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늬나님 뭐가 문제인지 모르시면 떠들지를 마세요. 입법부가 행정부 반대에도 밀어붙여서 법 통과 시키고 시행해서 피해자들이 늘어나면 그걸 밀어붙인 자신들이 책임을 져야지 왜 행정부 수장이 욕을 먹게 만들어요. 입법부는 그 정도 욕먹을 각오도 없이 도대체 누굴위해 밀어붙이는데요? 국민들 생각은 없어요? 입법부든 행정부든 국민을 위해 일하고 자신들이 하는 행위에 똑같이 책임을 져야지 법 만든 책임은 안지고 그걸 받아 시행하는 행정부만 책임져라? ? 무슨 그런 발상이 다있어요? 그럼 입법부 발의한 법안 때문에 칭찬받을일 있어도 국회는 뒤로 빠지고 공은 대통령이 가져야겠네요.
수사권 완전분리는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데요. 법도 그걸 기반해서 만들었고 정 불안하면 김용민이를 법무부 장관시키면 책임질수있겠네요. 애초에 수사권분리안한다고 했으면 법도 안나오죠. 누가 양아치인지
asfwefweadsvxz
IP 175.♡.96.176
07-17
2026-07-17 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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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저러나님 후보시절부터 수사권도 한쪽에 몰빵되면 안된다고 얘기 했습니다. 그리고 수사기소 분리는 이미 준비중에 있고요 보완수사권 폐지하고 싶으면 대책 마련하라 했더니 1년이 지나서도 하는 소리가 언론에고자질하기, 피해자 알아서하기, 킥스베이스드럼이라고 하는데 법무부장관이요? ㅋ, 그중에서도 피해자 알아서하기가 가장 무책임하네요, 심지어 책임지고 마무리 할 수 있게 정청래 행자부장관 권유했음에도 거절했잖아요.
@asfwefweadsvxz님 검찰문제 해결 가장 큰 대책이 수사권 분리이고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여러장치가 있습니다. 그걸 완벽하냐하면 그렇지는 못하죠. 이건시간도 필요하고 검찰이든 경찰이든 실행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하는거고 행정집행과정에서 문제는 지속 바꾸야하는거고.. 개혁이 끝나는게 어디 있습니까 계속바꾸는거지
asfwefweadsvxz
IP 175.♡.96.176
07-17
2026-07-17 23:3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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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저러나님 논리에 맞는 말을 하셔야죠. 수사 기소 분리는 이미 진행중이고요. 그로인한 부작용을 줄일수 있는게 보완수사권이란게 폐지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그마저도 없애야 겠다면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하니 1년이 지난 지금 나온게 고자질, 책임전가, 킥스베이스드럼이라고요. 이미 검찰청을 없애고 공소청으로 바꾸는 건 확정되었고 이보다 더한 의지가 어디있나요?
그러나저러나
IP 98.♡.194.142
07-17
2026-07-17 23: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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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wefweadsvxz님 검찰이 자기 사무실에 수사조직을 데리고 있는데 분리인가요? 지들끼리별건을 하든 사찰을하든 밖에서 알수가 없는데.. 케비넷은 계속 잘돌아가겠죠 . 수사개시든 별건이든 없앴다고 개혁이러고 하시는데, 이재명 검찰은 달라서 아들이 하루아침에 개과천선하고 하지말라고 했다고 준법정신이 드높아질까요. 칼을 허리에 아직 차고 있는데.. 말장난하지말고 수사조직을 검찰사무실에서 빼서 모두 중수청에 보낸다고하면 뭐가 되든간에 믿어보겠습니다
asfwefweadsvxz
IP 175.♡.96.176
07-17
2026-07-17 23: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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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저러나님 중수청으로 가라고 한다고 해서 그냥 가나요? 조직이 게임처럼 뚝딱 되는것도 아니고요. 제일 이해 안되는게 문정부때는 이니하고 싶은거 다하라더니 지금 가장 개혁적인 검찰 개혁이 이루어지는데도 의지가 없다고 폄하는겁니다. 피의 혁명이 아니라면 급진적 개혁은 불가능합니다. 가장 높은 확률의 개혁은 민주당이 연속집권을 하여 그 개혁이 스탠다드가 되게 만드는것인데 지금 여론조사만 봐도 이런민심이면 보완수사건 폐지후 장윤기 건 같은거 2~3건만 있으면 정권 박살납니다. 아니 1건만 있어도 박살나겠네요. 그러면 국힘이 정권 잡고 그동안 해온 개혁도 도루묵 되고 김건희는 국회의원 한다고 나대고 있겠죠,.
｢@asfwefweadsvxz＊rock3427＊님] 그래서 차라리 수사권분리하지 말자고 하라는 겁니다. 어중간하게 자꾸 지지자들 싸움붙히지말고 선명하게 하면 포기할것하고 거기서 대안을 만들고 하면되지, 양다리걸치고 비겁하게. 지지는 받고 싶고 개혁은 하기싫고.. 여론이 그렇다하니 안한다고해도 될 타임이네요
asfwefweadsvxz
IP 175.♡.96.176
07-17
2026-07-17 22:5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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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운용 주체에서 부작용이 우려되니 숙고 해달라고 계속 요구했지만 모르쇠로 일관하다 일단 법은 우리가 만들테니까 책임은 행정이 지세요~ 양아치도 이런 양아치가 없습니다.
보라남
IP 112.♡.240.113
07-17
2026-07-17 22:5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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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wefweadsvxz님 그러게 말입니다 폐지는 내가 하지만 책임은 대통령이 책임져라? ㅎㅎ
보라남
IP 112.♡.240.113
07-17
2026-07-17 23: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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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말대로면 진짜 무책임한 정치인이네요 뭐땜에 저러는 걸까요?
이찍다다죽어
IP 175.♡.197.94
07-17
2026-07-17 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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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된다 하고싶다 하기 싫다 논쟁에 대통령 정부가 발빼는게 맞는거에요? 다 같이 솔직해 집시다. 대통령이 하기 싫은거 아니에요? 하고 싶었으면 작년에 끝났지. 하기 싫으니 이런 저런 말들이 많아지지. 왜 검찰 수사권에는 다들 비겁해지실까?
오목교타잔
IP 1.♡.255.108
07-17
2026-07-17 23: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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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잠돌이
IP 117.♡.8.138
01:08
2026-07-18 0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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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요
이재명대통령이 법안이 본인 생각과 다르면 거부권 행사 할수 있겠죠
그럼 민주진보진영 시민들 에게 약속한 대선때 한 공약 취소 하는것으로 판단 되겠죠
입법의 영역과
실무의 영역은 달라여
법이 부족하면 개정입법하고요
행정이 부족하면 개정시행령이든 개정 행정조치를 하죠
전관으로 일반인 피해 생기는거고,,,
김학의 사건 유명하죠
차라리 검사 그만두면 2~3년 변호사 개업 못하게 하시죠
징계받은 검사가 거의없죠
그만 둔 검사 모두 해당해야 합니다
개혁을 안한다고 해서 깔끔하게 정부에서 끝내면 됩니다.줄듯말듯 그러지말고.
그리고 지금도 완벽한 개선이 안되면 책임져라라는 식은 협박입니다. 어디 완벽해서 부작용이없는 법안좀 가져와 봐요
말장난하지말고 수사조직을 검찰사무실에서 빼서 모두 중수청에 보낸다고하면 뭐가 되든간에 믿어보겠습니다
어중간하게 자꾸 지지자들 싸움붙히지말고 선명하게 하면 포기할것하고 거기서 대안을 만들고 하면되지, 양다리걸치고 비겁하게. 지지는 받고 싶고 개혁은 하기싫고..
여론이 그렇다하니 안한다고해도 될 타임이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폐지는 내가 하지만 책임은 대통령이 책임져라? ㅎㅎ
뭐땜에 저러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