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보완 수사권을 주는 것에 대한 후폭풍은 클 겁니다.

자크손 ·

조회 3,636 · 공감 24 · 댓글 68


혹자는 보완 수사권 폐지하는 것과 주는 것의 후폭풍이 비슷하다고 말하더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후폭풍(정치적인)은 원래 예정되어 있던 것이고 감내 가능한 정도지만, 보완 수사권을 주게 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부와 진보진영에 대해 등돌릴거나 또는 실망할 것입니다. 


이 정부에 심각한 피해가 올 것이고, 한 번 어긋난 마음은 쉽사리 다시 오지 않습니다. 

다시 온다해도 색안경을 끼게 되겠죠. 

매우 심각한 결과가 올거라 생각합니다. 

댓글 68

  1. 아이럽카 · · 공감 11
    여론조서 보고오셔요^^
  2. 자크손 · · 공감 2
    @아이럽카님 보완수사권 폐지를 찬성이 40%였던가요? 님이 생각하기에 그정도 등돌리는 것은 별로 큰 숫자가 아닌가 보군요?
  3. 아이럽카 ·
    @자크손님 아직 못보신듯하네요.
    보고오시는게 좋을것같아요 ㅎ
  4. 자크손 · · 공감 1
    @아이럽카님
    뭘 보라느거죠? 제가 40%라고 댓글을 달지 않았나요? 저도 봤거든요.
  6. 자크손 · · 공감 1
    @아이럽카님 아니 봤다니까 왜 계속 보라고 하죠?
    댓글도 지금 몇 번이나 썼고요. 원래 그렇게 남의 글은 안읽고 본인이 하고 싶은 말만 하시나요?
  7. 아이럽카 · · 공감 6
    @자크손님 아니, 보셧다면서 40%는 어디서나오는 숫자죠?ㅎㅎㅎㅎㅎㅎ

    그분처럼 기적의 수학계산법인가요?
    노무현대통령님 지지도가 곧 문재인대통령님 지지도라는?ㅋ
  8. 자크손 · · 공감 1
    @아이럽카님 민주당내의 40%가 등돌리는 결과 아닌가요? 도대체 무슨 헛소리를 하고 계시죠? 국힘이 이재명정부에 등돌린다고 생각하시는거에요?

    제발 정신좀 차리시게요
  9. 아이럽카 · · 공감 4
    @자크손님 ㅎㅎㅎㅎㅎㅎ 재밋으신분이네요. 민주당내의 40%가 무서워서 전국민의 61%를 등돌리자는 이야기세요? 님 뭐되세요?
  10. 자크손 · · 공감 1
    @아이럽카님 아니요. 할 얘기 없으니 딴 얘기 하시네요.
    글좀 제대로 읽으세요. 네?
  11. 아이럽카 · · 공감 3
    @자크손님 님 뭐 되시냐구요. 님 표는 뭐 1000표쯤 되요?
    숫자 파악이 안되시나요?
  12. 자크손 · · 공감 1
    @아이럽카님 할 말 없으면, 아 그게 그 40%였냐? 몰랐다 하면 될 것을 뭔 말을 꼬고 다른 것으로 시비걸고 그러네요.
  13. 자크손 · · 공감 1
    @아이럽카님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면 됩니다.
  14. 아이럽카 · · 공감 4
    @자크손님 전혀 이해를 못하시네요.
    민주당내 40%고 나발이고 전국민의 61% 가 반대하는걸 왜 못보시냐구요 ㅎㅎㅎㅎ

    그것좀보시라구요
  15. 연탄재 · · 공감 2


    2배속이라도 시청해보시길 권합니다
  16. ARobin ·
    @아이럽카님 저는 요즘 여조고 믿을 수가 없네요. 질문의 의도에 따라 답이 나오니까요. 혼돈의 시간입니다.
  17. 똑똑- · · 공감 2
    @연탄재님
    이걸 보고도 당장 폐지를 주장한다면..
    더이상 대화하고싶진 않네요
  18. 자크손 ·
    @연탄재님 제가 영상을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나중에 기억하고 있다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라고 하기보단 본인이 직접 간략하게 요약정리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19. 블윈 ·
    @아이럽카님 검찰의 선택적 수사와 제식구 감싸기 결론을 내놓고 짜맞추기 수사를 막기위해 보완수사권을 없애야하는 질문이었으면 반대로 됬겠네요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죠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21. 귀백정 · · 공감 12
    여론은 7:3정도로 보완수사권 존치입니다. 심지어 진보진영 내에서도 존치 의견이 더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22. 자크손 ·
    @귀백정님 님 말대로라면 30%군요. 님이 생각하기에 그정도 등돌리는 것은 별로 큰 숫자가 아닌가요?
  23. puccaji ·
    귀백정님// 상수 30%는 빼셔야죠
  24. 똑똑- ·
    @자크손님
    보고싶은대로 보시네요.
    하지도 않은 말에 반박하는 걸
    허수아비때리기라고 합니다.
  25. 똑똑- ·
    @puccaji님
    양쪽 상수 빼면 40:0 이네요?
  27. 브렛 · · 공감 7
    "정의당, 녹색당 등 진보정당들은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에는 찬성하지만,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
    이라고 검색되는데요.
  28. stepd · · 공감 7
    전 그 반대라고 보는데요.
    보완 수사권을 없애면 더 많은 사람들이 정부와 진보진영에 대해 등돌릴거나 또는 실망할 것입니다.
    강성 지지층은 민주당에 마음이 떠난다 해도 국힘을 지지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후폭풍은 상대적으로 적을거라고 봅니다.
  29. 초식노인 · · 공감 7
    폐지하면 장윤기 같은 사건 터질 때마다 정권과 민주당 지지율은 폭락할 거고 주도했던 의원들 정치생명도 끝나겠죠.
  30. 둥이아빠00 ·
    여론 문제가 아니라 검찰이 일단 자신들 뜻이 잘 들어먹힐 것이라는 것에서 자신감을 얻을 거고 앞으로도 권력을 계속 휘두를 수 있을 것이라고 믿겠죠. 권력이 있다면 남은 수사권으로 난리를 칠거고 선거판을 뒤흔들 겁니다. 선거가 다시금 국민의 의지가 아니라 친검들 길들이기로 판이 짜질거니 친검 국회위원들은 좋겠죠. 그렇지만 검찰개혁 하려는 기미만 보여도 죽이려 들겠고요.
  31. 아이럽카 · · 공감 9
    @둥이아빠00님 이제 검찰은 수새개시 불가능합니다. 확장수사 불가능합니다.
  32. 자크손 ·
    @아이럽카님 정말 편법을 써도 검찰이 별건수사 인지수사 등등 전혀 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33. 아이럽카 · · 공감 4
    @자크손님 네.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에 정확히 명시가 되었거든요.
    법원가면 빼박 패배, 증거능력상실입니다.ㅎ
  34. 생동 ·
    @자크손님 그게 법원에서 불법수사로 채택이 안되면 헛발질한거라서 말입니다.
  35. 자크손 ·
    @아이럽카님 와 이렇게 순진한 분이 계셨군요.
    검찰이 법도 잘 지키고 언제나 선의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네요. 대단하군요.
    대통령 시행령으로 '등'붙은 것으로 모든 사건 인지수사 했을때는 법을 잘 지킨 건가요?
  36. 아이럽카 · · 공감 5
    @자크손님 '등' 이 있으니 빠져나갔죠.
    우린 과거를 통해 배우죠. 법조문보세요. 그냥 못빠져나가게 박아놨습니다.
    님도 생각하는걸 법조인들이 생각못할거라고는 생각치 말아주세요 교만입니다.ㅎ
  37. 자크손 ·
    @아이럽카님 시행령과 법이 충돌할때는 뭐를 지켜야 할까요? 뭐가 맞을까요?
    공부해보고 오세요.
    그리고 이번 보와수사권에도 '등'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알고 말하는 거죠?
  38. 아이럽카 · · 공감 1
    @자크손님 한동훈이 누구와도 토론한다던데 맞짱토론 요청 ㄱㄱ 추천드립니다.
    대단하신분같은데 ㅎㅎㅎㅎ
  39. 자크손 ·
    @아이럽카님 할 말이 없으면 안해도 돼요.
    굳이 비꼬아서 정신승리 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 글에 반박을 하는 글이 아니라면 제발좀 안쓰길 바랍니다.
  40. 자크손 ·
    @아이럽카님 다시 물을게요.
    시행령과 법이 충돌할때는 뭐를 지켜야 할까요? 뭐가 맞을까요?
    공부해보고 오세요.
    그리고 이번 보와수사권에도 '등'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알고 말하는 거죠?
  41. 아이럽카 · · 공감 1
    @자크손님 수사개시 확장수사 불가능하다구요;; 진짜 하
  42. GLTM ·
    @둥이아빠00님 선생님 머릿속엔 민생은 없고 정치만 있네요.
  43. 똑똑- ·
    @자크손님
    공부하세요를 여기서 또 보네요
  44. 자크손 ·
    @아이럽카님
    경찰은 기소권을 가진 검찰과 대립을 싫어할 것이고 조금은 검찰이 경찰을 지휘하는 상황으로 많이 파악하죠.
    즉 검찰이 경찰을 휘두를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냥 검찰이 경찰과 짝짝꿍만 해도 검찰의 폭주를 막을 수 없습니다.
    아니 전체 청렴한 경찰들중에 0.1%만 검찰에 협조해도 수사개시가 가능하고요.

    또한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권으로 자신들이 인지한(하고싶은) 부분을 보완하라고 경찰에 돌려보내고 다시 옵니다.
    그렇게 다시 온 것을 보고 미진하다고 하면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수사를 하면 그게 인지수사고 확장수사가 됩니다.

    검찰이 그런짓까지 설마 하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아니죠?
    검찰은 더한 짓도 할 겁니다.
    그게 보완수사권에 '등'을 넣은 이유기도 합니다. 다시 읽어보세요.
  45. 아이럽카 ·
    @자크손님 뇌피셜 잘 봤고요.
    수사개시권과 확장수사가 안되는한 보완수사권으로 개판칠수없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짜고친다는 가정이면 보완수사권 폐지돼도 마찬가지입니다^^
  46. 자크손 ·
    @아이럽카님 님이 방금 쓴 댓글을 스스로 돌아보세요.
    너무 많은 헛점이 보이지 않나요? 논리나 합리성에 부합하지도 않고요.
    스스로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47. 아이럽카 ·
    @자크손님 네 저도 굉장한 답답함을 느끼네요 이렇게나 뇌피셜 투성이.... 얼마전 그분과 비슷하네요
  48. 자크손 ·
    @아이럽카님
    국민의 힘을 비릇한 윤어게인 세력들
    조중동. 조희대, 한동훈
    검찰들까지 왜 모두 보완수사권을 달라고 난리를 칠까요?
    억울한 시민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려고요? 정말 그렇게 믿으시는거에요?
    정말 순진하시네요.
  49. 미래를위한선택 ·
    @자크손님
    민주당 안에서도 반대의견이 있는데 한동훈한테 동조해서 그러는 거 아닙니다.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회의적인 시각인지부터 살펴보셔야죠.
  50. 자크손 ·
    @미래를위한선택님
    한동훈한테 동조해서 그러는 거라고 한 적 없습니다.
    왜 당신들 의견이 그런 자들과 현재 같은지를 돌아보라는 말이었습니다.

    회의적인 시각은 정말 많이 살펴봤습니다.
  51. 미래를위한선택 ·
    @자크손님
    조중동, 조희대, 한동훈 얘기하시니깐요.
    그 셋은 시각형성과 아무 연관이 없습니다.
  52. 자크손 ·
    @미래를위한선택님
    네 당연합니다. 시각형성과 아무 연관이 없습니다.
    다만 내가 선택한 사항이 올바른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 기준중에 보조나 참고자료로 쓰일 수 있겠죠.
    참고하시라는 얘기입니다.
  53. 키보드유비 · · 공감 1
    앞으로 선거에서 개혁 하겠다고 표 달라고는 못 하겠죠.
  54. hanurim · · 공감 2
    갑자기 어느샌가 추가수사권을 줘야한다는 방향대로 움직이고있죠? 거의 성공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습니다. 민주시민이있고, 진짜로 밀어붙인다면 엄청난 후폭풍이 불겁니다.
  55. 또아리 ·
    후풍이 겁나니까 하기 싫은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거겠죠.
  56. hidnbox ·
    말씀하신 바 대로 겠죠. 유시민과 김어준 박시영등이 경고하는게 그 면이구요.

    저는 올해 초에 이 문제가 붉어졌을 때는 대통령이 지분이 크니까 그의 뜻대로 되면 된거다 싶었는데
    점점 홍사훈 기자 말처럼 식어가네요.
  57. 안드라 · · 공감 1
    후폭풍이란 여당 지지자지만 정부에 대해 등을 돌리겠다는 뜻이네요
    그런데 반대로 하면 더 많은 국민들이 등을 돌릴거구요
    역시 대통령은 어렵나 봅니다
  58. D.라인하르트 · · 공감 5
    어느새, "보완수사권 폐지"야 말로 검찰개혁이다, 라고 외치게 된 것이 더 이상한 겁니다.
    엄청난 마타도어에 걸린겁니다.
    검경수사권 조정했고,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문제를 "정치 프레임"으로 바꾼 사람들은 반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완수사권 폐지"에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완책을 말하라고 했는데, 제대로 된 답변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오랜시간 언론에 나와서 떠들어대던 사람의 민낯이 드러난 순간입니다.
    이제라도 보완책을 마련하길 바라며, "김용민"은 시민 봉기 주장까지 하던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59. 져니아일랜드 · · 공감 2
    정치병자 제외하고 일반시민은 검찰이 죄지은
    정치인들 수사하는거 좋아합니다.
  60. 똑똑- · · 공감 3
    보완수사권 없애고
    장윤기사건 같은 거 한 번 더 터지면 나락갈 걸요?
    그럼 김용민, 박은정이 책임져주나요?
    김용민은 '이재명법'으로 하자고 하던데요.
    대안이나 마련하고 없애자고 해요.
  61. 플로랄 · · 공감 3
    일반시민들한테서 안전장치를 빼앗아간다는데 누가 좋아합니까? 국민의힘 형사소송개정안 보완수사권 존치안을 골자로한 뉴스보고 눈을 의심했어요. 민주당 억울한 시민들 약자편에서는 정당 아니었나요? 보완수사권 폐지가 검찰개혁이 아닙니다. 억울한 시민들의 피해최소화가 목표입니다. 그리고 보완수사권만 붙들고 있는 강경파의원들, 대형스피커들 때문에 다음단계로 넘어가지못하는 현실이 더 개혁 막고있는거로 보입니다. 공소청, 중수청 10월 출범인데 얼마나 준비되어 있나요? 그 많은 수사관들 다 어떻게 재정비하고 할건지 궁금합니다.
  62. 디지 · · 공감 2
    보완수사권이 어떤가의 언론의 여론몰이 진실은 중요치 않지요..
    언론이 써주는 편이 강자이고
    언론이 검사와 재벌편이죠..
    언제부터 국민과 서민 걱정해줬다고....

    윤석열때 언론이 단한번이라도 윤석열에 반하는 기사 쓴적이 있었나요?
  63. Night7 · · 공감 2
    그렇게 걱정이 되면 그냥 민주당 정치인은 보완수사권 대상에서 제외한다만 적고 법통과 시키면 될거같아요
  64. 하이타이거 · · 공감 1
    @Night7님 이게 정답인데 그건 차마 말못하겠죠.
  65. yyfather ·
    Ytn에서 하루종일 장윤기 사건틀어대고 김남희를 비롯한민주당내 친검찰세력이 언론플레이하는데 여론조사하면 잘나올거라 생각하시나요

    김학의사건 재조면기사를 한달만 틀고 다시 여론조사하면 반대로 나올겁니다

    지금 정부에서 청부용역중인겁니다. 왜곡된 여론의 뒤에 숨어서 어쩔수없이 보완수사권 주겠다고 면피하려는겁니다

    다 필요없고 보완수사권 넘가거나 하면 나부터라도시위 나갈겁니다
    횃불들어야죠
  66. 사표방지위원장 · · 공감 3
    저걸로 지지철회하고 갈꺼면 어쩔수 없죠. 조국당이나 청당해서 나가면 되겠네요. 안철수처럼요. 정청래를 필두로 다 나가서 정부 정책 훼방놓고요.
  67. 흑범고래 ·
    수사암장이나 부실수사는 그것대로 방법을 찾아야하고
    지금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주자는 말은 아무것도 바꾸지 말자는 건데 그럼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지고 못된짓 해왔던걸 어떻게 견제할지에 대해서 답을 내놔야 합니다
    멀쩡한 사람 간첩만들고 진술 증거 조작하고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는 없애버리는 짓을 어떻게 막죠? 둘다 가지고 있으면 그 권력이 무서워 견제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늘 봐오던건데 이걸 바꾸자는게 그렇게 이해가 안되는걸까요?
    경찰은 그나마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고문치사등 이유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검찰은 하나도 바뀐게 없이 그대로 입니다
    왜 검찰은 손도 대지 못했을까요?
  68. asfwefweadsvxz ·
    폐지후 장윤기 같은 사건 터지면 민주당 총선에서 박살나고 다음 대통령은 한동훈입니다. 한동훈이 지금 신나게 미끼 뿌리는거 안보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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