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갤럽이 지난 14∼16일 전국 만 18살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 전화조사원 인터뷰)한 결과, ‘경찰 견제를 위해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이 61%였다. ‘기소·수사 분리 원칙에 따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3%였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403명, ±5%포인트)에서는 검찰 보완수사권 유지론이 46%, 폐지론이 39%로 비등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유지론이 81%로, 폐지론(8%)을 압도했다. 중도층에서는 보완수사권 유지론이 64%, 폐지론이 23%였다.
그렇다는군요.
본인들이 인정안하는거죠
그만큼 민심과의 괴리가 심각하네요
반명커뮤니티에서 본인들의 논리에만 심취해있을수록 대중과는 멀어지는 법이죠
검사가 기소,수사권 가지고 있으면 전관으로 돈벌게 되니까 그런겁니다
전관으로 일반인 피해 생기는거고,,,
김학의 사건 유명하죠
차라리 검사 그만두면 2~3년 변호사 개업 못하게 하시죠
결국 군대식의 피라미드 구조로 조직화된 '검찰'이라는 조직이 그 조직의 이익을 위해 깡패처럼 행동했던걸로 생각됩니다.
일단 이 조직이 해체가 되고 중앙집중적인 구조가 깨지면 김학의 사건식의 제식구 감싸기는 줄어들것으로 생각됩니다.
솔까 검사들 임용구조라는게 사법고시를 통해 검찰청 소속으로 활동하는건데 간단한 만큼 단단한 구조가 아니었나 합니다.
임용구조를 다양화 하고 중앙집권식의 구조는 분산시켜 버린다면 개개인의 권한이 살고 조직의 힘은 줄어들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검사 전관 없애면 문제가 뭔가요?
검사가 기소,수사권 가지고 있으면 전관으로 돈벌게 되니까 그런겁니다
전관으로 일반인 피해 생기는거고,,,
김학의 사건 유명하죠
- 경찰 견제, 부실수사 방지를 위해 유지해야 한다.
- 기소/수사 분리 원칙에 따라 전면 폐지해야 한다.
두번째 보기도
- 검찰 견제, 수사권남용 방지를 위해 폐지해야 한다.
라고 해야죠.
김민석이 결코 원칙이나 남을 위한 놈이 아닙니다.
자기가 지지율이 높으면 그냥 선거를 치루면 될 일을 이렇게까지 한다? 아니 왜?
기레기가 낀거 같네요
당과 정부를 망치려는 사람이 맞다고 생각해요.
매번 보는 커뮤니티 유튜브말고 레거시미디어좀 보세요.
그럼 중수청 공소청 나눌 이유도 없습니다
지금처럼 그대로 둬야죠
앞으로도 계속 검찰은 정치질하고 간첩만들고 진술조작하고 증인 괴롭히고 무고한 사람 수사해서 기소하고 인생 망치게 만드는짓 계속 하는거죠
정권이 바뀌면.. 이나 이 정권 말기에 어떻게 될까요?
유시민 작가의 경고가 괜한 말로 들리지 않네요
검찰이 수사권을 주무르며 얼마나 사람들을 괴롭혀왔는지도 똑똑히 알려주고 여론조사해야죠.
진짜 이렇게까지 검찰에 수사권 남겨주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들은 뭔가요?
경찰을 견제하는건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아닙니다
보완수사권과 경찰의 수사암장은 전혀 다른 문제 입니다
초기 수사 암장은 검찰 할아버지가 와도 못막습니다
그럴꺼면 초기부터 검찰 경찰같이 수사해야죠
일반국민들은 정치인떄문에 자기가 피해볼수있는 상황 이 싫다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