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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검찰개혁 강경파, 대안제시 전혀 없었다.'

비온 ·

조회 2,401 · 공감 22 · 댓글 17


"이재명 정부에서 검찰개혁 상당히 진행하지 않았느냐.

다만 보완수사권 문제는 경찰에게 수사권을 전부 몰아주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국민피해에 대한 대책을 당에 주문했다. 정청래에게도 말했다. 그러나 대안제시가 전혀 없었다.

대통령을 개혁에 반대하는 사람으로 몰아가는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댓글 17

  1. Night7 · · 공감 8
    여조도 60% 넘게 반대하는데 페지원하는사람들은 제대로 된 대책 만들어서 정 법통과 시키고싶으면 국민들을 설득해야죠
  2. 이찍다다죽어 ·
    @Night7님 "제대로 된 대책"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문제 삼으면 문제입니다. 예를들어 "단일종목 레버리지ETF" 만들겠다고 했을때 다같이 환호했습니다. 반대한 소수들은 묻혔습니다.
  3. 아빤준비되긴했다 · · 공감 8
    강경파의 민낯이 드러난 덕분에 여론이 반대로 뒤집혔지요. 대통령이 국회로 공을 넘긴 게 신의 한 수였습니다. 아무런 대안도 없이 자기정치로 이용만 하던 게 바로 들통났더군요
  4. 배지타 · · 공감 1
    정부 TF에서 법안준비 한거잖아요
  5. 청풍명월 ·
    물론 당은 당대로 당의 입장이 있었겠죠. 모든 부작용을 막는 대안이라는 건 없고 검찰에게 권한을 남기는게 훨씬 위험하다고 생각했다거나. 그런데 전 우상호가 이런 일로 거짓말 하진 않을 사람이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그런데 우상호가 대통령이 합당을 바랐다고 이야기 한 것, 합당 안하면 총선 위험하다고 이야기 한 것 등은 다 무시하던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갑자기 우상호를 신뢰할 사람이라고 믿는 모습은 굉장히 묘하게 느껴져요.
  6. 비온 · · 공감 3
    @청풍명월님 대통령은 합당을 고려한 것이 맞습니다. 저는 다수의 증언을 확인한 결과로 대통령의 합당긍정은 사실이라고 여깁니다.
    다만 정청래의 기습적인 합당선포로 인해 당내반발이 초래되며 분위기가 망가진 것 뿐이죠. 합당은 과정이 중요합니다.
  7. 청풍명월 ·
    @비온님 그게 좀 희안해요. 기습적인 합당선포라고 하기에는 정무수석이 당내 인사를 만나고 다니며 설득하는 과정도 있었다고 하거든요. 기습적인 합당선포여서 망가진게 아니라, 합당이 실패해야 하는 이유가 있으니까 망가졌다고 봐야진 거고, 선포가 기습적이다 같은 건 실질적으로 핑계라고 봅니다.
  8. 비온 · · 공감 2
    @청풍명월님 아뇨. 그 때 청풍명월 님도 목격하셨잖아요.

    정무수석이 당대표들을 만나고 다닌건 대통령 지시하에서 합당의견을 듣기 위해서인 게 맞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합당이 이루어지려면 당내에서 치열한 공개적인 의사소통이 있어야합니다. 대통령 의중도 OK, 당대표끼리 OK라면서 합당강행하면 그거야말로 밀실행정이죠.

    똑똑히 보셨잖아요. 그 때 당이 뒤집어지던걸요. 정청래의 잘못이에요. 저도 그 전까지는 정대표를 인간적으로 좋아했는데 거기서 뜨악했었구요.
  9. 청풍명월 ·
    @비온님 대통령 의중도 OK 당대표 의중도 OK 당원 의중도 OK면 정규 절차에 따른 합당이지 합당강행이 아니죠. 이 중에서 당원 여론조사가 빠졌을 때 강행이 되는 것이고요. 원래 민주당 당헌당규상 당대당 합당은 당원투표의 결정이 절대적이고, 오히려 지도부 등의 의사는 거기에 중요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당 내에서 일어난 일은 당원들이 투표하지도 못하게 과정을 차단하면서 대통령을 명분삼은 것이었고, 강득구 문자 등으로 드러나듯 의도적으로 대통령의 뜻과 다른 이야기를 대통령의 뜻인 양 하면서 당 내에 적극적으로 퍼트리고 다니며 그런 여론을 만들어낸 사람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기습적인 합당선포가 문제였다고 하는데 동의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규 절차에 따른 투표를 거치면 질 것 같으니 선거를 막은 건데, 질 것 같으니 선거 자체를 막으려 시도하는 건 최근 대한민국에서 너무 익숙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당대표 책임으로 돌리는 건 책임 전가라 봅니다.
  10. 바람씽씽 ·
    이 논쟁이 뭔 의미가 있어요? 분열만 나지
    어차피 명심때문이니 지지자들끼리 그만 싸워도 됩니다

    대통령이 보완수사권 주지말자고 맘 먹었으면 모든 의원들 다 그쪽 줄에 가있었을겁니다
  11. 이찍다다죽어 · · 공감 1
    무슨 대안을 얘기해도 지적하고 반대하면 무용지물입니다. 대안이 왜 없겠어요? 이미 반대를 정해놓고 반대하는데.... 세상만사 문제점을 찾고자 맘먹으면 다 문제지요. 하기 싫으면서 좋은 대안 있으면 할께...라고 말하는건 음흉한겁니다. 숙의가 아니고요
  12. 나는잠이고프다 · · 공감 1
    대안없는건 당연하죠. 애초에 대책이 없었으니까요.
  13.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 · 공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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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도 저랬죠.
    이때도 검찰개혁 많이 됐고 여론 안좋다고 중간에서 멈췄죠!
  14. 쿠브릭 ·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여조 무시하면 윤석열이처럼 정치하는거죠. 그리고 저것도 문재인때 한거네요.
  15.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
    @쿠브릭 님 저래서 멈췄죠.
    근데 그걸 욕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기여서도요
  16. 쿠브릭 ·
    대안이 없었겠죠 주장만 난무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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