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민의 세상돋보기> 국민의힘의 검찰 보완수사권을 남겨둬야 한다는 논리에 대해 반박합니다
- 김혜민 국민의힘해체행동 대표
국민의힘이 14일 보완수사권 폐지를 반대하는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하나씩 반박합니다.
1.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반대하는 근거로 ‘이중 검증’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 자체를 반대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중 검증’ 논리는 댄 적이 없다가 이제 와서 운운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하고, 그 수사 결과를 검찰이 검토하여 기소하는 것 자체가 ‘이중 검증’입니다.
검찰이 수사 결과를 보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됩니다.
형사소송법상 경찰이 수사권을 오남용했다고 판단되면 검찰이 경찰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시정 요구를 받으면 조치 후 검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서 검사는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거나, 부실 수사 및 수사관의 비위 정황이 포착될 경우 수사팀 교체도 요구할 수 있게 보완수사 요구권을 보강했습니다. 수사기관 자체를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도록 강화했습니다.
고소인과 피해자가 부당한 수사에 대해 검사에게 신고하면 검사가 시정조치를 요구한 뒤 진행 경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하게 하는 제도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습니다.
2.
또한 국민의힘은 보완수사 요구권에 대해 ‘사건 핑퐁’에 따른 부작용이 뒤따를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핑퐁 우려를 낳는 가장 큰 원인은 보완수사 이행에 대한 시한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1개월 내에 보완수사를 완료하도록 기한을 명시했습니다. 공소시효가 임박하는 등 긴급한 사건의 경우 1개월보다 더 짧은 기한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이번 개정안에서, 보완수사 요구를 받으면 반드시 착수하도록 의무화하여 경찰이 보완수사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소개한 것처럼 경찰이 이행 불응 시 징계 등은 물론이고 담당 수사관서를 바꿀 수 있는 조치를 담았습니다.
그러니 대안이 없다는 것은 정확한 지적이 아닙니다. 개정안에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의 보완수사 요구권을 확대 강화하는 내용을 보강하였습니다.
사법체계에서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한 뒤 법을 시행하면서 더 필요한 조치가 발견되면 법을 추가로 보강해 나가면 됩니다.
3.
다른 한편으로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등에 대해서 보완수사권을 유지하자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예외 규정을 두면 그 조항을 이용해 검찰이 수사권을 활용하고 그 권한을 확대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을 보면 검찰이 보완수사를 할 수 있는 요건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피의자 전부 또는 일부가 구속된 사건”(제196조 ①항의 2. 가.)입니다. 피의자가 일단 구속되면 검찰이 보완수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부가 아니라 모든 사건에 대해 검찰은 보완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검찰이 악용할 공간이 차고 넘칩니다.
이런 식으로 검찰 수사권을 보장해주는 ‘예외’가 15가지 조항에 달하며, 매우 광범위합니다. 보완수사권을 일부 ‘남겨둔’ 것이 아니라, 보완수사권을 일부만 ‘제한한’ 수준입니다.
이 안대로면 검찰은 앞으로도 정치에 얼마든지 개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점차 그 제약마저 완전히 없애려 들 것입니다.
애초에 이런 주장은 ‘검찰 수사는 좋은 것인데 끝내 빼앗겠다면 하다못해 약자들에게만이라도 남겨달라’는 속뜻을 가집니다. 사회적 약자를 명분으로 내세워 검찰을 ‘유능한 선’으로 포장하는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어디까지나 검사는 보완수사를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수사가 필요한 것을 ‘특정’하는 역할로 남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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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검찰은 그들의 권력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이고 윤석열 검찰정권까지 탄생시켰습니다. 국민의힘과 검찰은 보완수사권 존속 주장을 바라보며 이번에도 검찰개혁을 누더기로 만들어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여기고 있을 것입니다. ‘역시 이재명 정부도 검찰을 이길 수는 없다’며 웃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왜 또다시 국민의힘과 검찰에게 당해야 합니까.
이번에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해서 다시는 윤석열 같은 정치검찰이 정권을 쥐고 국민을 괴롭히지 못하게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