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이 아니면 못 한다는 주장에도 저절로 고개가 끄덕여지긴 하지만 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은 애초에 대안이 아니라 검찰의 그간의 업보에 대한 처분으로서 상징적인 의미가 강한 것이고, 경찰 또한 완전히 신뢰할 수 없는 권력이기에 사법권폐해의 정상화라는 관점에서는 여전히 불완전합니다. 보완수사권 존폐여부는 검찰에게는 유력한 전문직으로 남느냐 일개 공무원으로 전락하느냐의 생존투쟁이기에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저항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이 논란을 매개로 당이 양분되는 지경까지 갈등이 격화하는 것은 아무리 봐도 주객전도입니다. 12월 3일에 국회를 실제로 봉쇄했던 것은 행안부 산하의 경찰력이었습니다. 정권 재창출 못 하면 검찰에게 탄압받나 경찰에게 탄압받나의 차이가 있을 뿐 아닌가요.
명태균게이트-내란진압-국힘내분 과정에서 이미 정치생명이 끝난 오세훈, 한동훈을 화려하게 부활시킨 것은 선거패배 이상의 치명적인 실책입니다. ‘이긴 선거지만 부족함이 있었다’가 아닙니다. 당대표의 책임을 부정하고 ‘소임’을 완수하기 위해 연임에 도전하겠다는 것은 장동혁처럼 눈이 돌아간 정치인에게나 어울리는 행태입니다. ‘선당후사’는 노래방 레퍼토리가 아닙니다. 지금의 보완수사권 논란은 단지 당권싸움을 위한 카드로만 소비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보완수사권은 거부하시는 경우가 많을거라 생각합니다.
검사 견제는 검사로 안되니
수사권 완전 삭제가 필요한거죠.
보완수사권을 존치해도,
수사지휘권, 전건송치 등등 권한 사라지고, 중수청과 두동강나는 공소청의 보완수사역량은 과거보다 훨씬 축소될거고...
보완수사권을 폐지해도,
만약 필요성이 계속 제기된다면 이름만 바꾼(?) 보완수사권 비슷한 권한이 시행령 등을 통해 주어지겠죠.
모로 가도 서울로 가면 된다고...
솔직히, 보완수사권의 존재 따위보다는...
형사사법체계를 정상적으로 굴리는게 가장 중요한거라,
보완수사권을 존치하든 폐지하든... 장기적으로 보면 큰 차이 없는 결과물이 나올거라 봅니다.
어차피 검찰개혁에서 입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입법 끝나고 나면, 앞으로 십수년은 죽어라 수정하고 보완하고 교통정리하고 기관끼리 쌈박질하고... 해야 안정화가 될 겁니다.
물론, 입법의 검수완박 완결성 측면에서 계파끼리 선명성 싸움 용도의 쌈박질할만한 거리로는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처럼 전당대회 엮여서 과열 수준을 넘어 무슨 당이 쪼개진다느니 이런 정도로 혼란을 일으킬 정도의 이슈는 아닌거 같아요.
툭 까놓고 말하면...
애초부터 서로 사이는 안 좋았고,
서로 싸울 명분만 찾고 있었는데,
전당대회라는 시기와 보완수사권이라는 명분이 맞아떨어졌을 뿐.... 아닌가 싶긴 합니다.
차기 정권이 의지만 있으면 검찰이 아니어도 다른 도구는 넘쳐나는거죠.
정치인 사정이라는 분야에서는...
검찰이든 경찰이든 국정원이든 국세청이든... 다 그저 하나의 도구일 뿐이라 봅니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들고 있으니 편해서 검찰을 많이 써 먹은거지,
과거에 가장 잘 쓰이던 칼은 공안경찰과 안기부였잖아요.
법이 바뀌면, 정치인 사정을 위해 사용하는 칼의 종류가 바뀌고, 칼을 쓰는 방법이 바뀌게 될 뿐인거죠..
저 개인적으로는 보완수사권 폐지하는게 낫다 생각하는 입장이지만,
(세상 쓸데없는 논란거리를 남기는거라 생각합니다.)
보완수사권 폐지 주장하는 정치인 중 '이재명을 지켜야 해서(?)' 보완수사권 폐지하자는 정치인이 진짜 있을까요? 아마 없을거 같습니다.
부작용이 걱정되면 그뒤 예외조항을 만들면 됩니다
이거만 됐어도 이리 난리 안날겁니다.
과도한 소란이 정청래에게 유리할지말지 모르겠는데요
수사인력과 예산을 검찰 아래에 두냐마냐는
그저 소란이라고 하기엔 너무 큰 사안입니다.
맞아요. 그냥 수사관 숫자 줄이고, 검찰은 입맞에 맞는 거만 보완수사하면 쑈를 하게 되겠죠.
지금도 보완수사권 가지고 온갖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지 않나요? 보여주기식 쑈 하면 여론이 흔들리는거 지금 증명하고 있던데
검사의 힘은 재판에 있는 게 아니고 그 조직에 있는겁니다.
보완수사의 대상은 정해지지 않았고
보완수사권을 어디까지 쓸 수 있다 정해지지 않으며
다시 조직된 검찰 조직으로 여론을 흔드는 사건의 수사는 수사, 기소, 공소 , 수사지휘, 공소유지 등등 까지 다 하게 됩니다.
검찰이 시대를 뒤흔드는 사건을 골라 맘 것 조리 할 수 있는 거죠. 수사 인력이 부족하다고 정작 민생 보완수사는 못한다고 하겠죠. 그럼 수삭관을 더 늘리겠고요. 다시 검찰 70년이 시작되는 거죠.
이건 사실 이 정부의 사명입니다. 미국식 완전한 기소수사 분리 완성을 안하고는 미래는 다시 검사와 판사들의 카르텔에 의해 정치는 좌지우지 될 거란 말이죠.
검찰 개혁이 얼마나 힘들고, 이게 얼마나 뿌리깊게 박혀있는지 기가 막히네요.
미국식 완전 수사 기소 분리로 가야하고, 그들에게서 경찰 권력 견제 법을 배웁시다.
이잼이.대통령되기전에 가장 중요한 것처럼 말씀 많이 하셨죠.
거짓말인가요?대선전엔 보완수사권 얘기는 안하셨던거 같고...
"이 후보는 검찰개혁 방안으로 수사·기소 분리와 함께 검사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통제 실질화, 검사 징계 파면 제도 도입을 약속했다."라고 하셨네요?
그리고 수사권 유지해서 검사밑에 수사인력과 예산을 그대로 둘때 부작용에 대해서는 어느 대안이.있죠?
그리고 언론? 킥스? 부분만 가져오지 마시구요. 김용민 주장만 살펴봤습니다
------
보안수사 요구권 및 시정 조치: 검사가 수사 기록을 상시 검토하여 문제가 있을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 또는 시정 조치를 요구 (직접 수사 대신 통제권 행사)
사건 재배당 및 기관 간 견제: 특정 경찰서의 부실 수사나 유착 의심 시, 상급 기관 또는 타 수사기관(중수청 등)으로 사건을 배당하여 객관성 확보
고발인 이의신청권 확대: 불송치 사건에 대해 고소인뿐 아니라 고발인도 이의신청을 가능하게 하여 사건의 불투명한 암장을 방지
법 왜곡죄(법의 곡죄) 적용: 수사 과정에서 법을 왜곡하거나 수사를 고의로 지연·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도입 피해자 권리 보장 강화: 성범죄 등 피해자 변호인 선임 및 의견 진술권을 확대하여 다각적 감시 체계 마련
공판 검사 기능 대폭 확대: 직접 수사력 대신 공판(재판) 수행 역량을 강화하여 범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 보장
조직 기강 확립: 보안수사 요구 불이행 시 징계 요구권 행사 등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 마련
인력 구조 개편: 검찰 내 수사 인력 감축 및 전문화된 공판 검사 조직으로의 체질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