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 강경론자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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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제 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강력한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최근 정치적 행보는 많이 아쉽지만 조국 전장관님 고초를 겪으셨고
추장군님도 진짜 별별일을 다 겪으셨죠.
두 분의 고생을 생각하면 보완수사권 따위는 검찰에 주지 않는게 맞습니다. 현재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첫째로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보완수사권 폐지로 얻을 국민의 실익은 적고, 정치인들의 이익이 크다라고 프레임이 잡혔습니다. 최근 장윤기 사건도 그렇고 소환되고 있는 과거의 여러 사건들도 그렇구요. 이거 무리하다가 조기 레임덕까지 올 수 있다고 봅니다.
두번째로 현장 경찰이 굳이 수사권을 원하지 않습니다. 유튜브에 검색해보면 수사 경과 취득과 수사 부서 근무를 원하지 않는다는 뉴스도 많고, 실제로 과중한 업무때문에 목숨을 끊는 수사 경찰도 많았습니다. 최근의 수사권 조정 이후 인원 보강 없이 업무만 늘어나서 수사 부서의 부하가 심합니다. 근데 승진 기회가 비수사 경찰에 비해 많은 것도 아닙니다. 업무는 과중하며 보상은 적은 수사 파트에 능력 있는 경찰이 올까요? 앞으로 수사는 더욱 부실화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보완수사권을 폐지한다면 반드시 같이 논의되어야 할 것은 수사경찰의 전문성 강화 방안, 보상 방안, 부실 수사 대처 방안입니다.
근데 부실 수사 대처 방안만 부분적으로 언급될 뿐 현재의 구조적 수사 경찰 기피 현상은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되면 부실 수사 반드시 생기게 되고 언론에 대서특필되고 역풍 맞습니다.
시기를 두고 경찰이 수사권을 오롯이 가질수 있는 역량,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대국민 권력기관의 개편은 국민들이 바로 체감하기 때문에 급하게 하면 역풍 맞기 십상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그런 밑작업 안하고 있었던 것은 대통령이나 민주당 의원들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이니 누구를 탓하거나 할 건 아니고, 지금이라도 검찰 개혁의 밑작업을 서둘러야 합니다. 보완수사권 폐지 전 밑작업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위 내용은 보완수사권을 줘야 한다가 아니라 보완수사권을 없애기 위해서라면 그 밑작업을 서둘러야 한다는 말입니다.
최근 정치적 행보는 많이 아쉽지만 조국 전장관님 고초를 겪으셨고
추장군님도 진짜 별별일을 다 겪으셨죠.
두 분의 고생을 생각하면 보완수사권 따위는 검찰에 주지 않는게 맞습니다. 현재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첫째로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보완수사권 폐지로 얻을 국민의 실익은 적고, 정치인들의 이익이 크다라고 프레임이 잡혔습니다. 최근 장윤기 사건도 그렇고 소환되고 있는 과거의 여러 사건들도 그렇구요. 이거 무리하다가 조기 레임덕까지 올 수 있다고 봅니다.
두번째로 현장 경찰이 굳이 수사권을 원하지 않습니다. 유튜브에 검색해보면 수사 경과 취득과 수사 부서 근무를 원하지 않는다는 뉴스도 많고, 실제로 과중한 업무때문에 목숨을 끊는 수사 경찰도 많았습니다. 최근의 수사권 조정 이후 인원 보강 없이 업무만 늘어나서 수사 부서의 부하가 심합니다. 근데 승진 기회가 비수사 경찰에 비해 많은 것도 아닙니다. 업무는 과중하며 보상은 적은 수사 파트에 능력 있는 경찰이 올까요? 앞으로 수사는 더욱 부실화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보완수사권을 폐지한다면 반드시 같이 논의되어야 할 것은 수사경찰의 전문성 강화 방안, 보상 방안, 부실 수사 대처 방안입니다.
근데 부실 수사 대처 방안만 부분적으로 언급될 뿐 현재의 구조적 수사 경찰 기피 현상은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되면 부실 수사 반드시 생기게 되고 언론에 대서특필되고 역풍 맞습니다.
시기를 두고 경찰이 수사권을 오롯이 가질수 있는 역량,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대국민 권력기관의 개편은 국민들이 바로 체감하기 때문에 급하게 하면 역풍 맞기 십상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그런 밑작업 안하고 있었던 것은 대통령이나 민주당 의원들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이니 누구를 탓하거나 할 건 아니고, 지금이라도 검찰 개혁의 밑작업을 서둘러야 합니다. 보완수사권 폐지 전 밑작업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위 내용은 보완수사권을 줘야 한다가 아니라 보완수사권을 없애기 위해서라면 그 밑작업을 서둘러야 한다는 말입니다.
댓글 19
그렇개 숙의만 하다가 시간만 가고 보완수사권 줘야 합니다. 시간끌기는 검찰에게 아주 좋은 일인거져
보완수사권 폐지하는 순간 시민들 중 누군가는 필연적으로 피해가 올겁니다.
일단 건물부터 때려부수고 부작용은 나중에 논의해보자는 건 위험한 발상입니다.
뭐 검찰이 100프로 맘에 드는건 당연히 아니지만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고 사법시스템이 있는겁니다.
혹시 구체적으로 몇분이나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수사중 자살, 투옥 등은 한쪽 정권에서만 일어났던 문제만은 아닙니다.
국민들이 바보도 아니고 여론이 보완수사권 완전폐지에 대해서 부정여론이 높은 것을 보면 국민설득할 근거와 기회를 더 만들어야지 강행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겁니다.
그런데 그런 움직임 일도 없죠….. 검찰에서 검찰수사관들 빼야되는데… 그런 움직임이 전혀 없이 수사권 유지가 필요하다고만 했죠… 그러다가 지선 끝나고 형소법 개정 논의를 국회에 던져 놓으니..
대통령이, 정부가 의지가 있다면 그런 얘기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행안부, 법무부, 경찰청이 움직이죠…. 아무런 얘기도 않고, 수사권 유지에만 미련을 두니 다들 맘이 없다고 생각하게 되는거죠…
덜렁 보완수사권을 남기니 마니 이렇게 해서 될일이 아닙니다. 검찰 개혁론자로서 너무너무너무 속상합니다. 제대로 해서 완전히 수사권을 없애야 하는데 그 타이밍을 놓치고 있는것도 속상하고요.
정부 시스템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총리, 대통령에게 보고도 없이 그런 법안은 나올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정부시스템이 잘못 된거죠…
그리고 지금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보다 얼른 이 의제를 가지고 빨리 대응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검찰직은 수사 말고도 공판, 집행, 사건, 형증 등등등 공소유지와 관련된 사무처리업무도 수행합니다.
(어느 기관에나 있는 인사, 재무 등 운영업무는 당연히 검찰직이 하고있고요)
형사소송법 개정이 되어야 중수청/공소청 업무분장이 되고 사람 얼마나 보낼지 결정하는데
형사소송법 개정도 안해놓고 정부보고 사람 왜 안빼냐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https://www.news1.kr/society/general-society/6026111
개인적으로는 수사부서에 승진 TO 를 대폭 배정하고, 승진 가점 및 승진 기간 단축 등의 인센티브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수사 부서에서 몇년 고생하면 경위 경감 경정 까지는 빠르게 달 수 있도록 하면 우수 자원이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