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장이라는 사람과 노동부 장관은 좀 잘라야 한다고 봅니다. 너무 설치고 다녀요.
레버리지 실책에 이 정부의 지지 이유중 하나인 주가가 폭락하고 있는데 굳이 초과이윤 끄집어내서 분란을 일으키는건 무슨 심보인지 모르겠네요.
정 초과이윤 걷어가고 싶으면 그냥 AI세 만들어서 법인세에 통합하면 됩니다. AI시대가 되면 실업률이 치솟을텐데 그때를 대비해서 고용자 수 대비 수익이 큰 기업한테 세금을 가중하면 됩니다.
이걸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든 실업자를 지원하든 하청업체 지원하든 미래산업을 대비하든 그러면 되요..
노동부 장관 그 사람은 이력을 봐도 뭔 경제 전문가도 아니면서 왜 그렇게 나대는건지 모르겠네요. 고용 유지에 신경을 쓰든가 최저임금 안주는 데 단속이나 열심히 하든가요..
경쟁회사들은 각 나라별로 수십조 보조금을 받아 경쟁력 확보하려고 하는데 재벌경제 반대하면 초과이윤제 찬성해야하는 것이 아닌가요?
노동부장관에 노봉투반대,기업친화적인 인사를 임명하면 또 이재명 대통령 배신이다고 하지 않을까요
이른감이 있지만 , 늦으면 그 피해는 온 국민에게 옵니다.
중국 반도체 굴기가 성공해서 추격하면 그때부터 치킨게임 벌어지고 한국 경제는 휘청하면서 나락
갈지도 모르는 미래 예측 불가 상황입니다.
80년대 일본이 잘나가니까 플라자 합의로 일본을 박살내면서 잃어버린 30년을 미국이
만들었듯이 한국이 반도체로 돈버는거 좋아하는 외국 하나도 없어요.
한국도 언제 플라자합의나 비슷한 방식으로 당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대비하고 중국 추격
대비할 생각해도 모자를 판인데 처음에는 국민배당금 단어를 썼다가 반발이 심하니까
사실무근이라고 했고 다음에 말을 바꿔서 초과이익이라는 단어로 정부가 간보는 상황으로 보여요
초과이익 나눠줄거면 미국 반도체 장비부품사들도 초과 이익 내놓으라는 미국측 요구대로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공짜 복지 심리하고 비슷한게 내기준소득은 세금 제외해주고 다른 사람들 세금
팍팍 거둬서 공짜 복지도 유지하고 공짜 지원금 받자는 무임승차 사람들 심리처럼 초과이익도
내가 안낼거니까 횡재세 형식으로 세금 거둬서 돈뿌리겠다는 목적 아닌가 생각됩니다.
트럼프가 내놓을 요구라면 미국이 만드는 반도체상생펀드에 대규모 출자하라고 하고 투자처는 미국이
정하는 식으로 할 가능성이 높아보이네요.
그리고, 이걸 왜 국민토론회 이딴걸로 하는건지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반상회도 아니고, 우리가 투표를 해서 전문가를 뽑아준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문가들이 지들 전문지식으로 알아서 처리해서 그 결과로 다시 선거 평가를 받는거죠. 우리는 경제 전문가가 아니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