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정청래 전 대표의 연임에 반대합니다.

- 충성이 아니라 책임을 묻기 위하여

나는 정청래 전 대표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가 민주당을 위해 싸워온 세월도, 개혁을 향한 의지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검찰·사법·언론 개혁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검찰청 폐지 입법을 당 지도부 차원에서 추진한 점,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가치를 같게 만든 1인 1표제의 당원 민주주의는 그가 대표로 재임한 지도부의 분명한 성과입니다. 

민주당이 6·3 지방선거에서 16개 광역단체장 가운데 12곳을 차지한 결과 역시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당대표를 평가하는 기준은 그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싸웠는가에만 있지 않습니다. 

무엇을 결정했고 어떤 결과를 만들었으며, 잘못된 판단에 대해 어떤 책임을 졌는지를 함께 물어야 합니다. 

신념은 존중받을 수 있지만 책임을 면제하는 증명서는 아닙니다.

첫째, 

정청래 전 대표는 당원주권을 강조했지만, 

적어도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 과정에서는 충분한 사전 숙의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합당을 제안할 당시 일부 최고위원은 발표 직전에야 이를 알았고, 상당수 의원은 언론 보도를 통해 소식을 접했습니다. 

합당의 옳고 그름을 떠나 한 정당의 운명을 좌우할 사안을 지도부와 의원들에게 충분히 공유하지 않은 채 

먼저 공개적으로 제안한 방식은 민주적 지도력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정 전 대표는 이후 당원 토론과 전당원투표를 거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점은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후적인 의견 수렴이 사전 공유의 부재까지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투표만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구성원에게 결론을 묻기 전에 정보를 공유하고 충분히 토론하는 과정 역시 민주주의입니다.

둘째, 

선거 결과에는 공과가 함께 있었지만, 책임에 대한 설명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광역단체장 12곳에서 승리했으나 서울시장 탈환에는 실패했습니다. 

국회의원 재·보선에서는 민주당이 보유했던 13곳 가운데 9곳만 지키고 4곳을 잃었습니다. 

전체적인 승리를 부정할 수는 없지만, 민주당이 우세했던 정치적 환경을 고려하면 마냥 성공이라고만 평가하기도 어렵습니다.

정 전 대표는 선거 뒤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성찰할 것은 성찰하겠다”고 말하고, 평가위원회 구성과 백서 발간도 약속했습니다. 

이 역시 평가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후 그는 평택을에 후보를 내지 않았더라면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며,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이 성사됐더라도 다른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가능한 선거 분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설명에서는 대표 자신의 공천 판단과 선거 전략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에 대해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지도자의 성찰은 외부 조건을 설명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자신의 판단을 구체적으로 돌아보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셋째, 

정부·대통령실과의 정교한 조율이 부족해 보인 장면도 있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의 재판중지법 처리 검토를 둘러싸고 

대통령실은 공개적으로 해당 법안을 처리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민주당은 이후 법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리했습니다.

개혁의 속도는 장점입니다. 

그러나 여당의 입법 추진이 불필요한 정쟁의 빌미가 되고 대통령실이 이를 정리하는 모습이 반복된다면, 

그러한 추진 방식은 정부에 힘을 보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정 동력을 소진시킬 수 있습니다. 

집권여당의 대표에게는 개혁 의지만큼이나 정부와 사전에 조율하고 정치적 위험을 관리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넷째, 

당대표의 자격을 충성 경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정 전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을 지킨 것도 저이고 끝까지 지킬 사람도 정청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뜨겁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을 지킨다는 것은 자신이 가장 충성스럽다고 선언하는 일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국정 부담을 줄이고 당내 이견을 조정하며, 

현재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까지 설득하는 것이 여당 대표가 대통령을 돕는 더 실질적인 방식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충성은 말의 강도가 아니라 정부의 성공에 얼마나 실질적으로 기여했는가로 평가해야 합니다.

정청래 전 대표는 민주당에 필요 없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개혁의 전선에서 그가 맡을 역할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유능한 전사가 반드시 유능한 지휘관인 것은 아닙니다.

당대표는 가장 크게 외치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 다른 목소리를 조정하고, 

열성 당원의 힘을 국민 다수의 지지로 확장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나는 그의 개혁 의지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개혁 의지와 당대표 연임의 적합성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앞서 말한 절차와 조정, 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의 문제 때문에 나는 그의 연임에 반대합니다.

신념이 절차를 대신할 수 없고, 충성이 조정을 대신할 수 없으며, 

열성 지지층의 높은 지지가 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정청래라는 정치인을 민주당에서 몰아내자는 주장이 아닙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이제는 다른 종류의 지도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민주당에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날카로운 창 하나가 아니라, 더 많은 국민을 품을 수 있는 넓고 단단한 방패입니다.

다른 의견을 민주당의 가치와 이념에 대한 배신으로 몰지 않고, 

한 정치인의 공과와 책임을 함께 따져볼 수 있는 민주당의 집단지성을 나는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