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의도 부족하고
이대로 몰아붙일 문제는 아닌듯 합니다.
정민철씨도 그런 의견같더군요.
국민여론도 존치가 과반이상이라서
민주당이 숙의도, 아무런 대안도 없이 아 몰랑 폐지는 그냥 고집이고 국민을 도탄으로 빠트리는 길이죠.
거기에 제발 법안 내용을 세밀히 보고 발의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보완수사는 없애도 모르겠는데
경찰관 법원 통제조차 안받는 자의적 48시간 긴급체포 구금권 손좀 보세요. 뭐하는 겁니까.
숙의도 부족하고
이대로 몰아붙일 문제는 아닌듯 합니다.
정민철씨도 그런 의견같더군요.
국민여론도 존치가 과반이상이라서
민주당이 숙의도, 아무런 대안도 없이 아 몰랑 폐지는 그냥 고집이고 국민을 도탄으로 빠트리는 길이죠.
거기에 제발 법안 내용을 세밀히 보고 발의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보완수사는 없애도 모르겠는데
경찰관 법원 통제조차 안받는 자의적 48시간 긴급체포 구금권 손좀 보세요. 뭐하는 겁니까.
구멍이 너무 많다 생각합니다.
구멍은 없애는데서 발생하는데요?
일반인 피해는 누가 책임져주나요?
유시민 같이
최강욱: 언론에 정식으로 알린다
김용민: 피해자가 직접 참여하게 하겠다. 이름은 ‘이재명법‘으로
박은정: 킥스에 등록하면 된다
이게 대안인가요?
저도 꼭 보완수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안했으면 좋겠네요
대통령령으로 수사규칙에 규정하고 있는거지. 저건 공소청에 통보한다로 변경하겠죠.
검찰 수사권 관련내용뿐입니다.
참고하세요.
그러면 1년동안 17억 쓰면서 미룬게 의도가 있었다고 밖에는...
한 사람만 엉뚱하게 숙의가 안됐다고 떠드는데,
그건 그냥 자기 맘에 안든다는 소리 입니다.
기한을 연기한다고 상황이 좋아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당장의 갈등만 피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잼통의 속셈은 질질 끌다가 결국 주저읹게 만드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대전에 끝을 봐야합니다
그게 국민의 뜻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뜻에 따르지않을 것이면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합니다
끝까지 국민의 뜻을 거스른다면 광장으로 나가서 끌어내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