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이 살만할 정도로 적당한 30년 된 주택가
보기 좋게 노후화된 건물들
어느 정도 상식이 통하는 사람들이 모여 살고
적당히 욕심과 의욕이 살아있는 곳
이런 적정선을 갖춘 지역들이
기가 막히게 재개발이 잘 됩니다
반면
진짜 찐 구역들은 어떻습니까?
집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폐허 수준의 동네
거미줄이 쳐져 있고 노숙자가 튀어나올 것 같은 음습한 분위기
등기부등본조차 없을 것 같은 무허가 건물 같은 것들이
1950~1960년대부터 엉켜 붙은 곳
여든, 아흔 된 노인분들과
그 자녀들이 겹겹이 쌓여 사는
그야말로 숨 막히는 슬럼가
놀랍게도 이런 곳들은 재개발이 잘 안 됩니다
참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더 급하고 더 처참한 곳일수록,
오히려 재생의 기회조차 오지 않는다는 사실이 말입니다
-당연히 안되죠. 왜냐면 그 사람들에게 재개발은 악몽이거든요. 얼마안되는 보상금 받아봐야 그 근처로 이사갈곳도 없어요. 평당 몇억씩 준다고 해도...실제 평수가 등기부등본상 몇평안되거든요.
심지어 그 보상을 받아도 그근처에 전세로도 못갈수도 있을정도라...재개발을 원하지않죠. 허름해도 자가와 전세는 차이가 있거든요. 그 사람들 압정에선 이해도 됩니다.
-예전 저희 동네가 그랬어요. 모든 주민들은 재개발에 찬성...하지만 일부 무허가 건물들은 다른 주민들보다 2-3배 더 보상해준다고해고...결국엔 싸움나고 난리도 아니더라구요.
결론은 결국에 재개발은 되었지만...평생 살아온 저를 포함 대부분의 원주민은 다 그동네 떠났어요. 극히 일부만 남고...
등기부등본조차 없는 그런 곳들이
극히 일부가 아닌 어느정도 다수인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는 재개발이 안되더군요
제가 그래서 물어봤죠
이런 곳은 어떻게 해야 재개발되느냐고요
"저 사람들이 자연으로 돌아가면..."
진짜..재개발전에 서로 잘지네던 이웃이 보상금 문제로..원수되고,,,저희집에 20년 넘게 세살던 집은 전세금 안올려서 이사못간다고 돈 더 내놓으라고 욕하고 원망하고...인간에게 질릴대로 질렸어요.
그리고 거기 사는 사람들이 죽는다고 되나요? 그 자식들은요? ㄷㄷㄷ
그라고 전유취득인가? 그런걸로 국유지라도 20년 점유하면 그냥 본인땅이 됩니다.
실제로 아는 사람이 그런식으로 국유지 몇천평을 그냥 꿀꺽하는걸 봤다는,....또 저희집도 일부 토지를 그냥 진입로로 주민들에게 내주었는데...이것도 일정기간 지나면 그냥 진입로로 수용되어...일년에 한번씩 가구당 만원씩 돈을 토지사용료로 받고 4-5년에 2-3일 차량만 못들어가게 통행로 일시적으로 막아요.
소유권을 인정받는 데에는
엄격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퇴거해야 하는 것이죠
관련 대법원 판례가 명확히 존재합니다만
특히 80년대 이후의 점유는 인정되지 않는
구체적인 제한 사항이 있을 겁니다
세부 조항을 일일이 나열할 수는 없으나
1세대 점유자가 계시지 않는 상태라면
퇴거해야 하는 거겠죠
서울에 이런곳이 은근 있을겁니다
오세훈 이 영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얘는 민간 안막으면 된다 하는데 민간이 저길 안쳐다봐서 그런가 🤔 싶네요
이글은 민간이냐 아니냐
그차원의 글이 아니에요
이글은 좀 복잡합니다
일반적인 재개발하고도 다르고요
국가에서 세금이나 정책으로 어느정도 지원해줄수는 있으나 결국 세금 지원 금액이 크면 하기 매우 어렵죠.
당연한 말씀이고
여기 그걸 모르는 사람은 없을거에요
다만 본문은 단순히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대표적 사례가 반포 잠원역 3번 출구쪽 무허가 건물들이 아닌가 싶네요
그 누구도 반포가 슬럼가라고 생각 되지 않지만 재개발 진행이 안되죠
예를들어 동작구는 지주택 마저도 이루어지는 동네죠
동작구는 서울 평균 이상인 곳일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