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최근 검찰개혁 문제를 둘러싸고 상당히 시끄러운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검찰개혁, 특히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는 법안의 세부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제도의 성패는 보완 장치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찬성하는 쪽은 "우선 폐지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면 된다"는 입장이고, 반대하는 쪽은 "충분한 보완책 없이 추진하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과 역풍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제 생각에는 양측 모두 일리가 있는 주장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정책 논의가 당권 경쟁과 맞물리면서 정치적 대립으로 번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누가 먼저 정쟁화했는지를 떠나, 이 문제는 당내에서 최소한의 합의를 도출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보완수사권 폐지라는 큰 방향에는 합의하되, 필요한 보완책은 당대표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일정 기한까지 숙의하여 폐지 법안과 함께 입법하겠다고 약속하는 방식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 논의가 당권 경쟁과 결합되면서, 특히 일부 정치평론가들의 발언까지 더해져 '친명·반명', '수박', '쁘락치' 같은 프레임으로 확산되는 모습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정작 논의되어야 할 정책보다 계파 갈등이 더 부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정청래 후보가 당원들로부터 진정한 재신임을 받고 싶다면, 검찰개혁을 당대표 선거의 정쟁 소재로 만들기보다는 모든 후보가 수용할 수 있는 공통의 개혁안을 먼저 마련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는 검찰개혁이 아니라 총선 전략과 당 운영 비전, 정책 경쟁으로 승부하는 것이 당과 지지층 모두에게 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렇게 진행은 안될 듯도 하네요. 누군가 이런 판을 의도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는거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