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이대로 제대로 된 대책도 없이 보완수사권이 원천봉쇄된 상태에서 조직개편이 진행되고 중수청에 수사권이 독점된 이후 벌어지는 부작용들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요. 보완수사권 폐지 찬성합니다. 다만 납득가능한 제대로 된 실효성있는 보완방안을 제시를 하라 이겁니다. 최강욱 왈 언론에 알려서 피의사실 공표하면 된다, 김용민 왈 국선변호사를 전담으로 붙혀서 피해자가 직접 수사과정에 참여할수 있게한다는, 초딩들도 잘못됐다고 생각할 수준의 말장난말구요.
만약 이대로 제대로 된 대책도 없이 보완수사권이 원천봉쇄된 상태에서 조직개편이 진행되고 중수청에 수사권이 독점된 이후 벌어지는 부작용들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요. 보완수사권 폐지 찬성합니다. 다만 납득가능한 제대로 된 실효성있는 보완방안을 제시를 하라 이겁니다. 최강욱 왈 언론에 알려서 피의사실 공표하면 된다, 김용민 왈 국선변호사를 전담으로 붙혀서 피해자가 직접 수사과정에 참여할수 있게한다는, 초딩들도 잘못됐다고 생각할 수준의 말장난말구요.
모두 문재인 정권에서 입법한 것입니다. 요구권과 직접 보완수사 중 후자를 우선한다는 시행령을 윤석열 정부에서 만들었고요.
"감독 대상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권한만 있고 독립적으로 확인할 권한이 없는 감독기구는, 감독 대상이 작정하고 숨기려 들 때 사실상 무력화된다"
‘보완‘ 얘기죠?
냉정하게 일반적인 국민들에게 내란은 체감상 한밤의 뉴스거리로 끝났지만
보완수사폐지는 당장 죽을때까지 내 삶과 직결되있는 문제라 체감이 높은 제도니까요
정부TF가 1년동안 아무것도 없었다고 욕하지만 폐지측에서도 1년동안 아무런대안도 없이 정부안만 평가질하려고 기다리고있었을뿐입니다..
당연히 언론에 알리는거도 지금도 많고요!
피해자가 쉽게 나서게 할수있는게 젤 좋은 개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나서게하라니.. 보복도 무섭겠네요
지금도 경찰,검사가 제대로 안하면 증거 찾아주고 언론 찾아가고 합니다.
만약 미국과같은 징벌적 배상이나 피해자가 생각하는 구형이 된다면 나서겠지만 그게 언제될까요
이상적인건 역시 경찰 검사가 제대로해서 피해자가 나서기전에 해결되는거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