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를 망친 제도는 시의원 공천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전라도든 경상도든.. 시의원들은 공천제도로 인해 하수인이 된것 같습니다.
이 공천제도를 만든이가 누구인가? 궁금했습니다.
시의원 입에 제갈을 물린 위원회.. 제미나이로 조사해봤습니다.
나올만한 인물도 있지만..
의외의 존경하는 분도 나오네요.
이 자료가 확실한지는 모릅니다.
갑자기 궁금해서 조사해 본거라..
지방자치를 망친 제도는 시의원 공천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전라도든 경상도든.. 시의원들은 공천제도로 인해 하수인이 된것 같습니다.
이 공천제도를 만든이가 누구인가? 궁금했습니다.
시의원 입에 제갈을 물린 위원회.. 제미나이로 조사해봤습니다.
나올만한 인물도 있지만..
의외의 존경하는 분도 나오네요.
이 자료가 확실한지는 모릅니다.
갑자기 궁금해서 조사해 본거라..
시, 도의원 공천권을 지역위원장(지역구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지 않으면,
지역 유지 출신인 시, 도의원들이 외지에서 온 지역구 국회의원을 들이받아 버리거나, 선거 때 조직표 돌려서 날려버리는것도 가능할테니까요.
(대다수 시, 도의원들은 당적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지라.. 당적 바꾸는게 너무나도 흔하죠.)
거기다, 지방선거에서 시, 도의원이나 자치단체장 출마 후보자들은 해당 지역 국회의원의 지원사격이 필수고,
반대로 총선에서 국회의원 후보자는 해당 지역 시, 도의원이니 자치단체장의 지원사격이 필수인데...
이 둘을 끊어놓으면 끊어놓는대로 선거때마다 사달이 날게 뻔하니까요.
경상도는 국힘. 전라도는 민주 공천을 받기위해서 노력합니다.
무소속으로 당선되기는 힘든 기초단체입니다.
사람보고 투표를 하는게 아니라 당을 보고 투표를 합니다.
그리고, 호남 영남은 어차피 기초의원 광역의원 뿐 아니라 국회의원도 각자 국짐, 민주당 아니면 당선이 거의 불가능하고요.
주민들이 당을 보고 투표한다지만,
호남 영남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은 민주진영과 보수진영 거진 50:50 수준인게 문제인거죠. 거기서부터는 기초, 광역의원도 후보자 역량이에요. 지역유지가 괜히 당선 확률이 높겠어요?
시의원 도의원 당적변경이 괜히 많은게 아닙니다.
국짐과 민주당 모두 적당히 양다리 걸쳐놨다가 공천 줄만한 쪽에 줄 대는거니까요. 하다못해 시의회 의장선거 때문에 당적 바꾸는 경우까지도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지자체들은 견제가 너무 안돼요.
지방의회도 거기서 거기라 견제를 잘하지도 못하고, 지방언론이 잘 작동되는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게 각자 자기 지역구의 목소리를 내야하다보니깐 더 엉망이 되어가는 느낌입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도 선심쓰듯이 요기 조금 저기 조금 나누다가 보니
다같이 망하는 느낌이에요.
오히려 공공기관 다니는 직원들은 안가려고 난리고 그러다가보니 결국 인력품질이 떨어지게되고
몇개 공공기관이 있다고해서 그 도시가 활성화되는것도 아니고..
답답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