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기소권 주자 = 헌법 바꾸자고 하는 분 검찰 부패 막으러면 헌법 바꾸는 수밖에 없습니다. 수사권 없앤다고 검찰 부패가 없어질까요? 안없어지죠. 기소권 독점하는 이상 반드시 부패가 일어납니다.
검찰만 기소를 안하면 무죄가 되는 합법적 면죄부 판매 권한이 있는데. 사람이 양심에 기대어 청렴한 것도 하루 이틀이지 면죄부 사길 원하는 권력자/재력가들이 줄을 서고 있는데 사람이 그 달콤한 유혹을 어떻게 참습니까? 독점만 깨져도 2곳을 동시에 포섭해야 하기 때문에 부패가 훨씬 일어나기 힘들어 집니다.
법관은 법관 개개인이 독립적 기관이나 마찬가지라 서로 견제가 되고 1,2,3심이 있어 상대적으로 부패가 일어나기가 어렵지만 검찰은 하나로 움직이는 조직이기 때문에 반드시 부패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골지
IP 223.♡.111.74
10:41
2026-07-18 10:41:51
·
경찰에 기소권을 주자는 주장도 넌센스이지만 헌법 어디에도 기소권의 귀속 기관에 대한 조항이 없습니다 기소권 조정이 개헌 사항이라는 기계적인 언급들이 많은데, 검찰(향후는 공소청)이 독점하는 기소권은 법률개정으로 얼마든지 조정 가능합니다
클라투
IP 119.♡.227.131
10:42
2026-07-18 10:42:56
·
소수결로 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보리
IP 218.♡.165.241
11:08
2026-07-18 11:08:27
·
검사를 경찰로 파견 보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IP 182.♡.68.220
11:30
2026-07-18 11:30:52
·
누구는 예외로 다 하던데 예외로 하죠
냥이01
IP 211.♡.181.47
11:44
2026-07-18 11:44:53
·
일단 수사기소 분리부터 마무리합시다.
모나미 사랑
IP 211.♡.206.244
11:51
2026-07-18 11:51:25
·
"검찰 등이 기소권을 가진다." 이렇게 법조문 만들고 경찰에게도 기소권을 주면 되려나요? ㅋ
아놔~ 한동훈!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이미지 최대 업로드 용량 15 MB / 업로드 가능 확장자 jpg,gif,png,jpeg,webp 지나치게 큰 이미지의 크기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입법으로 가능하겠네요.
검사는 검찰청에만 있으라는 법이 없으니 경찰청에 따로 보완 기소권을 전담할 경찰 검사를 임명합시다.
검찰 부패 막으러면 헌법 바꾸는 수밖에 없습니다.
수사권 없앤다고 검찰 부패가 없어질까요? 안없어지죠.
기소권 독점하는 이상 반드시 부패가 일어납니다.
검찰만 기소를 안하면 무죄가 되는 합법적 면죄부 판매 권한이 있는데.
사람이 양심에 기대어 청렴한 것도 하루 이틀이지 면죄부 사길 원하는 권력자/재력가들이 줄을 서고 있는데 사람이 그 달콤한 유혹을 어떻게 참습니까?
독점만 깨져도 2곳을 동시에 포섭해야 하기 때문에 부패가 훨씬 일어나기 힘들어 집니다.
법관은 법관 개개인이 독립적 기관이나 마찬가지라 서로 견제가 되고 1,2,3심이 있어 상대적으로 부패가 일어나기가 어렵지만
검찰은 하나로 움직이는 조직이기 때문에 반드시 부패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기소권 조정이 개헌 사항이라는 기계적인 언급들이 많은데, 검찰(향후는 공소청)이 독점하는 기소권은 법률개정으로 얼마든지 조정 가능합니다
아놔~ 한동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