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

수사  기소 분리가 완벽하고 철저하게 되어야만 수사하는 경찰과 기소하는 검사 사이에 협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검사는 기소할 만큼 수사가 된 것인지, 덜  된 것이라면 무엇을 더 수사해야할 지 법률적 관점에서 보완하라고 경찰에게 요구하면서 협력을 하는 관계가 이루어 지는 것입니다.

수사는 범죄 추궁과 진실 발견 활동으로 인권침해를 수반합니다. 때문에 검사가 인권 보호적 관점에서 경찰의 수사 활동을 감시하도록 하기 위해 수사 기소 분리를 하는 것입니다.

홍기원 의원 등이 걱정하는 진실 발견이 미흡함으써 범죄 피해자 보호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은 수사기소 분리와는 다른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합니다.

경찰  등 수사 전문화 다양화 과학화 등 앞으로 수사권 개혁의 과제로 다루어 져야하는 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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