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에 총선 앞두고 폐지후 지금 저 61프로가 어떤 사건에 의해서
저렇게 나온다고 생각해보세요 재앙입니다.
모든걸 선거 기준으로 개혁을 정하냐고 비판하신다면 할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총선을 대승했기에 지난 윤석열때도 버텼고 이후
탄핵시키고 대선도 잡았습니다.
최고의 안정적 개혁은 총선서 승리하고 정권을 계속 유지하면서
최소 10-20년 정도 100% 아니더라도 끊임없이 변화시키는겁니다.
그리고 분명 그과정에 보완수사권마저 폐지하는 순간도 온다고 봅니다.
국민 투표나 여론조사로 하면 되는건가요??
검사가 기소,수사권 가지고 있으면 전관으로 돈벌게 되니까 그런겁니다
전관으로 일반인 피해 생기는거고,,,
김학의 사건 유명하죠
차라리 검사 그만두면 2~3년 변호사 개업 못하게 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