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논의가 내부적으로 상당한 수준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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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ziksir.com/news/articleViewAmp.html?idxno=140410
아랫글에서 링크 주신 기사를 자세히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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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의장은 “2027년 국민주권 개헌안을 마련하고 이번 22대 국회 안에 10차 개헌을 매듭짓자”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발족하고, 여야 협의를 거쳐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개헌 과제로는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대통령 계엄선포권 제한
▲권력구조 개편
▲선거제도 개선 등을 제시했다.
국민이 직접 개헌 논의에 참여하는 디지털 플랫폼 ‘모두의 헌법’ 구축 계획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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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기서 포인트는 "▲권력구조 개편 " "▲선거제도 개선" 일 것이고,
여론 형성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 ‘모두의 헌법’ 구축 계획"이 준비된 것으로 보이네요.
어느 정도의 실행계획이 나온 것으로 추측되네요.
국민투표를 거쳐야만 헌법개정이 되는 현행 시스템을 고쳐서
국회의원 3/4의 의결로 바꾸는 헌법개정을 1차적으로 시행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을 진행할 것으로 보이네요.
솔직히 무서운데,
우리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과 싸워야할 것 같아서 슬픕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기득권 중심의 '구조적 다수'가 권력을 영구히 독점하는 시스템만은 막아야할 것 같네요.
댓글 13
정부가 선명하게 로드맵을 밝히지 않는한 반대입니다
국민투표를 없애는게 핵심이네요
스마트한 독재가 빈말이 아니군요
의회주의자 국회의원들 중 저 정도 개헌안에 반대하는 정치인은 없다시피할거 같습니다.
예전에 국회의원 대상 개헌 설문조사 결과만 봐도... 여야 불문하고 국회의원 대다수는 저런 방향성을 원하죠.
저딴 조항이 들어간다면 아무리 꼭 필요한 헌법 개정 안건이 같이 들어가도 무조건 반대표 던집니다.
보완수사도 초반 압도적 찬성이었다가 지금와선 압도적 반대가되었듯이요.
국민들은 현명합니다. 너무 걱정마세요.
이건 정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저 분이 그거 말고도 이상한 말씀 많이 하셨네요.
정대철씨 의견은 상원과 하원을 두는 안을 포함한 이원집정부제와 관련한 내용이고,
위에 정리된 내용은 조정식 국회의장이 발표한 내용입니다.
국회의원에 의한 개헌이 제일 문제라고 생각해서 적은 댓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정대철씨 발언 같습니다.
https://www.newjournalist.today/detail.php?number=4568&thread=24r05
"헌법 개정 절차를 보다 유연하게 만드는 방안도 제안했다. 국회 재적의원 4분의 3 이상이 찬성한 개헌안은 국민투표를 거치지 않고 확정할 수 있도록 해 특정 조항을 우선 개정하는 원 포인트 연성 개헌의 길을 열자는 구상이다.
정 회장은 개헌 절차가 유연해지면 시급한 헌법적 과제를 신속히 반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https://www.mt.co.kr/politics/2026/07/17/2026071712103448692
"정대철 대한민국 헌정회장도 "여야 동수로 개헌특위를 구성해 속도감 있게 개헌안을 마련할 차례다"며 "2028년 총선 때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해 국회에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여야 동수 같은 더 이상한 소리를;;
국회의원 3/4의 의결로 바꾸는 헌법개정을 1차적으로 시행하고...
미쳐 돌아 가는군요.
종국엔 의원내각제로 가자는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