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제 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강력한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최근 정치적 행보는 많이 아쉽지만 조국 전장관님 고초를 겪으셨고
추장군님도 진짜 별별일을 다 겪으셨죠.
두 분의 고생을 생각하면 보완수사권 따위는 검찰에 주지 않는게 맞습니다. 현재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첫째로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보완수사권 폐지로 얻을 국민의 실익은 적고, 정치인들의 이익이 크다라고 프레임이 잡혔습니다. 최근 장윤기 사건도 그렇고 소환되고 있는 과거의 여러 사건들도 그렇구요. 이거 무리하다가 조기 레임덕까지 올 수 있다고 봅니다.
 
두번째로 현장 경찰이 굳이 수사권을 원하지 않습니다. 유튜브에 검색해보면 수사 경과 취득과 수사 부서 근무를 원하지 않는다는 뉴스도 많고, 실제로 과중한 업무때문에 목숨을 끊는 수사 경찰도 많았습니다. 최근의 수사권 조정 이후 인원 보강 없이 업무만 늘어나서 수사 부서의 부하가 심합니다. 근데 승진 기회가 비수사 경찰에 비해 많은 것도 아닙니다. 업무는 과중하며 보상은 적은 수사 파트에 능력 있는 경찰이 올까요? 앞으로 수사는 더욱 부실화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보완수사권을 폐지한다면 반드시 같이 논의되어야 할 것은 수사경찰의 전문성 강화 방안, 보상 방안, 부실 수사 대처 방안입니다.
 
근데 부실 수사 대처 방안만 부분적으로 언급될 뿐 현재의 구조적 수사 경찰 기피 현상은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되면 부실 수사 반드시 생기게 되고 언론에 대서특필되고 역풍 맞습니다.
 
시기를 두고 경찰이 수사권을 오롯이 가질수 있는 역량,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대국민 권력기관의 개편은 국민들이 바로 체감하기 때문에 급하게 하면 역풍 맞기 십상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그런 밑작업 안하고 있었던 것은 대통령이나 민주당 의원들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이니 누구를 탓하거나 할 건 아니고, 지금이라도 검찰 개혁의 밑작업을 서둘러야 합니다. 보완수사권 폐지 전 밑작업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위 내용은 보완수사권을 줘야 한다가 아니라 보완수사권을 없애기 위해서라면 그 밑작업을 서둘러야 한다는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