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산 반도체에 대한 강력한 수요를 이유로 들며, 세계적인 인공지능(AI) 칩 시장 호황으로 한국 기업들이 거둔 막대한 수익에 대한 지분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

이는 '초과' 이익을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지, 하청업체와 공유해야 하는지 아니면 일반 대중과 공유해야 하는지, 그리고 각 하청업체나 기여자가 얼마만큼의 권리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한창인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이 사안에 정통한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달 열린 회의에서 릭 스위처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는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막대한 수익에서 미국 측도 일정 몫을 차지할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 기업들이 한국산 반도체를 대량 구매하여 한국 기업들의 수익에 기여한다는 논리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라고 소식통은 전했다. "따라서 한국 반도체 제조업체의 한국 협력업체들이 이익의 일부를 받을 자격이 있다면, 미국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받아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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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서 워딩 하나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는겁니다... 초과세수라고 안하고 "초과이윤(excess profits)" 이라고 말하는순간 미국에 발목잡힐게 뻔한데...정부의 세련된 대응이 참 아쉽네요.

앞으로는 노동부장관 발언 자제시키고, "초과이윤"이라는 용어도 사용금지 시키고, 관련 논의는 당분간 안하던가 비공개로 돌리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사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반도체 수퍼사이클이 앞으로 지속될지 여부도 불투명 하구요.

한국 증시 환골탈태 한다면서, 주주의 이익을 우습게 여기는 기조는 여전한거 같습니다. 사회환원 이전에 주주환원부터 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