앤장 출신 법조카르텔 멤버들이 그 자리를 꿰차고 앉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왜 이재명 대통령이 왜 그런 사람들을 두 번 씩이나 연달아 민정수석에 임명했을까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대답을 찾을 수가 없었지요. 


왜? 


질문이 틀렸으니까. 


이렇게 바꾸어서 질문해야 합니다. 


왜 이재명 대통령이 그들을 민정수석에 임명했을까가 아니라, 


법조카르텔이 청와대에 파견했다고 볼 수 밖에 없는 그 인사들을 이재명 대통령이 받아들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어야 올바른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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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
사표방지위원장
IP 49.♡.67.53
07-20 2026-07-20 05:18:37
·
그 질문 문정권때는 안하셨나요?? 이소영 김한규는 트로이 목마인가요??
masaki99x
IP 173.♡.241.102
07-20 2026-07-20 05:21:07
·
@사표방지위원장님 왜 다들 문재인 정권때는 다 정상이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정상이었으면 윤석열같은 개잡놈에게 정권이 왜 넘어갔는지 생각좀 하고 이재명 대통령 깠으면 하는데 말입니다.
사표방지위원장
IP 49.♡.67.53
07-20 2026-07-20 05:23:40
·
@masaki99x님 지금도 비판하면 메모에 빈댓이니까 아무말도 못하죠. 조만간 빈댓 릴레이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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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104.♡.116.42
07-20 2026-07-20 05:47:47 / 수정일: 2026-07-20 05:51:05
·
@사표방지위원장님
문재인 정부의 어젠다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였죠.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대화가 정권의 주과제였습니다. 임기 중후반에 검찰개혁이 화두로 떠오르긴 했으나, 정권이 출범 초기부터 명운을 건 최우선 메인 어젠다는 외교안보 분야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청와대나 여권 내에 김앤장 출신 인사들을 일부 기용하는 것이 정부의 근본적인 국정기조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치명적인 모순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의 경우는 이야기가 완전 다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세웠던 핵심 공약이자 정치적 정체성의 근간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시작으로 한 강력한 검찰개혁 및 사법부 개혁이 핵심과제입니다. 이런 국면에서 저항의 축인 법조카르텔 인사를 민정에 두 번 씩이나 연달아 기용했으니 당연히 질문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현실권력에만 질문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책방하신다면서요.
clipboard
IP 104.♡.116.42
07-20 2026-07-20 05:55:04
·
@masaki99x님
이재명 대통령을 까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 질문하는 것 입니다.
masaki99x
IP 173.♡.241.102
07-20 2026-07-20 06:07:22
·
@clipboard님 뭐 질문은 자유니까 물어볼수있죠.
똑같은 잣대를 문재인대통령때도 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사표방지위원장
IP 49.♡.67.53
07-20 2026-07-20 06:26:28
·
@clipboard님 어젠다가 한반도 프로세스였다고요?? 적폐청산 아니었나요??
설령
IP 121.♡.177.121
07-20 2026-07-20 05:35:33 / 수정일: 2026-07-20 05:36:31
·
"법조카르텔이 청와대에 파견했다고 볼 수 밖에 없는 그 인사들을 이재명 대통령이 받아들인 이유가 무엇?"
윤석열이도 안 갔다가 쓰는 온갖 쓰레기들이
이 정부에서 승진까지 하면서 한자리 차지하고 있다는 애기를 들었는데
사실인가 보네요
하여튼 이 정부 진짜 쓰레기이네요
이제고만
IP 14.♡.127.228
07-20 2026-07-20 05:54:48 / 수정일: 2026-07-20 06:04:11
·
층분히 궁금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저는 시간상 먼저 궁금한게 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은 검찰개혁 한다면서
노무현 대통령 수사의 핵심 특수부를 왜 강화했을까요?
4차장이라는 없는 자리를 만들어 한동훈을 앉히면서 까지요.

화장실도 안보내서 조사실 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용변을 본 신정아,
병보석도 제대로 안보낸 강금원회장
노무현 대통령 노정현씨의 비자금 수사
셀수도 없는 윤석열 장모비리
여기 모두 윤석열이 관여했습니다.

이거 다 문재인 정부 이전 일 아닌가요?
검찰개혁 한다면서 특수부를 강화하고, 윤석열을 요직에 앉힌건 무슨 의도일까요?

기록으로 남아있고 충분히 검증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민정수석이 몰랐다는 말은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윤석열만 검찰 개혁 찬성해서 어쩔 수 없었다.
그럼 인사검증은 뭐하러 한답니까?
그리고 이 질문에 정작 검찰개혁의 상징인 조국은 답을 한적이 없습니다.

검찰을 해체했고,
검찰총장의 검사에 대한 징계 독점권을 깼습니다.
하다못해 유배보내기 위한 법무연수원 정원까지 2배 늘렸습니다.

검사징계법 폐지안은 11월 12월 2번 상정되었으나
밥사위 소위에 계류중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핵심 공약인 공수처는 제대로 기능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설립취지에 맞게 고쳐 써야지요.

다 떠나서 문재인 정부에서 실패한 검찰개혁을
이제 집권 막 1년 지난 정부와 비교하는게 온당합니까?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한걸음 씩 걸으며,
경비원 분들에게 허리숙여 인사하던 이재명이 정녕 검찰의 주구가 되었다 생각하신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지요.

비난과 비판은 4년이 조금 안되는 시간동안 얼마든지 더 할 수 있습니다.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라는 대안없는 정치적 주장이
검찰 개혁의 상징으로 된 것이 어이 없을 뿐입니다.
UnYoUnG.a
IP 211.♡.193.191
07-20 2026-07-20 05:56:45 / 수정일: 2026-07-20 05:57:17
·
더 충격적인 것은 자기를 감옥에 보내라고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찬성표를 주었을 법한 그들과 손을 잡았다는 거죠
그래서 전 두 세력 간의 모종의 합의가 있지 않을까 의심하는 바입니다.
Steinbourg
IP 121.♡.172.168
07-20 2026-07-20 14:30:17
·
@UnYoUnG.a님 그들이 누구일끼요?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주십쇼.
Diki
IP 108.♡.255.27
07-20 2026-07-20 06:29:49 / 수정일: 2026-07-20 06:31:21
·
법조 카르텔 이라고 언급하신 분류에 속할 분들이 법조 분야에서 주요한 자리에 없을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경북고 혹은 경기고 - 서울법대 그리고 특정 보직 말이죠.

예전에 미국에서 동성 결혼 관련 판결문에서 기억에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이 작성한 소수의견이 생각납니다.
대략적인 문맥이 대법관은 대부분 하버드 예일 로스쿨 나온 사회에서 예외중에 예외라고. 그런 존재들에게 그런거 들고오지 말라고 절규하는 거였는데 말이죠.
(기억에 동성 결혼 합헌으로 결론이 나서 울분을 토하는 글이었습니다. ;;)

한국이라고 어느 집단의 엘리트 집단이 균일한 출신배경을 가지지 않을 가능성은 적어보입니다.
그런 프레이밍 만으로 몰아가는게 얼마나 의미가 있으려나 싶습니다.
clipboard
IP 104.♡.116.42
07-20 2026-07-20 06:46:46 / 수정일: 2026-07-20 06:47:10
·
@Diki님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오셨네요.

말씀하신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은 흑인이면서 강한 복음주의 성향의 보수주의자로 유명하지요.
당시 그는 대법원이라고 해서 헌법에 근거가 나와있지 않은 동성결혼을 합법화할 권한이 없다는 주장을 강하게 했습니다. 특정 대학 출신들이라는 학벌을 문제 삼아 판결을 비판했다는 내용은 전 잘 모르겠는데 한 번 찾아보죠.

링크는 2015 년 오버거펠 vs 호지스 사건 (동성결혼 합법화) 대법원 판결문입니다.

https://supreme.justia.com/cases/federal/us/576/644/


Obergefell v. Hodges | 576 U.S. 644 (2015) | Justia U.S. Supreme Court Center
조말롱
IP 211.♡.202.34
07-20 2026-07-20 07:20:52
·
민변은 법조카르텔 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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