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교통 분담률이 높아진 것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나치게 낮은 운임을 지목했다. 고속철도는 15년째 운임이 동결돼 그간 한국철도공사(코레일)를 중심으로 인상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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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6일 열린 국토교통부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철도의 교통 분담률이 너무 높아지고 있다"며 "반면 버스 교통 분담률은 떨어지고 전기 고속버스 노선이 폐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버스를 타는 것보다 철도가 훨씬 싸다 보니 고속버스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라며 "구조적인 문제인 만큼 국토교통부가 고속버스 노선이 사라지는 문제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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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적인 배경은 고속철도 운임이 낮기 때문이다. 국가데이터처가 집계하는 소비자물가지수를 보면 지난달 기준 물가는 2011년 대비 30% 이상 증가했다. KTX나 SRT 요금이 이 기간 동결된 점을 감안하면 일선 고속철도 이용객으로선 운임이 싸다고 여길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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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당국의 반대에도 코레일은 꾸준히 운임 인상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러다 현 정부 들어 고속철도 운영사 간 통합이 추진되면서 요금 조정 논의는 중단된 상태다. 오히려 통합 이후 코레일이 10% 정도 낮은 SR의 요금체계에 맞추기로 하면서 체감상 더 낮아질 전망이다. 코레일은 과거 좌석공급을 확대하고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는 점을 통합의 주된 근거로 내세워왔다. 통합 후 운임을 올릴 명분이 없다는 얘기다.

경쟁 당국에서 직접 요금을 제어할 가능성도 있다. 통상 기업결합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품이나 서비스 요금 인상 가능성도 살피는데, 회사 쪽에서는 일정 기간 요금을 올리지 않겠다는 점을 공언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앞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 때도 10년간 요금을 올리지 않기로 한 바 있다.

기업결합 후 요금 인상은 대표적인 소비자 혜택 축소로 꼽힌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합 후 요금체계와 관련해선 기업결합심사 과정에서 검토한 후 최종 결정이 될 것"이라면서도 "공정위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요금체계 변경사항에 대해 공개하긴 어렵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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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국가 고속철 대비 KTX가 말도 안되게 저렴한편이긴 하죠.

이러한 점이 수도권이 비대해지는데 큰 일조를 하기도 한다고 볼 수도 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