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자는 보완 수사권 폐지하는 것과 주는 것의 후폭풍이 비슷하다고 말하더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후폭풍(정치적인)은 원래 예정되어 있던 것이고 감내 가능한 정도지만, 보완 수사권을 주게 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부와 진보진영에 대해 등돌릴거나 또는 실망할 것입니다.
이 정부에 심각한 피해가 올 것이고, 한 번 어긋난 마음은 쉽사리 다시 오지 않습니다.
다시 온다해도 색안경을 끼게 되겠죠.
매우 심각한 결과가 올거라 생각합니다.
보고오시는게 좋을것같아요 ㅎ
뭘 보라느거죠? 제가 40%라고 댓글을 달지 않았나요? 저도 봤거든요.
보고오세요^^
23%가 등돌리는것보단 61%가등돌리는게 더 무서울거같아요.
댓글도 지금 몇 번이나 썼고요. 원래 그렇게 남의 글은 안읽고 본인이 하고 싶은 말만 하시나요?
그분처럼 기적의 수학계산법인가요?
노무현대통령님 지지도가 곧 문재인대통령님 지지도라는?ㅋ
제발 정신좀 차리시게요
글좀 제대로 읽으세요. 네?
숫자 파악이 안되시나요?
민주당내 40%고 나발이고 전국민의 61% 가 반대하는걸 왜 못보시냐구요 ㅎㅎㅎㅎ
그것좀보시라구요
2배속이라도 시청해보시길 권합니다
이걸 보고도 당장 폐지를 주장한다면..
더이상 대화하고싶진 않네요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죠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229759?od=T31&po=0&category=0&groupCd=CLIEN
이글도 읽어보세요
보고싶은대로 보시네요.
하지도 않은 말에 반박하는 걸
허수아비때리기라고 합니다.
양쪽 상수 빼면 40:0 이네요?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229759?od=T31&po=0&category=0&groupCd=CLIEN
정상적인 조사였는지 보여주네요.
이라고 검색되는데요.
보완 수사권을 없애면 더 많은 사람들이 정부와 진보진영에 대해 등돌릴거나 또는 실망할 것입니다.
강성 지지층은 민주당에 마음이 떠난다 해도 국힘을 지지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후폭풍은 상대적으로 적을거라고 봅니다.
법원가면 빼박 패배, 증거능력상실입니다.ㅎ
검찰이 법도 잘 지키고 언제나 선의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네요. 대단하군요.
대통령 시행령으로 '등'붙은 것으로 모든 사건 인지수사 했을때는 법을 잘 지킨 건가요?
우린 과거를 통해 배우죠. 법조문보세요. 그냥 못빠져나가게 박아놨습니다.
님도 생각하는걸 법조인들이 생각못할거라고는 생각치 말아주세요 교만입니다.ㅎ
공부해보고 오세요.
그리고 이번 보와수사권에도 '등'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알고 말하는 거죠?
대단하신분같은데 ㅎㅎㅎㅎ
굳이 비꼬아서 정신승리 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 글에 반박을 하는 글이 아니라면 제발좀 안쓰길 바랍니다.
시행령과 법이 충돌할때는 뭐를 지켜야 할까요? 뭐가 맞을까요?
공부해보고 오세요.
그리고 이번 보와수사권에도 '등'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알고 말하는 거죠?
공부하세요를 여기서 또 보네요
경찰은 기소권을 가진 검찰과 대립을 싫어할 것이고 조금은 검찰이 경찰을 지휘하는 상황으로 많이 파악하죠.
즉 검찰이 경찰을 휘두를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냥 검찰이 경찰과 짝짝꿍만 해도 검찰의 폭주를 막을 수 없습니다.
아니 전체 청렴한 경찰들중에 0.1%만 검찰에 협조해도 수사개시가 가능하고요.
또한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권으로 자신들이 인지한(하고싶은) 부분을 보완하라고 경찰에 돌려보내고 다시 옵니다.
그렇게 다시 온 것을 보고 미진하다고 하면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수사를 하면 그게 인지수사고 확장수사가 됩니다.
검찰이 그런짓까지 설마 하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아니죠?
검찰은 더한 짓도 할 겁니다.
그게 보완수사권에 '등'을 넣은 이유기도 합니다. 다시 읽어보세요.
수사개시권과 확장수사가 안되는한 보완수사권으로 개판칠수없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짜고친다는 가정이면 보완수사권 폐지돼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많은 헛점이 보이지 않나요? 논리나 합리성에 부합하지도 않고요.
스스로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국민의 힘을 비릇한 윤어게인 세력들
조중동. 조희대, 한동훈
검찰들까지 왜 모두 보완수사권을 달라고 난리를 칠까요?
억울한 시민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려고요? 정말 그렇게 믿으시는거에요?
정말 순진하시네요.
민주당 안에서도 반대의견이 있는데 한동훈한테 동조해서 그러는 거 아닙니다.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회의적인 시각인지부터 살펴보셔야죠.
한동훈한테 동조해서 그러는 거라고 한 적 없습니다.
왜 당신들 의견이 그런 자들과 현재 같은지를 돌아보라는 말이었습니다.
회의적인 시각은 정말 많이 살펴봤습니다.
조중동, 조희대, 한동훈 얘기하시니깐요.
그 셋은 시각형성과 아무 연관이 없습니다.
네 당연합니다. 시각형성과 아무 연관이 없습니다.
다만 내가 선택한 사항이 올바른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 기준중에 보조나 참고자료로 쓰일 수 있겠죠.
참고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올해 초에 이 문제가 붉어졌을 때는 대통령이 지분이 크니까 그의 뜻대로 되면 된거다 싶었는데
점점 홍사훈 기자 말처럼 식어가네요.
그런데 반대로 하면 더 많은 국민들이 등을 돌릴거구요
역시 대통령은 어렵나 봅니다
엄청난 마타도어에 걸린겁니다.
검경수사권 조정했고,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문제를 "정치 프레임"으로 바꾼 사람들은 반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완수사권 폐지"에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완책을 말하라고 했는데, 제대로 된 답변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오랜시간 언론에 나와서 떠들어대던 사람의 민낯이 드러난 순간입니다.
이제라도 보완책을 마련하길 바라며, "김용민"은 시민 봉기 주장까지 하던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정치인들 수사하는거 좋아합니다.
장윤기사건 같은 거 한 번 더 터지면 나락갈 걸요?
그럼 김용민, 박은정이 책임져주나요?
김용민은 '이재명법'으로 하자고 하던데요.
대안이나 마련하고 없애자고 해요.
언론이 써주는 편이 강자이고
언론이 검사와 재벌편이죠..
언제부터 국민과 서민 걱정해줬다고....
윤석열때 언론이 단한번이라도 윤석열에 반하는 기사 쓴적이 있었나요?
김학의사건 재조면기사를 한달만 틀고 다시 여론조사하면 반대로 나올겁니다
지금 정부에서 청부용역중인겁니다. 왜곡된 여론의 뒤에 숨어서 어쩔수없이 보완수사권 주겠다고 면피하려는겁니다
다 필요없고 보완수사권 넘가거나 하면 나부터라도시위 나갈겁니다
횃불들어야죠
지금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주자는 말은 아무것도 바꾸지 말자는 건데 그럼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지고 못된짓 해왔던걸 어떻게 견제할지에 대해서 답을 내놔야 합니다
멀쩡한 사람 간첩만들고 진술 증거 조작하고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는 없애버리는 짓을 어떻게 막죠? 둘다 가지고 있으면 그 권력이 무서워 견제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늘 봐오던건데 이걸 바꾸자는게 그렇게 이해가 안되는걸까요?
경찰은 그나마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고문치사등 이유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검찰은 하나도 바뀐게 없이 그대로 입니다
왜 검찰은 손도 대지 못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