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에 대해 이러니 저러니 얘기를 해도
결국 검사밑에 수사관을 두어서
김학의 사건
검사 성폭행, 룸싸롱 사건
관봉띠 사건 등등
사건을 조작하거나 왜곡하거나 하는 일을 못하게 하는것이 핵심이지요.
근데 법무부도 행정부도 이런 준비를 하나도 안하고 있으니
수사 기소 분리의 의지를 의심하는 것이구요.
정말 진행할거면 국무회의에서 왜 아직도 준비안하고 있냐고 호통을 쳐야되는 일정입니다.
사실 검사가 성실하면 보완수사요구권을 활용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안나오게 할 수 있을거라고 봅니다.
꼭 밑에 수사관을 둬야만 가능한 일이 아닌 걸로 보여요.
이빨빠질만큼 고생한다고 수고한다 했더니 ㅉㅉ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