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한민국은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역대급 대통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박정희의 산업화 신화를 넘어 설지도 모릅니다. 

몇 십년만에 다시 민중의 대통령이 당선된 것 입니다. 그것도 과반 의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앙 정부는 대한민국의 모든 일을 다하는 거대 조직이 아닙니다. 

중앙 정부는 국가 비전과 플랜을을 수립하고 실제 일은 행정부 및 산하기관, 지방 정부에서 일을 해줘야 합니다. 

이 조직들을 활용해여 일을 하게 하는 일에 대해서 역대 정부들은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위에서 관심이 없으면 공무원이나 공기업들은 복지부동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복지부동하는 공무원 마인드를 신상필벌로 지난 1년동안 타파했습니다 

이렇게 디테일 하게 일하는 정부가 민주당에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민중의 대통령이 국가와 국민의 50년 이후의 삶을 디자인하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 안보이는 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호남 투자 유치는 단순히 급작스럽게 기획된 사건이 아닙니다. 

기업의 투자 결정을 끌어 내기 위해서 1년동안 외교를 통해서 글로벌 공긍망(재료의 수급과 판매망)을 확보 했습니다. 그것도 기업들을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정확히 문제를 풀었고 기업의 신뢰를 받아냈습니다. 호남의 반도체 투자는 대한민국의 50년 미래 먹거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입니다.

정부여당은 당연히, 국가와 국민의 이득을 위해서 열심히 할려는 행정부를 도와야 합니다. 

당원의 민주당이나, 1인1표가 민주주의라니, 하는 것은 매우 좁은 식견입니다.

이렇게 해야할 일을 안하고 당내 투쟁만 일삼는 것은 대통령에 대한 발목 잡기 입니다. 

 

유시민과 민주당의 일부 정치인들은 사적욕망으로 국가의 미래를 망치려고 하는 것 처럼 보입니다. 

왜 자기쪽 사람 안썼느냐 라고 욕하는 것은 너무 수준이 낮은 비판입니다. 

클리앙에서 가장 시끄러운 이슈인 검찰 개혁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의 기존 기득권에 부채가 없습니다. 개혁에 자유롭습니다. 또,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

시끄럽게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하게 개혁하는 스타일이라서, 개혁 대상의 거부감을 줄이면서 필요한 부분을 개혁시킵니다.

최강욱, 박은정, 김용민 등은 시끄럽게 떠들기만 떠들었지 무슨 검찰 개혁 방안을 제시했나요. 

노무현 대통령 사후를 기준으로 20년, 문재인 정부 기준으로 8년 동안 못했던 검찰개혁은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하고 3개월 만에 끝냈습니다. 

보완 수사권의 문제는 '검찰 개혁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형사 소송법 절차를 어떻게 부작용을 최소화 하면서 돌릴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정청래와 강경파 들은 유튜브 권력과 당내 선거에서 대의원제 폐지같은 표 계산을 등에 업고 이슈 팔이나 하면서 자기들 지지력 모으기 밖에 관심 없습니다. 애당초 누구를 위해 검찰 개혁 해야 한다고 외쳤었는지 진정성이 의심됩니다. 매불쇼에서 내놓는 대안이라는 것들을 보면 고민의 흔적이 안보입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다면, 차라리 '검사 징계법' 이나, '검사 기소권 추가 분할' 이나, '공수처 정상화' 같은 이슈가 좀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특히 유시민과 딴지 게시판의 일부 및 강경 유튜버들은 더욱 심합니다. 

사실상 다 끝난 수사-기소의 강력한 분리 같은 성과는 감추고, 미미한 보완 수사권 이슈만 거짓으로 크게 부풀리고 있습니다. 마치 이게 안되면 '검찰 개혁이 실패하는 것처럼 거짓 선동'을 합니다. 

이러한 국가와 국민의 발목 잡기에 대한 원인은 결국 유튜브 권력의 기형적인 행태 때문입니다 

김어준의 겸공과 그 관련된 방송과 그 '방송에 만 출연하는 정치인'들의 말의 챔버(chamber)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들의 말이 나와 다르다고 무조건 혐오하는 문화 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고 채현국 선생님의 말씀처럼, 장의사적 인간형에서 벗어나 산파적 인간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