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견 그럴싸하지만 어떤 장치를 제안한다한들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기때문에
수사권을 남기기 위한 반대의 명분일 뿐입니다.
검찰수사의 보완은 누가합니까? 공수처한테 줄까요? 판사한테 줄까요?
판사의 판결은 누가 보완합니까?
결국 검찰에 수사권 두고 싶은 자들의 준동입니다. 그 세력이 너무 거대해서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너무나 많은 이권이 걸려있기때문에 대통령 및 민주당 일부마저도 그 산을 못넘고 있습니다.
이렇게해서 검찰개혁 유명무실해지면 남는 교훈은 "억울하면 서울대 나와서 출세해라. 나머지는 다 잉여야"만 남습니다.
검찰개혁이 언론, 기재부, 사법부, 교육 등등 모든 개혁의 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대동세상 억강부약은 다 헛소리입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약자를 보호해 왔다고
경찰은 암장하면 짤리고 감옥에라도 가지 검사는 조사도 안받습니다. 퇴직하고 변호사하면 됩니다.
근데 궁금합니다.
선한 인간도 검사만 되면 악마가 된다는건지?
악한 인간들만 검사에 임용된다는 건지?
검사출신이라도 본인들과 같은 편이면 선하다는건지?
잘한다 못한다 할거 없이 검찰이든 경찰이든 감정이입하지 말고, 권력기관은 서로 견제시키는 제도를 만들어 둬야 하지 않는지요.
동의합니다. 검사도 선한 검사, 악한 검사 있을 수 있듯이 경찰도 선한 경찰, 악한 경찰 있죠.
보완수사권을 둬서 검찰이 경찰을 견제해야 된다면, 경찰에게도 검찰을 견제할 장치를 줘야 서로 견제가 됩니다.
경찰이 보완수사권 가지고 장난치는 검사는 파면시킬 수 있는 정도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럼 해결방안은 무엇이냐?
어제자 매불쇼를 보면 일선 경찰에서 뭉갤시 상급 기관에(광역경찰청,본청) 이의신청, 국수본 직속 내부비리수사대, 검찰의 보완수사요구권 거절시 검찰의 수사팀 교체 권한 부여 등을 말 하네요.
대안 없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 한다는 말은 거짓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지발생하면 계속 수정해 나가야 겠지요.
사람사는데, 중소기업 대기업 공무원... 어디서 사고 안치는 인간들이 있나요?
그러니 결국 시스템 개선으로 권력 분산입니다. 수사권을 빼도 기소권 하나만으로 경찰 견제 가능합니다.
사람들이 기소권의 막강함을 이해를 못하는게 문제네요.
수사권 빠져도 한국 검찰은 세계에서 권한이 가장 많은 검찰기구예요. 앞으로 뺄거 더 많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