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을 말해봐라.
지난 수십년간 일본에서 만든 경제, 행정, 교육 체계가 엄연히 있는데
그거 하루 아침에 어떻게 조선이 대체할 수 있겠는가?
조선경찰들이 얼마나 부패한 줄 모르나?
최소한 무정부상태라도 막으려면 일본군이 남아서 치안유지라도 해야한다.
안 그러면 모든 피해는 백성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
이미 나라 패망한 일본이 뭘 할 수 있겠냐?
일본군이 한반도에 남아있는 것 정도로는 할 수 있는게 없다.
아니라고?
그럼 대안을 말해봐라."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대안무새들의 말을 듣다보면요.
그 긴 시간동안 대안을 준비 안하고
겨우 내린 결론이
"검찰에게 다시 수사권을 주자"
이 얼마나 무능하고 게으르고 사악한 발상인가요
11인의 법안 내용 다시 보고 오세요
이른바 보완 수사권이라고 이름 붙은
이 수사권은
"수사권" 이 아닙니까 그럼 ?
여태 기소 수사 둘 다 쥐고 그 수많은 범죄를 저질러온 집단에게
야 그래도 니들이 수사권 좀 가지고 있어라
인력도, 예산도 가지고 있어
말이 됩니까 ?
기소 독점은 그럼 왜 가만 놔둡니까 ?
판사는 왜 판결을 독점합니까 ?
기소도 경찰한테 보완하게 해줄 수 있습니까?
판결도 보완해서 검사나 경찰이 해요 ?
왜 검찰만 두가지 다 가져야합니까 ?
폐지는 확정이니
자꾸 수사권 다시 줄 생각말고
대안을 생각해오라는 겁니다
왜 그들은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시킬 대안을 가져오지않고 검찰이 나쁜놈이니깐 없애다한다는 주장만 할까요?
tf에서 검토중이여도 무작정 폐지만을 외쳐대며 정치적 논쟁으로 끌고들어가 놓고
폐지론자들은 대안도 없이 폐지만을 외쳐된 꼴 아닌가요
우리는 그걸 극복하려고 검찰에 권한을 몰아줬죠...
너무 몰아주는거 아님...? 했지만 아는데 과도기적 수단이야 라고 넘어갔지만 권력의 속성은 한번 생긴힘을 때가 되었다고 내려놓지 않는다는 것이고...
지금도 그 세력을 총동원 해서 저항중이죠
왜 ㅋ 거리나 모르겠지만 세상은 홀짝으로 움직이진 않겠죠. 조직이 검찰 경찰만 있어야하는 것도 아니고요.
경찰도 검찰도 자정은 실패했다면 비대한 권한은 정리하고 감독기구에 더 역할을 강화하고 알아서 처리못한 권한은 감독기구 베이스로 넘기거나 그 기구에 직선인사를 더하는 대응도 가능하겠죠.
기본적으로 국민의 눈높이와 따로 가는게 문제였으니 스스로 못하면 상시감사와 감독강화가 필요해보입니다.
그 과정에서 뭉개거나 비튼 건이 발견되면 검찰이던 경찰이던 불러 소명을 듣고 이유없으면 당사자들을 처벌하고 다시 진행하도록 하는 권한이 필요할수도 있겠네요
중학교 국어에 "비유" 라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잘 설계된 대안이 있어야 문제가 없습니다. 엄청난 메가프로젝트 출발시킨 정부가 차기 정부로 성공을 이어가게 해야하는데 구멍이 있으면 어쩔수 없다는 설계로 인해 넘겨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기득권이 자신의 기득권을 연장하는 뻔하디 뻔한 수법들과 자기 포장용 궤변에 또 속아 넘어가는 분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