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논의가 내부적으로 상당한 수준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이네요. : 클리앙

아랫글에서 링크 주신 기사를 자세히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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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의장은 “2027년 국민주권 개헌안을 마련하고 이번 22대 국회 안에 10차 개헌을 매듭짓자”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발족하고, 여야 협의를 거쳐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개헌 과제로는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대통령 계엄선포권 제한

▲권력구조 개편

▲선거제도 개선 등을 제시했다.

국민이 직접 개헌 논의에 참여하는 디지털 플랫폼 ‘모두의 헌법’ 구축 계획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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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기서 포인트는 "▲권력구조 개편 " "▲선거제도 개선" 일 것이고,

여론 형성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 ‘모두의 헌법’ 구축 계획"이 준비된 것으로 보이네요.

어느 정도의 실행계획이 나온 것으로 추측되네요.

국민투표를 거쳐야만 헌법개정이 되는 현행 시스템을 고쳐서

국회의원 3/4의 의결로 바꾸는 헌법개정을 1차적으로 시행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을 진행할 것으로 보이네요.

솔직히 무서운데,

우리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과 싸워야할 것 같아서 슬픕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기득권 중심의 '구조적 다수'가 권력을 영구히 독점하는 시스템만은 막아야할 것 같네요.

모두의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