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를 없애는 것이 옳고 그른것을 떠나서 그 과정이 상당히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전세 에스크로 같은 정책을 낼게 아니라 사기에 대한 처벌이 집안 기둥 뿌리를 뽑아버릴 정도로 강력했어야죠.
전세사기범에게 사기친돈 쓰지도 못하게 징역 20년 이상씩 먹이고
끝까지 재산추적하고 가족에게까지 그 책임을 씌워
남의 가정 파탄낸만큼 사기범 가정도 최대한으로 파탄을 내야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연좌제로 논란이 될수도 있겠지만 할수 있는 만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사기범 가족들이 사기친 돈으로 호의호식 하는 일은 없게끔)
그럼 당연히 전세금을 무난하게 줄수 있는 사람들만 남을거고 자연스럽게 전세시장이 소멸되거나 하겠지요.
그리고 사기로 처벌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피해가 복구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전세 사고(사기는 물론이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예방책이 중요합니다.
에스크로는 말이 안되는 방법이라고 보고, 임대인이 민간보험회사에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통제되지않는 레버리지가 문제가 되죠.
깡통전세가 안생기게 해야죠.
그러면 전세사기범 처벌을 강력하게 하고 말고 뭐 그럴 일 자체가 원천 차단일텐데요
케이스로는 깡통전세가 가장 많을텐데 그것도 사기가 아니라 민사로 갑니다. 그걸 막는 수단이 보증보험과 에스크로밖에 없으니 그러는거죠.
제일 좋은건 전세대출 점점 조여서 임차인의 전세대출을 없애비리는게 자연스럽게 전세 없애는거 같습니다
그 와중에 지지난 정부 말 듣고 임대사업자로 들어갔다간 사람들은 온갖 출구가 다 막히고 10년간 유지하고 연간 5% 상한 지켰을 시 주어지는 종부세 주택수 합산 제외와 양도세 비과세만 보고 반드시 탈출하고 두번 다시 다주택 안하리 하고있죠.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정부 말 듣고 10년간 탈출 못하고 발 묶인 이 사람들도 죄인 취급하려는데 이 사람들이 가진 물건이 아파트일지 비아파트일지 생각해보면 전세 그 중에서도 비아파트 전세 시장이 얼마나 혼란스러워질지도 대략 유추 가능하죠.
그걸 어기면 임대인&임차인 각각에게 위배금액의 10%씩 과태료를 매년 부과한다던지 하는 불이익을 줬어야 한다고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