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출범이후 제가 바라보는 이미지는
1. 책임감
2. 신속성과 정확성
3. 본질에 접근하는 통찰력
4. 빠른 실천
5. 이로 인해 생겨나는 믿음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저의 개인적인 느낌이기도 하지만 많은 분들 공감하실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단일종목 레버리지 대책에 대해 나오는데 걸리는 시간도 시간이지만 대책이라는 것을 보면서
이게 뭐지 라는 뜨악함을 느끼게 되네요
증거금을 3천만원으로 상향한다는 것은 이건 대책이 아니라 불난집에 기름을 끼얹는 것과 같거든요
당장 3천만원 맞추기위해서 다른 종목들의 줄매도가 이어질 것은 뻔합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도입당시의 무책임과 궤를 같이 하는 대증요법
그것도 부작용을 심화시키는 대증요법에 불과 합니다.
지금까지의 이재명정부가 보여준 스마트함과는 달리 문제가 발생했을때 얼탄 것도 이상한데
대통령이 지시한 대책에 대한 관료들의 답이 이것밖에 안되고
이게 그냥 언론에 발표된다는 거 자체가 도무지 이해가 안됩니다.
증시활성화 정책은 그냥 정책중 하나가 아닙니다.
주식이 오르고 내리고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경제성장의 과실을 전국민이 함께 나누도록 하는 것 뿐만 아니라
부동산투기로 쏠리는 시장의 자금을 증시로 유도해서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를 잡고
부동산에 묶인 가계의 소득을 가처분 소득으로 유도해 경제 활성화의 선순환을 이끌어 내겠다는 정부의 핵심정책입니다.
그런데 지금 증시가 그리고 앞으로 예상되는 증시의 모습을 그려보면
누가 과연 부동산 대신 한국 증시로 자산증식을 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지금 이상황에서 집팔고 주식투자하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집팔아서 주식시장에 뛰어든 사람들 자신의 손가락을 저주하고 싶어질건데요?
환율잡아보겠다고 그 핵심정책이 뿌리부터 뒤흔리는 상황을 청와대 정책실장이 자초해놓고는
그 문제가 현실화되자 책임자는 숨고 금감원장은 내가 안했다고 악을 쓰고 다들 얼타고 있다가
대책이라고 내놓은게 오히려 시장에 불을 지르는 내몰라라 정책이라니
이게 이재명 대통령 스타일하고 너무 안맞습니다.
이 대책은 개인의 자금이 고갈될 때까지 지켜보자는 건지
그래서 다 탈 때까지 기다려 보겠다는 건지
이 중차대한 상황에 누구하나 나서는 사람이 없다는거 너무 이상합니다.
계속 얘기해온 바지만 증시문제 제대로 해결이 안되면
총선 대선도 어려울 수 있는데
도대체 왜이러는지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
다만, 김용범 정책실장의 한결같은 근자감의 배경이 정부의 입장인지가 제일 궁금하네요.
당장에 주가의 타격도 적고 레버리지 부작용도 줄일 수 있는 정책은 현재 정책이 제일 적합한 정책중에 하나죠.
다만 이미 레버리지에 물린 분들을 구제하거나 시장 변동성을 당장 없애기는 힘들듯 하네요.
단일종목 레버리지의 정책 목표가 과열된 시장을 가라앉히는 게 목적이었다면 목표보다 효과가 굉장한 정책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시민들의 과도한 욕망을 탓하는 정부인사가 있다면 정책을 설계하고 중간에 거르고 최종 서명한 사람까지 사표 쓰고 다른 일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걸려 있어서 평소에도 0.1% 더 주는 곳 없나~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게 경제학에서 기본적으로 상정해놓은 합리적인 인간인데 과도한 욕망 핑계를 댄다? 차라리 좁은 방에서 사고팔고 하는 개인 트레이더들보다 나이브해서 정책을 설계할 자격 미달인 것 같네요. 게다가 후속대책들 나온 꼴을 봐도 그렇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